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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계·기구목록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12/09/15 8273
-비무장지대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12/09/15 9556
-근저당권설정가등기 가처분결정을 받아 대위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시 등록세납부 여부 12/09/15 10062
-건축물과세대장 사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09/15 615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5 8148
-손실보상협의증서가 국유재산관리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9/15 6310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 가부 12/09/15 7583
-국가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압류등기 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12/09/15 9535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경우 수리가부 12/09/15 8447
-건축물대장상의 준공일란에 준공년도만 기재되어있는 경우 그 대장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여부 12/09/15 7538
-부동산 합유자 2인 중 1인 사망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합유자의상속인에게 그부동산의 증여가부 12/09/15 682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의 등기촉탁 가부 등 12/09/15 6177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12/09/15 6591
-갑->을:소유권이전등기, 을->병:지분이전등기 후 말소등기소송에서 갑이 을에승소 병에패소 경우 등기절차 12/09/15 6369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9789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신청(촉탁)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 첨부 요부 12/09/15 6291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5 6951
-기등기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정리 절차 12/09/15 6218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2/09/15 10345
-구분소유적명의신탁관계의 공유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판결의 경우 12/09/15 9541
-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소유의 유치원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7067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영리회사의 신탁등기 가부 12/09/15 5571
-위탁자와 수익자의 경정을 위한 신탁원부 경정등기의 가부 12/09/15 7040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대위 구분등기신청 가능 여부 등(변경됨) 12/09/15 6848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12/09/15 7141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에의한 대위상속등기신청시 등록세영수필통지서및 영수필확인서의 첨부요부 12/09/15 8971
-공매처분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전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등기의 말소 12/09/15 7625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판결에 의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12/09/15 661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중복등기의 정리 12/09/15 6922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조건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있었으나 유예기간 경과경우 12/09/15 10786
-매매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명한 판결에의한 등기신청 12/09/15 7566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12/09/15 8066
-수인이 수인을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을받아 필지별 등기신청하는 경우 12/09/15 6277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가등기권자가 후에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를 경료한경우 제3자등기 말소가부 12/09/15 6820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不增額) 특약사항의 등기 가부 12/09/15 7702
-읍·면·동장에 의한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촉탁 가부 12/09/15 5674
-판결에 의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시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12/09/15 7049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12/09/15 8256
-매매계약체결일자가 허가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계약체결일자에 대한 소명자료의 첨부요부 12/09/15 7460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12/09/15 6572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12/09/15 6265
-화해조서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12/09/15 8410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12/09/15 7981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12/09/15 7278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절차 경료 전에 민소법 제577조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12/09/15 6698
-수인이 위치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키로 약정하고 공유로 등기한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률 적용 여부 12/09/15 6076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문에 대한 인지 첩부 요부 12/09/15 6848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 신청기간 내에 이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등기절차 12/09/15 6661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12/09/15 8861
-건설회사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12/09/15 9390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 수리 여부 12/09/15 9332
-신민법 시행 후 선고된 구민법 시행 당시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권의 범위 및 상속관계등 12/09/15 874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12/09/15 7007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12/09/15 6756
-지적과 다른 중복등기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의한이전등기 가부 12/09/15 7909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5 7385
-등기신청시 공유지분의 표시방법 등 12/09/15 7860
-주민등록법시행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최초 주소와 다른 경우 보존등기 절차 12/09/15 7545
-흡수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채권매입 면제 여부 등 12/09/15 13684
-가등기권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일부말소 가부 등 12/09/15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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