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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4289 , 줄수: 923
<약관>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등


▒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등   ▒
Edit by lawpia.com법무사 이전호

 

    법무사 이전호 :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의 법적근거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에 관한 특칙)
②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의 신청과 법인등기부 등·초본 다량발급예약 신청은 신청인이 인터넷 열람 및 등·초본 발급등의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의 번호, 지정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의 번호,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의 번호와 열람 및 등·초본 발급 또는 예약하고자 하는 등기부, 등·초본의 구분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법무사 이전호
⑧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2항 이외의 지급방법 및 신청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등'이라 한다)과 등기포탈의 이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를 말하며,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제공하는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등록을 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5조 (약관의 개정) ①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②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등기부 열람 서비스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등본 형태) 또는 일부(초본 형태)를 인터넷을 통하여‘을’의 PC에 보여준다.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이 PC에 보여진 등기부 등ㆍ초본을 출력하더라도 법적인 인증 효력은 갖지 아니한다.

  2. 등기부 등 초본 발급 서비스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에 연결된 ‘을’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한다.

다만 등기부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 : ‘을’은 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 예약 서비스 : 1등기용지에 대해 30통 이상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5. 법인등기부 유사상호 검색 서비스 :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6. 신청서 양식 제공 서비스 : 등기에 관한 신청서의 표준 양식을 인터넷상으로 제공한다.

  7.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서비스 : ‘을’은 자신과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8. 등기부 발급 확인 서비스 : ‘을’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 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9. 신청서 출력 및 저장 서비스 : '을' 은 등기포탈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할 수 있고 회원인 경우 자신이 작성한 신청서를 2주간 저장할 수 있다.

  10.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 회원 가입시 뉴스레터를 신청한 경우 '을' 은 등기관련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11.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 등기관련용어에 대한 해설을 조회 할 수 있다.

  12. 등기소 검색 : 관할등기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다.  

  13. 전자민원실 서비스 : 등기업무 또는 등기포탈 시스템 관련 문의를 접수할 수 있다.

②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는 ‘갑’이 제공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등기소의 등기부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와 법인폐쇄등기부에 대해서만 제공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09:00 ~ 21:00  

  2. 제1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는 별도로 수수료의 결제를 위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3. 금융기관 휴무일 및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등기포탈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일요일 1일 24시간

  2. 제1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는 별도로 시스템 정기점검일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⑤  열람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은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형태로, 법인등기부의 경우에는 등본 또는 초본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 ‘을’은 법인등기부의 열람시 원하는 열람 형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등본 형태의 열람 :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의 경우에 “말소사항포함 등본”형태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초본 형태의 열람 :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 중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 부분의 내용 만을 볼 수 있다.

  2. ‘을’은 열람한 등기부에 대하여서는 수수료의 추가 지급없이 최초 열람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간이 종료되어 열람후 재열람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일의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다.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부이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경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이하 ‘경정후 열람’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부 이상

    2) 등기부 전산화이후 신청사건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부 이상

  4.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경우에는 열람시 그 사실을 알려준다.

  5. ‘을’은 열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등기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전자화폐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열람 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6. 회원이 수개의 등기부에 대한 열람을 위해 한번의 결제(이하 ‘일괄결제’라 한다)를 할 수 있으나, 일괄 결제를 할 수 있는 등기부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7. 회원이 일괄결제후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열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⑥ 등·초본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은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말소사항포함 등본형태로만 제공하며, 법인등기부 등·초본 발급은 말소사항포함 및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현재유효사항의 등·초본 형태를 제공한다.

  2. ‘을’은 1등기용지에 대한 등본을 5통 이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한번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사 이전호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부의 등본을 발급받은 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 경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의 재발급(이하 ‘경정 후 발급’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부 이상

    2) 등기부 전산화 이후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부 이상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청사건이 계류중인 등기부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등본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6. ‘을’은 등 초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등기부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전자화폐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발급 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7. 회원은 수 개의 등기부에 대한 등 초본 발급을 위해 일괄결제를 할 수 있으나, 일괄결제를 할 수 있는 등기부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8.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등 초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등 초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을’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⑦ 등·초본의 다량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부 등 초본은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 (예약시간이나 수령 시간이 아님)에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을 공시한다.

  2.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전자화폐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3.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법인등기부 등 초본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 등기소는 수령 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등기부 등 초본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 (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4. 수령인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수령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예약발급된 법인등기부 등 초본의 수령인은 수령확인을 위하여 수령 등기소에 비치된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수령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등기부 등 초본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등기부 등 초본을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⑧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서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열람 : 1통당 500원  

  2. 등 초본 발급 : 1통당 800원

  3.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법인등기부 등초본이 20페이지를 넘을 경우에는 1페이지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4. 재열람 및 경정후 열람 : 무료

  5.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무료

  6. 법인등기부 상호 검색 : 무료

  7. 신청서 양식 제공 : 무료

  8.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무료

  9.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무료

  10. 등기부 발급 확인 : 무료 법무사 이전호

③ 1등기용지에 대한 등본 또는 초본 형태의 열람 및 발급은 각 1건으로 본다.

④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발급과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방법) ①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다.

  1. 열람의 경우 : 원하는 등기부의 열람 검색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을 하기 전에 수수료를‘갑’이 지정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를 통하여 지급한다.

  2. 등 초본 발급의 경우 : 원하는 등기부의 발급 검색 정보 및 발급 통수를 입력한 후 발급을 하기 전에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를 통하여 지급한다.

  3. 법인등기부 등 초본 다량발급예약의 경우 : 다량발급예약 신청시 발급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전자화폐 발행업체의 전자화폐를 통하여 지급한다.

② 신청인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전자화폐발행업체가 인터넷으로 제시한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9조(면책)

‘갑’은 ‘을’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등기정보,(등기포탈정보,열람 정보, 등·초본 정보, 상호 정보, 신청서 양식 정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정보,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정보,등기부발급 정보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의 정지) ① ‘갑’은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갑’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 등록) ① ‘을’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을’중 ‘갑’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1조2 (특별약정) ① 회원의 특별한 등록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이 수수료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미리 등록하면, 해당회원의 수수료결제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면, 대표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다.

  3. 회원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본, 지점 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관할등기소를 등록하면, 회원과 관계있는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4. 회원은 등기포탈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주간 저장할 수 있고, 뉴스레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또는 지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갑'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서비스 이용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격 및 서비스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등 초본을 발급받은 등기부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기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서비스의 최종 사용일로부터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③ '갑'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위 제2항 5호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갑’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② ‘갑’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보호) ①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회원에 대한 정보수집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각 호를 필수사항 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회원ID

2. 비밀번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본인 확인 질문 및 답변

8. 직업 법무사 이전호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갑’이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⑥ ‘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자화폐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② ‘갑’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바로 ‘갑’에 통보하고, ‘갑’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갑’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인터넷 열람등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및 기타의 부정행위

 

 제18조 (계약의 성립)

‘을’의 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사이에 “등기포탈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20조(관할)

등기포탈 및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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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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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등기포탈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회원탈퇴' 버튼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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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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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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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가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등기포탈사이트의 민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전자우편(E-mail)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접수 즉시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는 정부에서설치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전화 02-1336)'에 불만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법무사 이전호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를 담당하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실 전산사무관 ○○○
전화번호 : 1544-0770
E-mail :

○○○(○@○.○.kr) : 수정 법무사 이전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법원행정처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수집(회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회원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홈택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홈택스 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홈택스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홈택스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홈택스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홈택스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은 홈택스가 제공하는 별도의 이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홈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홈택스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법무사 이전호

3. 회원 : 홈택스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홈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 등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홈택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홈택스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홈택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홈택스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3. 홈택스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홈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홈택스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홈택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홈택스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홈택스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홈택스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홈택스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홈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귀하는 홈택스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홈택스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홈택스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홈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홈택스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홈택스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홈택스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홈택스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무사 이전호

2. 홈택스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2. 홈택스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홈택스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귀하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홈택스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홈택스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홈택스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5. 홈택스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2 조 ( 홈택스의 의무)

1. 홈택스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홈택스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회원은 홈택스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홈택스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홈택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0)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4 조 ( 홈택스의 소유권)

1. 홈택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정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귀하는 홈택스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1. 홈택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홈택스 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1. 홈택스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 홈택스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재판관할),

1. 홈택스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납세자 또는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4장(제33조 내지 제3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제38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고지”라 함은 납세자에게 고지될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납부”라 함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7. “세무대리인”이라 함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8. “홈택스 홈페이지”(이하 〃홈택스홈페이지”라 한다)는 www. hometax.go.kr(www.etax.go.kr를 포함한다)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주소가 www.nts. 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9. “세무정보”라 함은 홈택스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홈택스 종류)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등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    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 (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의 국세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5조 (홈택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홈택스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세무서에서 홈택스 가입번호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당해 홈택스 가입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법무사 이전호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등이 홈택스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다. 

제6조 (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제1항의 확인절차에 추가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전자고지
  2. 전자납부
  3. 전자민원(다만,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증명은 이를 제외한다)
  4. 전자신고(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과세자료전자제출(세무대리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본인 책임 하에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기타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전자신고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9조(전자신고 대상 세목 및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 및 동 부가세
  3. 주세 및 동 부가세
  4. 증권거래세 및 동 부가세
  5. 인지세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7. 법인세
  8. 종합소득세
  9. 양도소득세
  10.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의 제출) 전자신고가 곤란한 관련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기타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한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1조(전자신고시 준비사항)
  제8조에 의한 이용대상자(이하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신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신고 방법)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변환” 방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신고서 작성”방식이라 함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 단서에서 “신고서 변환”방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포함)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제15조(중복신고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해당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한 후 동일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한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자료의 삭제요청)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전자신고한 자료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이내에 삭제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 대상)
  ①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시 서비스 항목 중 전자고지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철회)”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③ 제2항의 전자고지를 철회한 자는 철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T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 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 방법)
  ①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홈택스 전자고지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제1항의 전자고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안내한다.
  1.전자고지를 받을 자가 신청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등을 통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안내한다.
  2. 제1호의 안내를 받은 자는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자번호,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 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 제3항에 의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2조(전자고지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당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납부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 이용시간)
  납세자가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시스템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납부증빙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자소득 지급조서
  2. 배당소득 지급조서
  3. 근로소득 지급조서
  4. 퇴직소득 지급조서
  5. 기타소득 지급조서
  6.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소득 지급조서
  7. 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8. 사업장현황신고서
  9. 생산수율신고서
  10.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11. 주류판매기록부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의한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생성된 자료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된 과세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 제4항에 의해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오류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영문)
  4. 납세증명(국/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별표 5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 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처리단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별표 4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한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증명민원 이용 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호의 증명ㆍ민원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 이용방법)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의한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사 이전호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 공개)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심사, 확인,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의한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영문), 휴업사실증명(영문), 폐업사실증명(영문), 납세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은 평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국문), 휴업사실증명(국문), 폐업사실증명(국문) 및 별표 3의 신고ㆍ신청 접수민원과 별표 5의 소비제세 관련 민원은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38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의뢰인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민원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3. 환급세액,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5.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제39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 대상자)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홈택스 이용신청을 한 후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력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전자정부 단일창구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제41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국세청고시 제 2004-31호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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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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