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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3936 , 줄수: 18
소유권전부 체납처분 압류등기→ 일부지분이전→그 이전된 지분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여부



■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3. 04. 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4-2)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54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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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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