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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083 , 줄수: 3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중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처)에 관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상속등기 신청인(부와 자의 공동상속)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 “제적등ㆍ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외에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상속인(예컨대 피상속인이 한국인과 혼인하기 전에 출산한 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정보를 담은 서면은 특정한 증명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중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서”, “미혼성명공증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상속등기 신청인 외에는 달리 다른 상속인이 없음을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2013. 01. 29. 부동산등기과-194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1-4)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4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8.자 94마1374 결정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제3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1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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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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