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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4318 , 줄수: 235
<회고>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의 회고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의 회고 - Edit by lawpia.com

 

 사법정보화연구 -법무사 이전호 회고
 

   웹진 사법정보화연구(司法情報化硏究) 회고
 

    웹진 사법정보화연구는 법원에서 발간하던 온라인 웹진으로서 우리 사법제도와 인터넷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거세게 충돌하는 시점에서, 법원의 정보화에 관한 선도적 연구 및 보수적 법원과 선진적 정보통신기술을 원할히 통합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곽동효)에 대하여 필자가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자세한 조직등은 모르나, 법원내부 구성원 중 주로 법관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아래 발표자 분들의 면면에서 보듯이 특히 판사분들 주도하에 사법부정보화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여진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판사분들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잘 모를 것 이라는 오해는 아래 글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 쉽게 그러한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아래의 글들은 수년 전에 저술된 것들 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법원의 정보화의 단계는 사법정보화웹진이 발간되던 당시 보다 훨씬 눈부시게 발전되어 있는 상태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미국 일본 등의 법원정보화의 벤치마킹의 수준을 넘어서 유럽 각국이나 호주등의 선진정보통신강국들의 다양한 정보통신관련 법률제도를 흡수통합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자사법부로 변모하여 가고 있는 중이며 나아가 세계 각국에 선진 법원정보화의 성과를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정보화연구는 2001. 3. 1. 최초 발간된 이후 격월간으로 시작하여, 3개월 단위로 발간하고, 다시 6개월 간격으로 발행되다가 2003. 6. 30. 제11호가 마지막호의 발간된 이후, 이미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업데이트가 없고 관련 자료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이 한눈에도 알 수 있음에서 사실상 발간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느껴진다.(대법원 내부 사이트이나, 대법원홈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링크하지 않고 있기에 비공개로 추정되어 소개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사법정보화연구가 업데이트되지 않는 이유로 법원이 정보화관련 아웃소싱기업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진행되는점, 나아가 관련정보가 정책적 보안사항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기도 하지만, 이 웹진은 실제 사법부의 정보화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필자는 이 웹진과 전혀 무관하여  단지 독자로서 어깨넘어 훔쳐보기만 했을 뿐이지만, 제3자적 시각에서 이 웹진의 발간 및 운영은 법원이 거센 정보화의 파고를 넘어 원활히 정보화에 적응하고 관련 실무를 선도함에 있어 많은 역활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사법정보화연구회가 뿌린 씨앗으로 인하여 현재 사법관련 정보화연구 동향과 실무는 더욱 세분화 내지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 깊이를 더해 가고 있다 보여진다.

    사법정보화연구나 해외사법연구, 사법논집 기타 법원에서 발간되는 수많은 자료들은 접하다 보면 "연구하는 법원"이라는 명제를 자연스럽게 머리에 그려지게 된다.     

    하지만, 법무사업계는 사법관계자 임에도 이러한 정보화 관련 새로운 정보의 창출능력이 법원과 비교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조차 불가능해질 지경에 이르렀으며, 보유정보의 불균형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즉 쉽게, 법원과의 정보화 격차와 정보의 불균형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 더 종속되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정보화 격차와 정보의 불균형은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업계는 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선도적인 연구등을 수행한 웹진 사법정보화연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업계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6.  3.  12. 법무사 이전호.        
     

※ 아래 글의 제명 저자 목차등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기에 소개하오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창간호 (2001. 3. 1)

    창간사 - 곽동효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보화연구회 소개 - 최완주 교수 (사법연수원)

    2001년도 사법정보화 계획 및 추진 일정 - 전원열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법원도서관과 사법정보화(문헌검색시스템) - 조현일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 강민구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컴텍위원회 소개 - 민일영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IT칼럼> P2P에 관한 단상 - 최정열 판사 (특허법원)

    <특별기고> 인터넷 여행 - 장윤기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연재> 사법전산망과 업무관련 프로그램

      코트넷의 주요기능과 FAQ(1) - 윤태옥 전산주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

    <단상> 정보의 바다 한 가운데서 - 정교화 판사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탐방> "산따라 길따라" - 제3분과위 사법정보연구 편집진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2호 (2001. 4. 30)

    <시론> 사법정보화에 관한 단상 - 최동렬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 - 강민구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도서관과 사법정보화 - 조현일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률정보검색과 법률분야 관련어집(Legal Thesaurus) 프로그램

    <연재> Internet법 개설 (1) -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특별기고> 인터넷 여행 (2) - 장윤기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미국법률정보검색 (상) - 전원열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TIP>한글97의 활용 - 강기중 판사 (특허법원)

    <IT 칼럼> 한글의 미래 - 최정열 판사 (특허법원)

    <연재> 사법전산망과 업무관련 프로그램

      코트넷의 주요기능과 FAQ (2) - 윤태옥 전산주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

    <단상> 컴퓨터에 관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 나경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3호 (2001. 6. 30)

    마법의 암호 RSA - 박 철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2) - 강민구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도서관과 사법정보화: 한일비교법전(韓日比較法典) - 조현일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외부기고> 법정보학 강의 - 전경근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부)

    미국법률정보검색(하) - 전원열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일본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발췌) - 장윤기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와 컴퓨터> 형사단독 B 판사의 하루-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인터넷 활용> 야후(Yahoo)의 서류가방- 강구욱 판사 (창원지방법원)

    <연재> 사법전산망과 업무관련 프로그램

      코트넷의 주요기능 - 윤태옥 전산주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

    <단상> 인터넷 용어, 법률용어 - 오선희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4호 (2001. 8. 31)

    소송기록의 전자화 - 임준호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3) - 강민구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도서관과 사법정보화: XML에 대하여 -김형오 주사보 (법원도서관)

    <외부기고> 정보학 및 정보검색의 이해 - 문성빈 교수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일본 인터넷법률정보검색 - 김형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특별기고> 인터넷여행(3) - 장윤기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한글 TIP> 나만의 특수문자 입력 - 문용호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논단> 직장내 Internet 사용과 감시, 통제-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연재> 사법전산망과 업무관련 프로그램

      코트넷의 주요기능 - 윤태옥 전산주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실)

    <단상> 2021. 9. 21. 수요일 어느 부장판사의 하루 - 한애라 판사 (서울행정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5호 (2001. 10. 31)

    <IT칼럼> 복사방지장치를 깨는 프로그램의 공개가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박 철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소송기록의 전자화(2) - 임준호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4) - 강민구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인터넷법>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단> 직장내 Internet 사용과 감시, 통제(2) -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의 업무와 프로그램>

      엑셀용 손해배상계산표를 만들면서 - 김동진 판사 (부산지방법원)

    <단상> 작은 디지털경험 - 송현경 예비판사 (서울지방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6호 (2002. 1. 1)

    <견학기> 생각의 속도 - 홍준호 판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인터넷법> 전자게시판관리자의 책임(2) -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특별기고> 위키위키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윤웅기 군법무관

    <연재> Internet법 개설 -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한글 검색엔진을 이용한 일본 웹 검색 - 배준현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과 사법정보화 - 조현일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일본판례법령검색 TIP

    <논단> 직장내 Internet 사용과 감시, 통제(3) - 설민수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스타크래프트'를 아십니까? - 손철우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단상> 사법정보화의 주변에서 - 이숙연 판사 (제주지방법원)  


 


7호 (2002. 3. 31)

    2002년도 사법정보화 계획 - 전원열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시론(試論) -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인터넷여행 (4) - 장윤기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Digital 법정 - 임시규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법정에서의 캠코더활용 - 황정규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특허넷 (KIPOnet?) - 최종인 공업서기관 (특허청)

    초보의 코트넷 방황 - 최광휴 판사 (서울지방법원)

    CD-RW 활용의 기초 (1) - 이헌영 판사 (대구지방법원)

    Ghost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컴퓨터 백업 및 재설치 - 박영호 판사 (대구지방법원)

    아는 것이 힘 ! - 김경란 판사 (서울지방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제 8 호 (2002. 6. 30.)

    민사소송상 전자문서교환의 운영과 전망 (1)  - 장석조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소송서류의 교환   - 김현석 판사 (법원행정처)

    법률문장 맞춤법 검사 시스템  - 이윤식 판사 (법원도서관)

    Digital 법정 (2)  - 임시규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모니터를 통한 증인신문조서 작성방식의 개선  - 손재익 사무관 (전주지방법원)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특허넷 (KIPOnet) (2)  - 최종인 서기관 (특허청)

    CD-RW 활용의 기초 (2)  - 이헌영 판사 (대구지방법원)

    월드컵 단상  - 김하늘 판사 (대전고등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제 9 호 (2002. 9. 30.)

     민사소송상 전자문서교환의 운영과 전망 (2)  - 장석조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 영상녹취시스템 설치·운용 결과보고  - 정영진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인터넷 여행 (5)   - 장윤기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일본 전자거래관련 입법적 대응의 최근 동향  - 노태악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e-mail로 전달되어 오는 가을 향기  - 오기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컴퓨터 지식 관련 웹 사이트 소개  - 이준승 판사 (서울고등법원)

     전자문서의 개념  - 한규현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컴퓨터에서 문자로 표시되는 정보의 교환   - 진철 판사 (인천지방법원)

    초보엄마의 짦은 육아일기   - 김선희 판사 (전주지방법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제 10 호 (2002. 12. 31.)

    사법정보화연구회 실무세미나 : 사법업무와 전자파일링   
     - "21세기 법원 업무에 있어 전자파일링 (Electronic Court Filing)의 효용

    인사말 (사법정보화연구회   회장  곽동효)

    전자파일링의 현황과 실제

      한국에서의 전자정부 구현 현황 및 장래 - 서삼영 한국전산원장

      전자파일링의 최신 기술현황과 실제 - 임수경 박사 (LG-CNS)

    전자파일링의 사법적 적용

      미국법원의 전자파일링 현황 (연방 파산법원의 실제를 중심으로) - 장준현 판사 (서울지방법원)

      우리나라 사법업무에서의 전자 파일링-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계 - 전원열 판사  (정보화담당관)
      지급명령절차 업무의 ECF 적용 방안   (LG - CNS)
      특허소송의 ECF 적용 방안  (LG - CNS)

    게임이론과 법  - 박 철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법관과 재판사무시스템  - 백강진 판사(대전지방법원)

    미국 법원견학을 마치고   - 전주혜 판사(서울지법 동부지원)

 

 

인터넷등기 및 사법정보화에 공헌한 사법정보화연구

 

 제 11 호 (2003. 06. 30.)

    2003년도 사법정보화 계획  - 최재혁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사법정보화연구회 실무세미나 : 사법업무와 전자파일링  전자파일링의 사법적 적용

           미국 연방법원의 전자파일링 현황 (2) - 장준현 판사

          우리나라 사법업무에서의 전자 파일링(2) - 전원열 판사    
          지급명령절차 업무의 ECF 적용 방안   (LG - CNS)
          특허소송의 ECF 적용 방안  (LG - CNS)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1) - 이해완 변호사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와 그 문제점 - 이춘수 예비판사(수원지방법원)

    미국의 판사들과 배심 재판(I) - 이재구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컴퓨터와 인간의 공생관계에 대한 단상 - 박연주 판사(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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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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