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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254 , 줄수: 5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13. 0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등기선례 201304-4)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항,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등기선례5-37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는 그 농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바,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지목이 '답'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 도시계획시설란에 '도로저촉, 전기공급설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도시계획확인도면상 표시되어 있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없이)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7. 12. 22. 등기 3402-102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로법 제25조의2
참조예규 :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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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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