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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2217 , 줄수: 476
<공지> 추후 인터넷등기 관련 작성글에 대한 안내


 

 

 

 

 

추후 인터넷등기 관련 작성글에 대한 안내


    1. 용어

    온라인등기 내지 전자등기 등으로 혼용하여 부르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인터넷등기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합니다.

    이에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라는 공식 법원의 사이트가 출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등기신청의 올바른 용어적 표현은 "인터넷등기"가 합리적이라 생각 되므로 공식적인 등기신청의 명칭이 법원으로 부터 제시되기 까지는 일단 제홈에서는 인터넷등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2. 논지의 정확성에 대한 무담보 및 참고사항

    이 게시물 이후부터 제시하는 저의 논지는 실체적 진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1) 법안의 변동성

      법안은 늘 그러하듯이 확정적 이라기 보다는 유동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인터넷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범위를 놓고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유동적 입장의 변화가 있었지만 고민 끝에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여 현재 상업등기법 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법원을 떠나서 이미 법무부로 송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증제도가 이번 변호사법 개정과정에 보듯이 법무법인의 공증업무 및 공증합동제도를 폐지하고 임명공증인제도로 통일되는 듯이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만 폐지하고 공증담당변호사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만이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현행 제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법안이 통과되었듯이,

      제가 이 게시판에 쓰는 글들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유동적이고 실제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되어 보아야 비로서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실제 법안의 국회 통과후 관련 대법원규칙 까지 제정 및 시행되어야 현실화 되는 문제입니다.


    2) 필자의 무지 및 자료의 부재

      필자는 일개 법무사이자 게으른 이 홈의 운영자 일뿐이지 법원에 재직하거나 한 적이 없으며, 공식적으로 법원과의 인터넷등기와 관련하여 일체의 회의에 참가하거나 접촉한 바 없으므로 필자는 법원의 정확한 입장을 알 수 없습니다.

      단, 여러 문헌과 관련정보 나아가 관련 공식관여자 분들의 정보를 취합하여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릴 예정이므로 일정한 시차가 존재함은 물론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제홈 이외에 인터넷등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가치있는 직접적인 시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반면, 인터넷등기의 시행이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주저하고 있을 수 만은 없기에 제 게시판을 통하여 관련 글을 올려 볼까 합니다.


    3) 기초자료의 부족

      필자가 인식하는 인터넷등기분야는 기술과 법제도가 결합한 상당히 고난이도의 선진적인 제도이고 세계에 유례가 그다지 없는 분야 이므로 기존의 법률교과서에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는 실정이며,

      외국의 사례역시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이므로 역시 법학자들이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바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연구 저작물이 전무한 분야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법원이 인터넷등기제도의 도입을 확정짓고 이를 아웃소싱하면서 이에대한 협력 파트너로서 방대한 예산으로 기초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이에 상응한 인터넷등기씨스템을 개발한 LG-CNS(주)의 기초자료와 정보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기에는 인터넷등기의 시행이 너무 가까이 있어 보입니다.

     

    3. 작성글에 대한 배경과 공지
     

    1) COPY RIGHT

    필자는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을 상실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글을 작성하는 개인차원의 연구결과물이므로,  누구도 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  LAW21.COM
    언제나 변함없이 국민과 법무사를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신  LAW21.COM 조형근 법무사님의 조언 격려 자료제공 등으로 이제 부터의 글을 작성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 보다는 다른 분야에 훨씬 더 관심이 많지만, 아직 다른 분들의 가시적인 연구 성과물 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다가,

    조형근 법무사님의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무언의 격려가 계속 저의 양심을 후려치고 있어 더 이상 게을리 있을 수 만은 없어 틈틈이 시간을 안배하여 관련 글 들을 올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 글을 올리는 강도 및 속도
    인터넷등기관련 글들은 게시물의 량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되 적어도 한달에 하나 이상 정도는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독자의 실력 및 질문에 대한 무답변
    독자분들의 기초실력이 부족하여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스스로 연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구자료는 공유하지 않으며 일체의 관련 개별질문에는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답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끝으로 대체 연구자 분들의 많은 등장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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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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