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994 , 줄수: 24
농지전용협의완료 농지취득 개발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4-5)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

주) 일단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농지전용협의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Edit by Lawpia.com




이전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소유권전부 체납처분 압류등기→ 일부지분이전→그 이전된 지분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여부
2013/05/27 (17:57)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