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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7133 , 줄수: 95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로 농지 취득 가부



■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소극)

1.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거나(등기예규 제1415호 4.), 토지의 실제 현황이「농지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관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외에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종중(명의신탁자)이 명의수탁자(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종중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지 않고서 현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이 지정한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01. 25. 부동산등기과-174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1-3)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757항, Ⅵ 제484항, Ⅷ 제21항, 제344항, 제357항, 제362항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나 점유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등기선례5-757

종중이 기존 위토를 매각하고 새로이 위토 목적으로 농지취득 가부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존 위토를 처분하고 위토용으로 농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4. 3. 등기 3402-25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예규 :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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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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