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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587 , 줄수: 3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말소방법 등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3. 02. 13. 부동산등기과-324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2-3)

참조조문 : 민법 제548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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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2013/05/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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