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174 , 줄수: 21
존속기간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에대한 저당권 설정가부



■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2-1)

참조조문 : 민법 제18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47항

Edit by Lawpia.com




이전 :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다음 :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무사의 직인날인 여부(선례변경)
2013/05/27 (16:56)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