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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214 , 줄수: 25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완료 후 보존및신탁등기가부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갑(위탁자)과 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향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 완료 후 취득할 매립지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의 이행으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된 을 신탁회사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을 신탁회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8 질의회답,등기선례 201304-6)

참조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신탁법 제2조, 제2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31항, Ⅲ 제381항, Ⅴ 제60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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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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