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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826 , 줄수: 29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의 등기관 직권말소 가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가 등기관의 직권말소 사항인지 여부 등(소극)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도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경우 등기관은 신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에 직권으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게 된다.

(2013. 01. 09. 부동산등기과-45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1-2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1항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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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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