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270 , 줄수: 38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1. 등기신청은 부동산 1개당 하나의 신청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건의 신청을 일괄하여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5조, 규칙 제47조1항).

이러한 일괄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서(또는 촉탁서)를 기준으로 부여되고, 등기사건 통계에서도 1건으로 계산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등기신청수수료나 등록면허세 산정에 있어서는 실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 건당 3천원”에서 ‘건당’의 의미는 ‘신청서 1건당’이 아니라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 1건당’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괄신청의 경우에 통계상 신청은 1건이지만 등기관이 처리하는 등기는 여러 건이 되고 그 건수마다 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면, 1건의 촉탁서로 매각(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2. 12. 14. 부동산등기과-2331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15항

 

 

    등기선례5-915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면제대상 여부

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신청(또는 촉탁)을 하는 때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부동산등기신청의 촉탁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며, 동 공사가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신청"의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7. 7. 25. 등기 3402-582 질의회답)

 

 

Edit by Lawpia.com




이전 :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2013/05/26 (01:16)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