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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928 , 줄수: 23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4-1)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1조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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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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