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028 , 줄수: 12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첨부여부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임대주택법 제16조제4항은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변제계획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매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고 하는 임대주택이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가 정한 부도임대주택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매입허가결정서를 받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만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9호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2. 11. 20. 부동산등기과-220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0조

Edit by Lawpia.com




이전 : 수필지 대지위의 집합건물특정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 대지만 대지권표시등기가부
다음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 필요서면의 교부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 발급 절차
2013/05/25 (22:55)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