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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160 , 줄수: 12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을 수용하는 재결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의 분할등록과 그에 따른 분필등기를 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관은 재결서상의 토지면적(토지의 특정 일부분의 수용인지, 한 필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수용인지는 재결서에 첨부된 보상조서만으로 구별되지 않음을 주의)과 분할된 토지대장, 분필 전후의 등기기록의 부동산표시 등을 비교하여 분필등기된 부분이 재결에 의하여 수용된 부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러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또는 세목조서)나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 12. 14. 부동산등기과-23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8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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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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