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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921 , 줄수: 96
가처분등기전에 가압류등기 경료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관련하여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위 가압류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3. 01. 09. 부동산등기과-44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1-1)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제84항, Ⅱ 제430항, Ⅲ 제286항, Ⅵ 제64항

 

 

    등기선례3-28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체납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2. 8.25. 등기 제1845호


   등기선례2-430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여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근저당권등기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 부동산등기법 제 171조 )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등기가 먼저 말소된 경우에만 그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는 위 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동시에 하는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다.

1989. 8.30 등기 제1669호

참조예규 : 477-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94 , 507항


   등기선례1-8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제출하여야 한다.

80. 1. 8 등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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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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