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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1106 , 줄수: 220
<논단>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일본의 차이점 + 학술교류보고서 (김우종법무사님)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시 문제점 및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 (전문보기-클릭)

 

위 글은 2005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주최로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회  한일학술교류연구회에서 김우종 법무사님(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
위원회 위원)께서 발표하신 내용으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함을 밝힙니다.



<사진해설 : 마이크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박경호 대한법무사협회회장님이시고 그 옆분 부터 이근재 법무사님
이남철 법무사님, 최인수 수원지방법무사협회회장님, 그리고 끝에 계신 분이 김우종 법무사님 이십니다.
단, 이 사진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하신 law21.com 조형근 법무사님은 당연히 사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에는 없지만 더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종 법무사님의 위 한일학술교류연구회 보고서

 

3월 9일 도착한 직후에 열린 환영만찬회에서 다음날 있을 학술대회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주제당 대략 50분 정도 밖에 할애되지 아니하여서 이에 맞게 발표를 하여야 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한국 양측 모두 부동산등기법의 경우는 각측에서 20분씩(통역시간 포함)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온라인등기신청에 관한 일본측과 한국측 보고발표는 오전발표와 질문이 길어지는 바람에 예정시작 시간인 13;30분보다 늦어져서 14;20경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九州大學大學院 法學硏究院 敎授 七戶克彦(일본 부동산등기법개정에 직접 깊이 관여 하였음)가 사회를 보았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일본측 보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일본측에서는 (人+左)藤純通(부회장)이 이번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요설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온라인등기신청이 개시된 상업등기신청과 온라인부동산등기신청과 비교하는 약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 의한 상업등기신청은 현재로서는 극히 1%도 안되는(0.몇%정도로) 아주 미미하다. 그러나 2-3년 후이면 온라인등기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측 발표가 30분 정도로 예정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한국측은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 및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같은 점과 차이점 등에 관하여 간략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문의 요지>

자세한 보고내용은 사전에 교환한 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간략한 보고로 갈음합니다. 입법상의 진행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측과 일본측의 보고의 구체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1. 일본사법서사연합회, 각지방사법서사회 그리고 각 사법서사 여러분들이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행하여 오신 지대한 역할과 놀라운 결과에 대하여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과 그 결과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과 일본 두나라 모두 온라인등기신청제도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등기신청제도 하에서 유효한 등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원인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신청은 걸러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유효한 등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크게 부동산ㆍ당사자ㆍ등기를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사실ㆍ등기신청행위라는 네가지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특히 논의가 깊었던 것은 ① 등기신청당사자의 진정성확보, ②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사실의 진정성확보, ③ 등기신청행위의 진정성확보의 세가지 관점입니다.

4. ‘등기신청당사자의 진정성 확보’는 허무인명의의 등기방지, 등기신청권한 없는 자에 의한 등기신청방지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일본은 사전통지제도, 자격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등기식별정보제도, 등기관의 본인확인조사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은 등기필정보제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미리 등록하도록 하는 사용자등록제도, 보인비밀번호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등기식별정보제도”는 법령상 공식명칭은 ‘등기’식별정보이나 그 실질적이고 주된 기능은 특정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의무자’ 내지 ‘등기명의인’ 식별일 것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일본에서 등기부와 신분증만에 의해서는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등기식별정보제도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의 등기식별정보제도와 한국의 등기식별정보제도는 운영방식이나 형태는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것이 각국에서 갖는 의미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등기식별정보제도의 형해화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등기를 필요로 하는 등기원인사실의 진정성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일본에서는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가 마련되었고, 한국에서는 전자검인제도, 등기원인증서를 스캔하여 등기소에 송부하고 그 원본을 자격자가 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등기원인의 진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등기원인증명정보제도를 마련하였고, 한국에서는 기존의 등기원인증서가 수행하던 기능을 온라인등기신청에서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두 제도는 과거에 비하여 한결 더 많이 닮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 모두 부동산등기 외적인 정책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국가조세정책, 부동산에 관한 경제정책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6. ‘등기신청행위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전자인증제도를 마련하는 외에 일본은 부정등기방지신고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자인증의 부정사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일본의 실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일본은 온라인등기신청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부동산등기법을 전면개정하였고, 한국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적절히 섞어서 더 맛있는 포도주를 빗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그 맛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일본사법서사연합회와 대한법무사협회는 또 다시 만나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빗어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측의 일본측에 대한 질문사항으로는
① “일본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그 대처방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의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시인하였으나, 그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② “일본에서는 등기필정보를 마련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제도가 여러가지 이유로 형해화되어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염려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줄여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써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의 하나로 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일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도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특정한 번호를 국민들에게 부여하여 국민 각자를 특정하고 구별하는 것을 전국민 대다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여러가지의 편리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입법적인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측에서 한국측에 대하여 한 질문으로는
① “한국이 1960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등기절차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등기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검인제도의 절차가 어떠한가에 대하여”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인절차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토론 후 일본측에서는 “일본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있어서의 궤적(2004)”이라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집으로 묶여진 책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을 참조하면 일본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 동경 법무국 나카노 출장소에 들렀을 때에 일본 등기부등본을 종류별로 한부씩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3월 12일 한국측이 주최하는 만찬장에서 일본 등기부등본을 종류별로 마련하여 한국측에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국민과 법무사업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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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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