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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958 , 줄수: 53
등기신청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요청받은경우 등기신청중지여부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소극)

1.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2.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하는바(법무사법 제25조),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증인가 사무소에 출석하여 등기권리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 법 제25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법무사는 별도로 등기의무자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2012. 11. 9. 부동산등기과-214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0항

[주] 주의할 점은, 위 공증서면은 법무사가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신청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등기선례4-30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등기신청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위임계약은 그 성질상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의무자 일방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87. 6. 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참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96. 1. 11. 등기 3402-19 질의회답)

   대법원 1987.6.23. 선고 85다카223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을 등기의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간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18666 판결 【임대차보증금】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2] 법무사 사무원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측의 서류 구비에 관하여 전세권자에게 허위로 확인하여 준 경우,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동소유자 중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해당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지 못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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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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