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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12670 , 줄수: 706
<논단>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김우종 법무사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사 김우종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 Edit by lawpia.com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2005. 11. 25. 워크샵 발표 전문-

※ 이 글은 법무사저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2006. 1·2월호 p76~82에 게재된 글의
원본으로서 지면의 한계로 인한 저널에 실린 글 보다는 좀더 상세한 글입니다.




 

    이 글은 2005년 11월 25일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워크샆에서 김우종 법무사님께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있는 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규율하는 개정부동산등기법안에 대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모색하면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라는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제홈에 게재하는 저작권사용승락을 하여주신 김우종 법무사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법무사분들의 인터넷등기 연구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기대해 봅니다.

 

 

 

목       차

 

 

 

1. 부동산등기법안 제15조의2

    (1) 검토

      (가)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나) 용어의 문제

      (다) 법안의 구조상 문제점

    (2) 개선안

 

2. 부동산등기법안 제57조의3

    (1) 검토

      (가) 법규정의 입법취지

      (나) 법규정상 공동신청하는 등기신청인이 모호함

      (다) 제40조 제1항 제6호 적용 제외의 타당성 여부

    (2) 개선안

 

3.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8

    (1) 검토

      (가) ‘당사자’ 또는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체계

    (2) 개선안

 

4.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9

    (1) 위 규정의 문제점

    (2) 개선안

    (3) 추가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10

    (1) 검토

    (2) 개선안

 

6. 부동산등기법안 제186조의3

    (1) 검토

    (2) 개선안

 

7. 부칙

    (1) 검토

      (가) 전자신청의 등장배경

      (나) 전자신청의 문제점과 위험성

    (2) 개선안

 

8.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정되어야 할 다른 법률

    (1) 인지세법

      (가) 인지세법과 전자신청

      (나) 제안

    (2)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제도에 대한 재고

     

 

 참고 : 현행 부동산등기법

참고 : 입법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1. 부동산등기법안 제15조의2

    第15條의2(중복등기의 정리)

등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를 정리하여야 한다.

 

(1) 검토

    (가)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규칙 제4장은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정리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등기의 문제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등기용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나 문제가 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서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처리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약간의 차이만이 있을 뿐 기본적인 처리방향은 동일하다. 이왕에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바에는 건물에 대한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법적근거도 같이 마련함이 타당하다.

       (나) 용어의 문제

    법안에는 중복등기의 정의를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를 중복등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중복등기와 중복등기용지의 개념은 다르다. 중복등기는 중복등기용지보다 그 범위가 넓다. 중복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등기용지가 존재하는 경우(즉 중복소유권보존등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용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2이상 존재하는 경우주1) 도 중복등기에 해당한다. 주1) 예를 들면 동일한 하나의 등기용지상의 중복소유권이전등기, 중복지상권등기, 중복임차권등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복등기용지의 경우(중복소유권보존등기)가 협의의 중복등기라면, 중복등기용지의 경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2이상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포섭하는 의미에서의 중복등기는 광의의 중복등기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이 의도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광의의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의 중복등기, 즉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등기용지가 존재하는 경우(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정리절차이다.

    (다) 법안의 구조상 문제점

      법안의 논리적인 구조는 광의의 중복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그러한 중복등기의 처리는 협의의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여 ‘광의의 중복등기’(법문상의로는 ‘이를’이라고 표현)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모든 중복등기가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은 논리의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협의의 중복등기를 발견한 때에는 협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따라 협의의 중복등기를 정리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 및 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더욱이 법안에서 ‘이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를’에서 ‘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도 아니하므로 법문 자체에서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법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함이 타당하다.

 

(2) 개선안

    第15條의2(중복등기용지의 정리)

    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이상의 등기용지를 발견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용지 중 1 등기용지를 존치하고, 나머지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부동산등기법안 제57조의3

    第57條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람이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검토

    (가) 법규정의 입법취지

      위 법안의 취지는 종전 규칙 제60조의2에서 ‘분양자’ 단독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와 대지권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규칙이 아닌 법률로 옮겨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나) 법규정상 공동신청하는 등기신청인이 모호함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8조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안도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서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위 법안은 통상의 공동신청주의와는 다른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갑(분양자)에서 을(제1수분양자), 병(제2수분양자)으로 구분건물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경우이라면 ① ‘갑과 을’간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 ② ‘을과 병’간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 법안은 ‘갑과 병’이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공동신청주의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갑’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인의 표시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특례가 대지사용권 이전등기가 문제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제40조 제1항 제6호 적용 제외의 타당성 여부

      법안 제57조의3 제2항에서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대지사용권이 소유권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반규정이, 대지사용권이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이라면 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대지권의 사후취득등기의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위 예에서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특례로서 ‘갑과 병’ 사이의 등기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갑과 병’ 사이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함은 입법취지와 맞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40조 제1항 제6호(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는 제2호의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대지권의 사후취득등기는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일반원칙규정(제40조 제1항 6호 및 규칙 제52조)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2) 개선안

    第57條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구분건물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람과 현재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사람이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8

    부동산등기법 원안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면에 갈음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이나 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검토

    (가) ‘당사자’ 또는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라는 용어의 부적절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인’ 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로 표현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주2) . 부동산등기법상 법률용어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등기신청인’으로 함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주2)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법안에서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면”의 문언은 부적절하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것이 요구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8호에 의하여 각하된다.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은 부동산등기법 제40조에 의한 첨부서면과 동법 제40조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ⅱ)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규칙 제52조)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규칙 제52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8. 소유권의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제132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차법상 요구되는 서면 >
        (ⅰ) 제63조 제74조 제94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ⅱ) 제7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9조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ⅲ) 규칙 제53조에 의한 인감증명

        < 제42조 5항, 6항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면 >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권등기시 규약이나 공정증서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52조) >

        < 제55조의 서면 >
           (ⅰ) 제55조 6호의 서면;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표시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표시의 부합을 위한 연결서면
           (ⅱ) 제55조 7호의 서면; 신청서와 등기원인서면의 부합을 위한 연결서면
           (ⅲ) 제55조 8호의 도면;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
           (ⅳ) 제55조 9호의 서면; 세액 등의 납부여부 확인

        < 제45조, 제68조의2, 제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부본 >
           (ⅰ)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제45조, 제67조)
           (ⅱ) 대장소관청송부용 신청서부본(제68조의2, 규칙 제104조)
           (ⅲ) 과세자료송부용 신청서부본(제68조의3, 규칙 제105조)

        <기타의 서면>
           (ⅰ) 비법인 사단   재단의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규칙 제56조)
           (ⅱ) 원본을 환부받을 경우;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 (규칙 제72조),
           (ⅲ)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예규),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서 첨부서면에 관한 법규정이 위와 같다면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2항도 다음 개선안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이외의 서면은 전자신청시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입법의 불비가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등기신청시 요구되는 모든 서면 중 전자문서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전자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선안

부동산등기법 수정안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시 법령상 요구되는 서면(또는 제40조 및 기타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서면)에 갈음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 신청인이나 작성자 또는 발행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9

    第177條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등기필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제67조 제1항의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위 규정의 문제점

      안 제177조의9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와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였을 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의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넓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②의 경우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제67조 제1항의 등기필증 대신에 제177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 발급이 된 후 다시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전자신청이 허용되어도 서면신청이 종전과 같이 계속 허용되므로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후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할 할 경우에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구비할 수 없어서 문제이다.

    즉 제17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즉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제177조의9 제2항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나, 과연 서면신청시에도 제177조의9 제2항에 의하여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제177조의9 제2항이 ‘제17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라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신청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달리 표현하면, 서면신청의 경우에 제177조의9 제1항에 의한 등기필정보로써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제177조의9 제2항은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후 장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서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한 것이나, 이러한 전제는 합리적이지도 가능하지도 아니하다. 즉 이것은 모든 등기사건을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규정한 것이나, 첨부서면이 외국발행인 경우나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전자문서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첨부서면 가운데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전자공증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전자공증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서면신청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부칙도 전자신청을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등기유형에 따라서 실시할 것이므로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부득불 서면신청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의 경우에도 제177조의9 규정에 의한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177조의9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2) 개선안

    第177條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정보(이하“등기필정보”라고 한다)의 통지로 제67조 제1항의 등기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한다면, 종전의 서면신청의 경우와 제17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섭할 수 있다.

 

(3) 추가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제177조의9 제1항의 등기필정보를 종전의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시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겠는가 하는 점이다. 등기필정보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되어 있고 서면의 형태가 아니므로 어떻게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등기관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이를 등기소에서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등기후에는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하는 점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등기필정보의 통지는 전자신청에 의한 경우에만 발행하고 또한 사용토록 하고, 서면신청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5. 부동산등기법안 제177조의10

    第177條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1) 검토

    현재 우리나라 모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전자신청을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이 통과되더라도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전면적으로 전자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그럼에도 위 규정에 의하면 전국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가능 지정등기소인지 아닌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서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서 서면으로 된 등기신청서를 등기신청정보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할 때까지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라 할지라도 전자신청이 가능한 지정등기소에 한하여 제177조의9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을 아래의 개선안과 같이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그렇게 개선하여야 개정부동산등기법안 부칙 제1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주3) 와의 규정과도 균형이 맞는다. 주3) 부칙 제1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①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

 

(2) 개선안

    第177條의10(등기의 접수시기)

    지정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등기법안 제186조의3

    第186條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①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 기타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 검토

      위 규정에 의하면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등기관에게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안전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등기관만이 이러한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점이다.

      등기관의 안전확보의무는 국가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등기관의 안전확보를 위한 노력만에 의하여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전확보의무도 당연히 규정되어야 한다.

      위 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등기관이 경과실로 위 규정에 의한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등기관의 안전확보의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전보에 문제가 없으나, 등기관이 중과실 및 고의에 의하여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므로 문제이다.

    이 경우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전자신청은 등기관에게만 무거운 안전확보의무를 부과한다고 전자신청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해결될 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관의 중과실ㆍ고의 또는 경과실에 따라서 그 피해자의 구제의 가부가 결정되어서는 부당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국가사무인 등기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등기관에게만 안전확보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만 뒤로 빠져 있을 문제가 아니다.

      해킹과 피싱, 웜과 스파이웨어 등은 심각한 문제로서 이는 국가적인 이슈이다. 또한 국가의 안전확보의무는 등기필정보에 국한되어서도 안된다.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등기사무 전반에 대한 국가의 안전확보의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확보의무를 법률상 명시하여야 한다.

 

(2) 개선안

    第186條의3(안전확보)

    國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취급하는 등기필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방지, 기타 등기필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 기타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던 사람은 그 사무에 관하여 알게 된 등기필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부칙

    부칙 제1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①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

 

(1) 검토

    (가) 전자신청의 등장배경

      전자등기신청은 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인터넷뱅킹과 같은 편리함을 누려보고자 하는 발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인터넷뱅킹과 같은 편리함이 부동산등기에서도 그대로 구현된다면, 등기신청인은 구태여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등기를 맡기지 아니하고서도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비용(교통비, 법무사수수료)을 절약할 수 있고, 검인이나 첨부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구청ㆍ시청에 들르거나,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PC 앞에 앉아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로서는 신청등기사건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드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서면으로 된 등기관련자료를 보관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국가로서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각종 통계나 정책의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종이의 사용도 대폭 줄일 수 있어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하다.

       

    (나) 전자신청의 문제점과 위험성

      (ㄱ) 전자신청의 문제점

      당초에는 모든 등기사건을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모든 등기사건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등기신청에는 등기신청 당사자만이 관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관공서, 공증사무소, 외국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도 관련되는데 이들이 관여하는 전자신청절차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이다.

      설사 모든 등기신청사건을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서면신청의 경우보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무리하게 전자신청으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

      (ㄴ) 해킹에 의한 전자신청 및 전산화된 등기부의 위험성

        ①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PC나 PC방 컴퓨터에 해킹 툴(다른 사람의 PC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백오리피스' 같은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원격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현재 PC 정보를 몰래 빼내는 넷데블 등 해킹 프로그램만 3만 개에 이를 정도로 해킹 기법이 널리 퍼져 있다.

        피해자는 해킹 툴이 자신의 컴퓨터나 PC방 컴퓨터에 깔려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인터넷거래를 하고자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거나, 원격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온라인뱅킹을 통해서 현금을 인출한다.

        ② 전자등기제도와 관련하여 해킹의 위험성이 문제되는 이유

          전자등기신청제도는 등기부의 전산화와 신등기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등기부의 전산화의 편리함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이나, 등기부 전산화의 가장 큰 위험성은 드디어 대한민국의 등기부가 전세계의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의 침입을 창이라면 해킹방어는 방패에 비유하는데, 끊임없이 강력해지고 날까로와지는 창의 공격에 방배는 언제 뚫릴지 모르는 위험성, 해커의 창이 방패를 뚫었는데도 뚫린지도 모른 경우가 전체 해킹 사건의 대부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해커의 창이 방패를 뚫었다는 사실을 방어 전문가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대부분의 경우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점 등이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점은 현재 등기시스템침입에 대한 국가보안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사용자인 일반 국민들의 보안도 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ㄷ) 피싱에 의한 전자신청의 위험성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시질(fishing)해 가는 e-메일 사기범죄인 피싱(Phishing )주4)은 짝퉁 금융기관 사이트(피싱화면; 개인정보사냥용 화면)를 만들어 인터넷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거나 인터넷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그럴싸한 e-메일을 보내 접속하도록 한 뒤, 수신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를 테면 신용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털어놓게 하는 신종 사기수법으로서,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주4)  Pishing으로 된 문헌도 소수 있으나 대다수 문헌이 Phishing로 쓴다.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은행이나 유명 쇼핑몰 사이트의 로고 등을 포함한 e-mail을 보내 로고 등을 클릭하면 자신들이 작성한 가짜 웹사이트(은행이나 쇼핑몰처럼 꾸며진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여, 고객이 아이디, 패스워드,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빼내는 신종 수법이다.

      가짜 사이트로 단순히 개인정보만 빼낸 사례는 국내에서도 있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7월 가짜 K은행 사이트를 가짜로 만들어 이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전송한 뒤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김모(17 고2)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을 사겠다"고 접근한 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K은행의 단축 사이트를 이용하라"며 네티즌들을 유인한 후, 미리 지난 2월 K은행 홈페이지를 본떠 자신이 만든 사이트에 들어온 네티즌이 '실명인증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상대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김군은 상대 컴퓨터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컴퓨터 이용자가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냈다.

      (ㄹ) 전자신청代行(대행)으로 인한 정보노출과 부정사용의 문제

      전자등기신청은 등기신청인이 부동산등기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지식과 컴퓨터 사용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부동산등기와 관련되는 전반적인 지식과 컴퓨터 사용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등기신청인도 전자등기신청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등기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의 어느 일인, 가족(남편이나 아내, 자식)에게 자신을 대행하여 전자등기신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의 문제는 전자신청의 대행과정에서 본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알려져서는 아니될 등기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타인의 재산처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자신청을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의 컴퓨터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 일인 또는 제3자의 사무실에 위치하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공인인증서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등록의 ID와 비밀번호를 3-4번을 반복입력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리 해킹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공인인증서의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등록의 ID와 비밀번호가 피싱에 의해서 또는 전자신청의 대행과정에서 누설되어 부정사용된다면 그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현재 등기시스템침입에 대한 국가보안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사용자인 일반 국민들의 보안도 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정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자신의 공인인증서의 ID와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등록의 ID와 비밀번호를 해킹당하여 이것이 부정사용될 경우에는 국가의 등기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보안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다) e-Form신청의 등장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은 대법원이 당초 전자등기신청이 개시될 것으로 의도했던 시기보다 위 (나)에서 기술한 문제점과 위험성의 인식으로 그 시행이 늦어지자 2004년 말부터 전자등기신청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이 구상되어 마련된 것이 e-Form신청이다.

     

    (라) 전자신청의 바람직한 방향

      (ㄱ) 95:5비율에 맞는 입법, 정책 및 실행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95;5 비율의 의의주5) 법정심의관 윤종구, 호주 빅토리아주·퀸즈랜드주의 등기소와 법원 방문 보고서

          자격자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등기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은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에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자격자와 비자격자의 등기신청비율이 95;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99;1인 나라도 90;10의 비율인 나라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95;5라는 수치로 표현하였다.
           

      분류

연도

신청인(%)

   법무사

    변호사

   당사자

    기타

   2000년

    89.8

      2

    5.6

    2.6

   2001년

    92.3

     1.7

    4.2

    1.8

   2002년

    94.6

     1.6

    2.1

    1.7

   2003년

    94.6

     1.9

    1.4

    2.1

   2004년

    93.7

     2.3

    1.5

    2.5

   2005년

    93.1

     2.6

    2.6

    2.6

           

            자격자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등기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은 끊임없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등기할 수는 절차와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사무로서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한 국가는 직접 등기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을 염두에 둔 절차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개설하여 등기정보와 등기신청정보를 제공하거나 등기소 내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도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용자지원제도 등이 있다.

            전자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대법원이 마련하고 있는 e-Form(전자표준양식 및 디지털정보 임시저장)에 의한 등기신청과 전자등기신청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국가사무의 아웃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자격자 비자격자 모두의 e-form 사용이 바람직한 것이나, 자격자의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자등기신청은 보험 및 원본보관설비, 보안설비를 갖추지 못한 비자격자들의 사용을 일반화할 경우 진정한 권리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이라는 문제라는 있어서 비자격자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전자신청을 비자격자를 염두에 둔 제도로 구상한다면 비경제적이고, 자격자제도를 두어 위험요소를 흡수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 적정한 수의 국가공무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적정한 등기업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한 예가 자격자인 전문가 제도이기 때문이다

        ② 바람직한 방향; 95;5의 비율의 이용자에 맞는 입법, 정책 및 실행이어야 한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주6) 과 시간적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이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적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없는 사람 모두를 염두에 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못하다. 주6) 여기서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적으로 없다는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나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시간적 경제적 기회비용이 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등기하는 경우보다 높은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직접 등기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단순히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여 이에 부응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비경제적이다.

          국가정책이 직접 등기를 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이 끊임없이 더 낮은 비용으로 그리고 쉽고 편리하게 등기할 수는 절차와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오해하여주7)  95;5의 비율을 단기간에 5;95로 바꾸고자 의도하거나, 5;95의 비율이 현재의 조건임을 전제로 하여 입법과 정책이 수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비율을 의도적으로 바꿀 경우에도 시간을 요한다.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7) 모든 국민들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5;5의 비율에서 5%의 이용자를 위하여 전자신청을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높다.

       

      (ㄴ) 등기의 성질(70;30의 비율)에 따른 입법, 정책 및 실행이어야 한다.

        ① 70;30의 비율의 의미주8) 법정심의관 윤종구, 호주 빅토리아주·퀸즈랜드주의 등기소와 법원 방문 보고서

            등기소에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빈번한 등기사건과 빈번하지 아니한 등기사건의 비율이 대략 70;30의 비율이 된다고 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빈번한 등기사건으로서 전제 등기사건의 70%를 차지하고, 그외의 나머지 모든 등기사건이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② 70;30의 비율에 맞는 입법, 정책, 및 실행이 되어야 한다.

          전자신청은 70%의 빈번한 다수의 사건과 30%의 빈번하지 아니한 소수의 등기사건의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70%의 빈번한 다수의 사건을 적은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30%의 사건도 좀더 충실하게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등기사건의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제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청제도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한 제도이다. 따라서 전자신청제도를 허용함에 있어서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가 자격자의 매개에 의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제반 법률지식과 컴퓨터 사용과 보안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고, 보험과 공제제도를 갖추고, 일정한 시설을 구비한 자격자에 의하여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모든 등기신청인에게 전자신청을 전자등기신청제도 초기부터 허용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을 능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등기신청인에게 전자신청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제도 초기에는 자격자에 의한 전자신청만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자격자에 의하여 전자신청제도를 운영하여 검증한 후 점차적으로 등기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개선안

부칙 제1조(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① 이 법은 200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규정은 등기신청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8.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더불어 개정되어야 할 다른 법률

(1) 인지세법

    (가) 인지세법과 전자신청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의 하나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인지세법 제3조의 처분문서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자신청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분문서인 경우라도 인지의 첩부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

      뚜렷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단순히 전자신청이라는 점만을 근거로 인지세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인지세납부를 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된 등기원인서면의 경우에 인지의 첩부를 면제할 것이라면, 이를 명문으로 전자문서의 특례로서 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칙 제3조로 인지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나) 제안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15호를 신설한다

    15. 전자문서

 

(2)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제도에 대한 재고

      현재 부동산등기시 등기신청인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런데 등기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등기사무를 처리ㆍ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등기는 국가에서 처리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점은 비록 입법부의 입법재량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취득세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또 하나의 세목으로 등록세를 걷고 있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등록세를 걷는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걷혀진 등록세의 재원이 등기사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무에 전액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으로 등기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등기특별회계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연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등기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등기특별회계의 방식으로만 조달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자등기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일부는 등록세의 부과에 의하여 걷혀지는 세금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됨이 바람직하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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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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