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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190 , 줄수: 30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소유표시 경정등기 가부



■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강진군 ○○면 △△리”에서 “△△리 마을회”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 전후에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서면(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공된 첨부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리’와 ‘△△리 마을회’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판결(판결이유 포함)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4-3)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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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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