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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748 , 줄수: 25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정관 및 총회결의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명의수탁자인 종원과 공동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이 정관규정과 총회결의에 따라서 그 종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더라도,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은 각 실체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이고 명의신탁자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종중이므로, 종중과 영농조합법인을 동일한 실체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된 종원 명의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02. 07. 부동산등기과-285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2-2)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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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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