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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150 , 줄수: 12
수필지 대지위의 집합건물특정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 대지만 대지권표시등기가부



■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을 대상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수필지의 대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특정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중 1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1필지의 대지만을 대상으로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동 건물의 표제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 표제부 “대지권의 표시”에는 대지권등기의 대상인 토지만 표시하게 된다.

2. 위와 같은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유부분을 2개 이상 소유하면서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비율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2. 12. 31. 부동산등기과-2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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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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