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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9034 , 줄수: 1636
<논단> 민원서류 유통감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향한 법제동향

 

   민원서류 유통감축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향한 법제동향 - copy righ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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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가.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행 관리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법무사로서 수많은 민원서류의 발급 및 확인, 법원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미 필자는 인터넷등기부등본의 위변조 문제와 G4C(Government For Citizen : www.egov.go.kr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실 구축사업, 이하 G4C라 한다.) 전자정부 관련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등을 필자의 게시판에서 소개한 바 있다.


나.
현재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접하고 대응하는 기본 마인드가 이렇게 위변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한 온라인 문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민원서류의 발급 및 제출의 온라인화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논리를 쉽게 떠올리게 된다.

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리가 현재의 법제변동의 논의 수준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 논리가 시대적인 정보화의 동향에 비추어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 될 수 있는지, 현재 범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단, 이에 관한 논의 범위는 너무나 방대하여 관련 논의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으며 나름대로 필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 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2. 온라인 발급 민원문서의 위변조와 검증의 한계

 

가. 서론

민원문서 위변조 문제는 최근 중요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어 있다. 전자정부사업 전반에 걸친 고찰은 차치하고서라도 법무사업계차원에서만 보더라도, 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는 등기신청서류나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내지 당사자 본인확인의 방법등 에 비추어 법무사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임에 틀림이 없다.

 

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받은 법무사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은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에 대하여 일관되이 법무사법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받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인 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가 위조한 등기관계 서류를 제공받고 사채업자가 사채알선을 한 후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사채알선업자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과실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사채제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45767 판결 【손해배상(기)】 [집44(1)민,534;공1996.7.1.(13),1846] 전문보기 클릭,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26387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5.8.15.(998),2780] 전문보기 클릭)

 

다. 온라인발급 민원문서의 증가 및 위변조 식별의 불편함

현재 G4C,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하여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항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민원서류 발급항목들의 증가는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반대로 온라인 민원문서에 대한 위변조 판별과 관련한 법무사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시점에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열람 및 등기부등초본 발급 이외에도 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민원서류의 열람 및 발급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 열람 가능 민원사무 현황(22종, ‘2006. 3 현재)

 

연번

민원사무명

유형별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1

납세증명서  

납세증명

국세청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명

3

휴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4

납세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5

폐업사실증명 법무사 이전호

폐업사실증명

6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무부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0

병적증명서발급

병적증명서발급

병무청

11

주민등록표의열람

주민등록표의열람신청-(세대별)

행정자치부

12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토지(임야)대장열람

토지(임야)대장열람(대지권등록부)

13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농림부

14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증명

보건복지부

15

장애인증명서발급

장애인증명서발급

1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증명

17

모부자가정증명서의발급

모자가정증명서의발급

여성가족부

18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설교통부

19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등본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을)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발급신청

자동차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20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열람)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을)열람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갑)열람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열람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을)발급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갑)발급신청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발급신청

21

승무경력증명

승무경력증명

해양수산부

22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인터넷 발급 가능 민원사무 현황(20종, ‘2006. 3 현재)

연번

민 원 사 무 명

서비스 개시일

1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04. 4

2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03. 9

3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04. 4

4

장애인증명서발급

5

모자가정증명서의발급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보장시설)증명

‘03. 9

7

개별공시지가 확인     

8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04. 4

9

병적증명서 발급

‘05. 7

10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1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2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4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15

국가유공자(유족)확인

16

교육지원대상자증명

17

취업지원대상자증명

1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9

승무경력증명

20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전자민원서비스(www.egov.go.kr) 현황(‘06. 3 현재)

○ 민원사무안내 : 4900여종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 : 590종

     G4C를 통해 신청가능한 민원 : 337종

        <수령방법> ­ 발급민원 : 20종 ­ 열람민원 : 22종 ­ 우편수령민원 : 191종 ­ 기타 : 방문수령 등

    ※ 수령방법은 중복될 수 있음 예) 토지임야대장의 경우 발급/열람/우편수령 가능

      국세청 등 타기관 링크 민원 : 253종

위와 같이 온라인 발급민원서류는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민원문서의 위변조기술은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식별하는데 있어 일정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사업계는 늘어나는 온라인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물론 이는 위∙변조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와 위∙변조 방지기술 개발 추진과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온라인 발급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은 문서확인번호(14~16자리) 검증 , 이차원 바코드 확인 , 발급문서 복사방지마크 등과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등을 통하여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가능하다. 여서는 그중 발급확인번호와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등을 살펴본다.

 

라. 민원문서 위변조 여부 검증프로그램 및 발급번호의 온라인 검증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 v.1.0 및 온라인 발급확인번호 검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기부등초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 v.1.0 이 보급되고 있다.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 버전1.0 은 등기부등본의 암호화된 2D바코드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PC에 설치한 후에 온라인 발급 등기부 등본을 스캐너에 삽입하여 프로그램 조작을 통하여 등본의 진위여부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 v.1.0은 암호화 코드에 포합된 전자서명을 검사하여 암호화 코드의 위변조 여부 및 등본의 발급일자를 보여주며, 전자서명의 검사가 완료되면 암호화 코드에서 등기부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화면 상단에는 스캔된 등기부가, 화면 하단에는 복호화된 등기부가 조회되는 방식인데 검증 화면에서 스크롤바를 이용하여 스캔된 등기부와 복호화된 등기부를 비교하여 등기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일응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및, 별개의 스캐너 구비 및 PC연결 및 설치 나아가 조작을 통하여  스캔된 등기부와 복호화된 등기부를 비교하여 등기부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아주 번잡할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행히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인터넷등기부등본의 우측하단에 있는 8자리의 영문자와 4자리 숫자로 구성된 발급확인번호의 조회를 통하여 간단히 등기부등본의 진위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2) G4C의 인터넷발급 문서확인프로그램(EZCertVerifie)

      G4C에서는 온라인 발급 민원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해 인터넷발급 문서확인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코드 검증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식이므로 위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g4c에서도 위 대법원인터넷등기소와 같이  온라인에서 발급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 및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등의 메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검증프로그램으로서 인터넷발급 문서확인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인 EZCertVerifier_Install. exe를 배포하고 있다.

 

마. 결론 : 온라인 민원문서 위변조 및 검증한계와 민원문서유통의 감축 요청 및 e-filing


위와 같이 민원문서의 온라인 발급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위변조의 잠재적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일일이 진위여부를 식별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온라인 발급 민원문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는 전자정부사업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발급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발급문서 진위확인 이나, 오프라인에서 상기 위변조 식별프로그램을 통한 암호화코드의 복호화를 통한 위변조 검증등은 과학적 검증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모든 유통 민원서류에 이러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을 권장할 수는 있으되 이러한 검증을 게을히 하였을 경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며  실제 G4C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구비서류의 검증률은 현재 0.5%수준으로 낮다고 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할 전자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즉, 온라인 민원문서 위변조 문제의  차단정책을 강구하게 되었는 바, 온라인 발급 민원문서에  위변조 방지장치등을 하는 방안 등의 고려 이외에 보다 근원적인 위변조 차단정책으로 온라인 발급 민원문서 자체를 줄이고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문서의 유통 자체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문서 정보공유와 제출 생략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는 지금 문서위변조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서류 제출생략 문제는 시각을 달리하여 이미 전자파일링(e-filing)원리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사항들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는 사항들은 법무사 실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예를 들면 주소 변동사항 등 동일한 정보의 일괄 갱신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등도 눈에 뜨인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민원신청서만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민원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 과다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게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종이증명서 대신 구비서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유통서류의 위·변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종이증명서 보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 방지효과와, 시군구·읍면동 등 행정기관 민원창구기능을 현장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되며, 연간 4억4000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인 2억9000만통의 증명서를 감축할 경우 연간 1조8033억원이 절감될 수 있으며 국민과 각 기관의 업무처리비용 절감 효과는 1조7743억원으로 예상된다.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경비 절감 효과는 290억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제시사항이다.

이하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주민등록 등 40종의 행정정보, 행정·공공·금융기관간 공유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을 향한 법제동향에 살펴보기로 한다.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민원문서 감축을 위한 법제동향

 

 가. 서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민원문서 유통감축을 위한 동향은 처음에는 전자파일링(e-filing)원리를 통한 종이문서 감축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이에 더하여 온라인 민원문서의 위변조 문제도 함께 그 입법의 목적사항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법무사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필자는 오래전 부터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나.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 개혁의 좌절

     

    1) 비교법적인 외국의 선진입법의 영향  : 일괄 법개정 방식의 도입시도

    디지털사회의 진전에 따라 서면의 교부 또는 서면에 의한 절차를 의무로 하고 있는 법제는 전자거래에 장애요인이기에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한 세계각국의 노력이 진행되었는 바, 이탈리아는 1992년 ‘정보기술의 활용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사무등의 간략화 합리화 추진에 관한 법률로,  미국은 1998년 10월 21일 정부문서감축법(Th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일본은 2000. 11. 서면의 교부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른바 IT일괄서면법) 등으로 법제화 되었다.

    특히 일본의  IT일괄서면법은 종이문서제출과 관련한 50개 법률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산업자원부는 바로 이 일본의  IT일괄서면법에 영향 받은 바 크다고 하겠다.
     

    2)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3. 5)

    산업자원부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치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해 서류의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1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 (통상 이 법률을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이라고 부른다)을 마련하고 2003. 6.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자문서의이용촉진을위한상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

 

1. 배경

 우리의 정보인프라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활용은 미흡하므로 전자문서 이용 확대를 통한 인프라의 생산적 활용이 절실하며, 종이문서의 제출 통지 보존 등 off-line 상에서의 규제가 상존하여 e-비즈니스 이행에 근본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현행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약 5조원의 비용절감 예상되므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법』에 민원신청 신고 제출시의 전자문서 대체규정은 있으나, 비치 공시 보존에 대한 규정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일선 행정기관들은 개별법이 개정되어야 각종 절차에 전자문서를 이용하므로 전자정부법 제정 이후에도 개별법이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이중에서 전자문서의 비치 공시 보존에 대한 규정에 대한 사항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이나, 이 개혁이 좌절되면서 이 제도는 결국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흡수되었다.

2. 종이문서 법제

현행 1,027개 법률 중 종이서류의 제출(653개 법률), 통지(374개), 보존(211개) 등을 714개 법률에서 규정

3. 기본방향

가. 개별법에 있는 종이문서의 의무화 조항을 일괄적으로 개정


   개별법률들을 별도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본과 같이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대상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법체계의 통일성 제고

나. 대상법률 선정 원칙

   보편성 : 적용 대상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이용빈도가 높은 행위

   효용성 : 종이문서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크게 드는 행위

   용이성 : 현실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이 가능한 행위

다. 전자문서 이용의 유형

   ① 쌍방 선택형 : 행위자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문서 이용

     예: 매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의 의사표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② 상대방 선택형 : 상대방이 전자문서의 이용여부를 결정

     예: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③ 행위자 선택형 : 행위자가 전자문서의 이용여부를 결정

     예: 회계장부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상법 제29조)

   ④ 강제형 : 쌍방의 정보처리능력이 높은 경우 정책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을 의무화

     예: 이 경우 신청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

 

4. 개정 법률

 

  가. 제정법안과 개정법률의 조문 수

   ㅇ제정 법안 : 19장(부처별 구분), 116조(법률별 구분) -> 추후 117개로 늘어남.

   ㅇ개정 법률 : 117개 법률의 432개 조문을 개정하고, 46개 조문을 신설하여 총 478개 조문을 대상으로 함

  나. 전자문서 이용의 유형별 조항 수

   ㅇ개정 신설된 510개 조항을 전자문서 이용 유형별로 분류

 

 

이용의 유형

쌍방 선택형

상대방 선택형

행위자 선택형

강제형

기타

합계

갯수

15

44

378

70

3

510

 

 다. 전자문서로 대체되는 서면 행위 수

   ㅇ신청등(신고, 제출, 보고, 청구, 등록 포함), 통지등(부과 명령, 통보, 공고, 교부, 공시, 고시 승낙 발행 포함), 보존등(비치, 작성 포함), 의결 등의 총 671개 행위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행위의 종류

신청

신고

제출

보고

청구

등록

통지

부과 명령

개수

194

142

67

29

17

14

52

33

 

통보

공고

교부

공시

고시 승낙 발행

보존

비치

작성

의결

합계

24

9

8

4

5

29

21

17

6

671

 

  라. 소관 부처별 개정 법률 수

   ㅇ15개 部(외통, 통일, 농림 제외), 1개 처, 3개 위원회 소관 법률이 대상이며, 기업 관련 법률이 많은 산자부, 건교부, 노동부 소관 법률이 주 대상

 

 

소관부처

재경

교육

법무

국방

행자

과기

문광

산자

정통

법률수

5

1

5

1

1

1

6

32

6

 

보복

환경

노동

여성

건교

해수

법제처

공정위

부방위

방송위

합계

4

8

15

1

16

6

1

4

1

1

116

 

마. 개정 법률의 예시

   ㅇ상법 제289조 제354조의2 :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및 공고

    - 상법상 통지는 통상 우편으로,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현행 법률

개정안

<신  설>

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④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는 방법에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제354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①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 대한 통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통지는 주주가 회사에 신고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하여
야 한다.

 

     

    3)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입법화 실패

     위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입법예고되고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결국 국회의 입법기 경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법안은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걸쳐 있는 ‘일괄정비법’의 성격상 법안 주관부인 산업자원부는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대부분이 개혁의 주도권등을 고려하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하며 이는 결국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절박성이 약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이중에서 개혁의 절박성이 강한 부분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만이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흡수되어 법제화 되었을 뿐이다.

 

다. 현재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과 개별적 법제정비의 진행

     

    1)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개정

    최근 (2006. 2. 8. 국회통과, 2006. 3. 3. 공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④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

현행(~을)

변경(~으로)

※ 민원사무명 : 학교시설건축 축조승인등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1. 지적도 1부

2. 토지대장(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

3. 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5. 설계도서 1부

※ 민원사무명 :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등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도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설계도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대장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새 민원법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현행 공동이용 가능 대상정보(24종)

제공기관

정    보    명

열람방법

행정자치부

(4종)

주민등록등(초)본

실시간열람

토지(임야)대장

실시간열람

지방세 납세증명서

실시간열람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자동차)

실시간열람

건설교통부

(6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실시간열람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실시간열람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실시간열람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실시간열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실시간열람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실시간열람

대법원

(4종)

건물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법인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토지등기부등본

실시간열람

호적등본

실시간열람

국세청

(6종)

국세납세증명서

준실시간열람

사업자등록증

실시간열람

소득금액증명

민원인신청건 열람

납세사실증명

민원인신청건 열람

휴업사실증명

실시간열람

폐업사실증명

실시간열람

국가보훈처

(1종)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실시간열람

병무청

(1종)

병적증명서

실시간/준실시간 열람

법무부

(2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실시간열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실시간열람

     

    4) 개별적 법제정비

    위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일괄개정방식의 좌절과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의 시기에 맞춘 전면 개정으로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입법목적은 일괄개정방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각 법령마다 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진행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각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입법예고 되고 개정되고 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령제2006-59호  입법예고일  2006-04-07  행정자치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령제2006-91호  입법예고일  2006-04-03  해양수산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령제2006-109호   입법예고일  2006-03-31  건설교통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농림부령제2006-43호   입법예고일  2006-03-23   농림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등 개정령(안)

        과학기술부령제2006-40호  입법예고일  2006-03-21  과학기술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부령제2006-81호   입법예고일  2006-03-20  산업자원부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령제  2006-11호  입법예고일  2006-03-14  법제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대통령령제2006-39호   입법예고일  2006-03-10  행정자치부

 

라. 행정정보공유종합추진계획(2005. 11. 18) 및 행정정보공유센터 출범(2006. 4. 3)
 

    1) 행정정보공유종합추진계획(2005. 11. 18)

    행정정보공유종합추진계획

1. 서론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의 주관부서이며 때마침 터진 인터넷발급민원서류의 위변조 문제와 관련하여 이 계획이 발표되었다. 물론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행정자치부는 훨씬 이전부터 전자문서공유 및 유통의 표준화 및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지침등의 제정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공유의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대두되자 이러한 행정정보 공유의 필요성과 민원문서 감축의 필요성이 지금까지의 종이문서 감축이라는 방향과는 다른 민원서류 유통의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되어, 큰 시각에서 볼 때에 위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달성하려 했던 입법목적의 달성을 다시 그 방향성을 약간 달리하여 새로운 추진력을 얻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필자는 파악하고 있다.

 

2. 배경

 제63회 국정과제 회의(‘05.7.20)를 통해 확정한 “행정정보 공유현황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
 행정정보의 범정부적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업무 혁신 및 생산성 제고
 특히, 최근 발생한 전자문서 위 변조에 따른 구비서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

 

법무사 행정정보 공유

-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

3. 추진목표

가. 행정 공공 금융기관간 구비서류 정보 공유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DB를 연계하여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구비서류 징구 폐지
  
연간 4억 4천만통의 증명서 중 약 67%(약 2억9천만통)의 증명서는 정보공유를 통해 2007년까지 감축 목표 추진

나.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 및 업무프로세스 혁신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획기적 개선
  
증명서 발급 업무 감축을 통해 내실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

다. 정부기관간 범정부 정보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정부기관(중앙, 지방)간 정보시스템은『행정정보공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보 공유체계 운영
    ※ 현재는 기관별로 다수부처를 연계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낭비 및 비효율 초래
  
부처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책정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주민등록, 토지, 건축 등 74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가공 생성 및 제공

 

4. 추진전략

 가. 정보 수요가 많은 74종의 행정정보 공유 우선 추진

  ㅇ 주민등록, 토지 등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민원처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 우선 공유

 나. 제도 개혁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추진

  ㅇ「전자정부법」을 개정하여 공공 및 금융기관까지의 정보공유체계 근거를 우선 마련
  ㅇ ‘07. 3 까지 모든 개별법을 개정하여 상시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 확보  

 다. 보안체계를 강화하여 정보공유에 따른 부작용 우려 불식

  ㅇ 행정자치부에 보안전담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안전략 수립 및 체계 구축

 라.『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

  ㅇ 행정자치부에 정보보유기관 및 정보이용기관 합동으로 추진단을 설치하여 ‘06. 12까지 행정정보 공유기반 구축

 

5. 정보공유의 원칙

가.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 공공 금융기관 서비스 혁신

      ㅇ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신청서만 가지고 모든 민원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ㅇ 제공되는 정보는 민원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정보이용절차도 업무별로 차별화
      ㅇ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기초자료 생성 공유 및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정보 공유기반 조성

나. 정보보호 기반을 완벽히 구축한 후 제공

      ㅇ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는 신청서 제출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제도화 시행
      ㅇ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및 사무에 따라 정보접근권한을  차별화하여 이용정보의 범위와 접근절차를 제한
      ㅇ 정보의 오 남용과 불법유통 등 정보공유로 인한 문제는 정보이용기관장이 책임지도록 제도화 및 권한관계 설정

 



개인 구비서류 정보 공유 절차

6. 행정정보 공유방안

 가. 구비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 공유

    (1) 정보 공유방안
      ㅇ 구비서류 또는 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기관에서『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접속하여 정보를 검색 활용
          ※ 전자 구비서류의 향후 증거능력 보존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파일을 보관 관리하는 체계 구축  
      ㅇ 행정 공공 금융기관 외에 개인간 구비서류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및 전자인증을 통해 상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2) 정보 공유 대상업무
     ㅇ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법령 등에 의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비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
     ㅇ 행정 공공 금융기관에서 공적 또는 내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정보의 열람 확인이 필요한 일반사무
         ※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 우선 추진하고, 기타 사무는 심의 후 제공
      ㅇ 신분 및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자격 등의 취소 변경, 조사, 심사, 과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3) 정보 이용절차

       ➀ 증명서 보관이 필요한 업무(민원)
        ㅇ 인허가 처리 등을 위해 구비서류의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 (파일 암호화)

       ➁ 정보 열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ㅇ 정보의 열람만으로 민원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➂ 개인간에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ㅇ 개인간에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및 전자인증을 통해 상호 확인할 수 있는 환경 구축
        ㅇ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해당 정보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개인 기관 등에 파일 형태로 제공하거나 요구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

나. 부처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1)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ㅇ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행정정보공유센터』와 자체 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
           - 신규 도입시스템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연계
           - 기존 운영시스템 : 단계적으로『행정정보공유센터』와 연계
        ㅇ 공공 및 금융기관도 신청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체 업무시스템을『행정정보공유센터』와  연계

    (2) 대상 업무시스템

        ㅇ 주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동산 투기방지 등 국가적 정책 수행을 위해 개발 운영하는 업무시스템
           ※ 예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시스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등
        ㅇ 물류 무역 형사사법 식의약품 등 주제별 시스템과 국세청 시도 시군구 등 기관별 업무시스템
        ㅇ 공공 및 금융기관의 민원 업무처리시스템

    (3) 정보 연계절차

       ➀ 주기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업무
        ㅇ 행정정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➁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무
        ㅇ 민원인이 작성 제출한 신청서 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

       ➂ 주소 변동사항 갱신이 필요한 업무
        ㅇ 민원인의 전입신고로 주소가 바뀌면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민원인과 관계되는 모든 기관에 주소변동사항을 일괄 제공
        ㅇ 민원인이『행정정보공유센터』또는 읍 면 동 사무소에 “주소변동사항 통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제공

 

법무사 주민등록정보 공유

- 주소변경사항 제공절차 -

다.  정책수행에 필요한 정보 공유

    (1) 생성 및 연계방안

        ㅇ 정부기관의 주요정보 연계를 통한 공유
           - 각 부처 보유정보 중 범정부적으로 정보공유가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는『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의미별, 주제별로 분류 구축 및 연계
           - 1단계로 정부부처의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정보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진화 발전

        ㅇ 74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한 정책기초정보 생성
           - 센터의 색인DB정보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상세DB에서 정책기초자료 생성에 필요한 정보항목을 추출하여 가공
            ※ 개인별 토지 주택 소유현황 등 통계정보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정책기초정보를 가공하여 제공

    (2) 활용 대상 업무

        ㅇ 인구, 토지, 건물, 자동차, 조세 등 74종의 기초정보와 관계되는  업무 및 정책
        ㅇ 보건 복지정책, 노동 고령화정책, 조세제도, 주택 부동산정책 등의 국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분석자료
        ㅇ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3) 정책정보 생성 및 제공절차

        ㅇ 통계 등 정형화된 정책정보는『행정정보공유센터』가 사전에 요청내용을 분석하여 기초정보 수집 및 가공계획을 수립한 후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공개
        ㅇ 특별 대책수립, 기관별 자체 정책수립 등 비정형화된 정책정보는 이용기관의 수요 발생시 요청 내역을 분석하여 수집 가공 생성 제공

       

7. 행정정보공유센터 운영

가. 서론

국가정보 흐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범정부 정보공유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며,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제공하고 정보표준화 작업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고 해당 기관 근무자의 업무 분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민원업무와 밀접한 민원서류는 굳이 민원인들이 제출하지 않아도 부처나 금융기관 등 해당 기관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 기관간 정보공유 대상 민원서류는 주민등록증, 초본, 토지(임야)대장, 인감증명,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축허가증명, 호적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국가유공자증명 등 36종이다.

나. 행정정보공유센터의 기능

 (1) 범정부적인 정보공유서비스 제공

     -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민원 및 업무처리 지원
       구비서류 열람, 대량정보 제공,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등
     - 기관별 주제별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
     - 국가 정책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및 제공

(2)  행정정보 공유체계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제공기관 및 이용기관 심사 승인관리
     - 정보이용자의 등록 인증 권한 및 공유정보 이력관리
     - 기관 코드 정보관리 및 메타(소재, 특성)정보 관리
     - 정보공유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공유 상황관리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용 시스템 구축

     - 범정부 행정정보 및 정책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공유DB 가용성 관리 및 색인DB 구축
     -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인증 보안 지불체계 구축

(4).  정보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연계 지원

     - 정보공유를 위한  표준화 및 S/W 개발 보급
     - 정보제공 및 이용기관과 행정정보공유센터 연계

 

행정정보공유센터

행정정보공유센터

다. 센터 운영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1) 공유시스템 개발 및 구축

  ㅇ 구비서류정보 및 정책정보 제공 기능
     - 민원 및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 제공 열람시스템
     - 기관별 주제별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제공시스템
     - 정책정보 수집 가공 분석 및 제공시스템

  ㅇ 행정정보 공유체계 관리기능
     - 정보이용자 등록 인증 권한 및 기관코드관리시스템
- 행정 공공 금융기관 이용정보 이력관리시스템
     - 정보제공 이용기관 관리 및 정보공유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색인DB 관리시스템

(2) 공유 DB 연계 및 색인DB 구축

  ㅇ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DB 연계 및 관리
     - 정보공유 대상정보(74종)에 대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DB 연계
        ※ 기관보유 운영DB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어려운 경우 요약DB 구축

  ㅇ 기본사항 열람 및 정책정보 가공을 위한 색인DB 구축
     -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색인DB를 구축하고, 각 정보보유기관과 연계하여 자료의 현행성 유지

(3) 정보제공 및 이용기관 연계

  ㅇ 정보제공기관 연계
     - 공유대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센터의 시스템을 연계(전자정부통합망)

     - 주요 공유대상정보(74종)의 DB 위치를 고려하여 연계
       ※ 중앙행정기관에 DB가 없는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와 직접 연계

  ㅇ 정보이용기관 연계
     - 행정기관은 현재 운영중인「전자정부통합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와 연계
     - 공공(110개 기관) 및 금융기관(131개 기관)은 『행정정보공유센터』구축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연계 추진

(4) 행정정보 공유절차 제도화

  ㅇ 행정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제도화
     - 정보이용 신청 및 심사절차, 시스템 및 정보연계 절차
     - 행정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자 등록 관리절차, 이용정보의 관리 운영절차
     - 행정 공공 금융기관의 이용정보의 보관 및 관리절차 등

  ㅇ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지침 수립
     - 권한과 책임소재, 정보 이용방법, 보안관리지침 등

 

라. 제도개선추진

(1) 제도개선 방향

  ㅇ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구체화
     - 전자정부법과 개별법에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보공유를 의무화

  ㅇ 정보공유 대상기관 및 업무 확대
     - 정보이용기관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 금융기관까지 확대
     - 정보이용 대상 업무 범위를 일반 사무까지 확대

  ㅇ 개인 동의절차 및 정보보호 의무규정 강화
     - 모든 신청서 서식을 개정, 정보공유에 관한 동의절차 명시
     - 정보이용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책임성 강화

  ㅇ 행정정보공유센터 설치 및 기능 제도화
     - 공유센터의 설치 의무화, 기능과 역할 구체적 명시
        ※ 행정정보공유센터가 기관간 행정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주체이고, 정보이용에 관한 심사   승인을 담당하므로 구체적 기능 역할 제도화

  ㅇ 정보공유 심의기능 제도화
     - 범정부적 심의기구와 정보별 개별 심의기구를 병행 운영  ※ 범정부 심의기능 : 공유 대상정보 선정, 심사 승인, 제공여부 심의
           개별부처 심의기능 : 센터에서 요청한 공유 요청정보 제공여부 1차 심사

(2) 개정 대상 법령

  ㅇ 전자정부법
     - 공유 의무규정 강화,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 보호규정신설, 행정정보공유센터 및 정보공유 심의기능 등

  ㅇ 주민등록법등 개별법
     - 공유 대상정보 명시,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 확대, 공유 의무규정 강화, 이용기관 보호규정 신설
        ※ 개정대상법령 : 법률 28개, 시행령 25개, 시행규칙 29개

(3) 개정 절차

  ㅇ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개정대상 법령 도출
     -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행정정보공동활용 BPR/ISP” 활용
     -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중심으로 개정대상 법령 도출
        ※ 전자정부 법제도 개선과제와 병행 추진

  ㅇ 행정정보공유를 위한 제반 법령 조기 개정
     - 행정자치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금융기관 정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추진

 

    2005. 11월애는 행정정보공유 추진위원회를 설치되었고  이 계획등에 의거하여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임야도, 여권, 운전면허증 등 71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은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2007년부터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행정정보공유센터 출범(2006. 4. 3)

    위 행정정보공유추진계획에 따라 그 구체적 정책집행으로서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감축하면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위·변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 4. 3. G4C는 일반 전자정부통합민원창구(www.egov.go.kr)와 분리하여 일정한 권한있는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행정정보 공유센터(www.share.go.kr)를 새로이 출범시킨 바 있다.

    현재
    행정정보 공유센터의 메인에 접속할 경우 인증절차 화면이 뜨므로 정당한 이용권자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유센터에는 정당한 접근권이 필요한데 이를 현재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레벨1: 제한없는 정보 접근권(Unrestricted Access), 2)
     레벨2: 승인된 정보 접근권(Approved Access), 3) 레벨3: 정형화된 정보 접근권(Specified Access), 4) 레벨4: 공개된 정보 접근권 (Restricted Access) , 필자의 경우 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공유센터의 내용을 소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단, 레벨4: 공개된 정보 접근권 (Restricted Access) 은 공개된 통계정보, 연구 및 조사 분석을 위한 자료의 정보공유센터 홈페이지를 위한 접근이 등록회원등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추후 회원등록 등의 허용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
    민원인이 공공·행정정보를 이용하려고 할 때,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접속하여 열람토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도화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접속 및 정보공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다. 예를 들어 정보공유의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증권, 보험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여신금융사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등이 그것이다. 추후 검토되어야할 과제이다.

 

 마. 행정정보공유 공공기관 등에 확대를 내용으로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5-221호(2005. 12.)로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하여  그동안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제21조, 제22조)등을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에 추가하여 2005. 9. 23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 확대 외에도 전자정부보안위원회 등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개정이유

     지난 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인터넷 민원서류 위 변조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유확대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전자서명의 대상기관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을 마련함

      나. 인터넷 민원서류 위 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민원서류 등 문서업무의 감축이 중요시되어 문서대장의 전자화 등 문서업무 감축 관련 규정을 보완함

      다. 전자정부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정부보안을 전담하는 전자정부보안위원회를 신설함

      라.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까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함

      마. 행정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은 물론 행정정보의 변경 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함

 

바.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 동향 : 특별법을 통한 개혁시도 - 2006. 3.

 

    (1) 동향

    정부에서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증명서 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면서 인터넷 발급 증명서의 위·변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공공·금융기관의 업무처리를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산하에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두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유와 공유를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절차·추진체계 및 정보보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칭"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6. 3. 24. 공청회를 개최했다.

    (2) 행정정보공동이용법(안)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으로 보유기관은 행정정보를 작성·취득하여 관리함에 있어 그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요청하는 행정정보를 연계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은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명기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승인받은 공동이용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동이용의 절차로는 이용기관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그 보유기관을 특정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에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공동이용의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유센터는 보유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요청의 부당한 거부, 공동이용의 승인 철회 및 중단 등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조정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동이용의 추진체계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행정정보공동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추가 및 변경,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등 중요사항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관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를 두며, 공동이용체계 구축, 접근권한 부여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유센터를 둔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제1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추진체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

        ○ 정의(제2조)
          - 행정정보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구축 운영하는 전자적 체계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전자적 자료를 말함
          - 공동이용이란 보유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유지 관리하는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조회 또는 전송받는 상호작용을 말함
          - 보유기관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를 보유하는 주무관서 및 민원사항의 처리를 포함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유지 관리하는 기관임
          - 이용기관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로부터 공동이용을 승인받아 행정정보를 조회하거나 전송받는 기관임. 다만, 금융기관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 의한 기관에 한정

        ○ 적용범위(제3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제2장  공동이용의 기본원칙

        ○ 공동이용의 책무(제4조)
          - 보유기관은 행정정보를 작성 취득하여 유지 관리함에 있어 그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요청하는 행정정보를 연계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

        ○ 행정정보의 범위(제5조)
          -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별표와 같으며,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그 추가 변경에 대하여 심리 의결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제6조)
          - 이용기관이 민원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해 당해 행정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정보의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 당해 업무처리의 성질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행정사무 및 대상 행정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음
          - 이용기관과 그 소속직원은 승인받은 목적외 이용, 승인범위를 벗어난 공동이용, 전송받은 행정정보의 재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게 제공, 해당처리업무 단위별 열람이나 출력외 저장하는 행위를 금함

        ○ 비밀누설의 금지(제7조)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됨

      제3장  공동이용의 절차

        ○ 공동이용의 신청(제8조)
          - 이용기관은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상 행정정보 및 그 보유기관을 특정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함

        ○ 공동이용의 승인(제9조)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고유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제7조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사무의 성격 또는 처리업무의 분량 등에 비추어 공동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거나 비밀로 규정되는 등 공동이용에 부적합한 경우, 그밖에 공동이용의 목적 또는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야 함

        ○ 심사 승인 등의 의제(제10조)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8조의2 제1항), 지적법(제15조 제1항),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소득세법(제166조),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5 제3항), 호적법(제124조의6 제1항), 자동차관리법(제69조 제2항), 지방세법(제69조 제1항), 건축법(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봄

        ○ 공동이용의 승인철회 및 중단(제1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이용기관 또는 그 소속직원에게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공동이용을 중단할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공동이용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공동이용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불복절차(제12조)
          - 이용기관으로서 공동이용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 승인된 공동이용의 범위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공동이용의 승인철회 및 중단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정보의 이용(제13조)
          - 이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이용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료를 조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 그밖에 행정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안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제4장  공동이용의 추진체계

        ○ 공동이용기본계획의 수립(제14조)
          - 국가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의 공동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동이용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기본방향, 시스템구축과 표준화, 운영대책, 실태조사, 보안조치, 관련교육, 재원조달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제15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심리 의결을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공동이용기본계획, 이용기관의 승인 철회 등 절차,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역할 기능,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의 추가 변경,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제도개선 및 기금운영, 그밖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촉진 및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리 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제16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행정자치부에 둠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공동이용의 신청에 대한 접수 수리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동이용체계의 구축 관리, 공동이용절차에 관한 업무, 정보등급 및 보안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권한 부여, 행정정보 및 사무처리절차 등의 표준화, 공동이용에 관한 기록의 유지 관리 및 실태조사 등 보안점검, 행정정보의 가공 및 주요 판단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제5장  행정정보의 보안

        ○ 공동이용의 보안관리(제17조)
          - 행정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보안관리규정 등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행정정보의 위 변조방지기능 적용과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공동이용별 정보통신기기 및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담당자별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인증과 권한관리(제18조)
          - 행정정보에 대한 이용기관의 접근권한 인증은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의 행정전자서명에 의하며, 인증과 권한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금지행위(제19조)
          - 행정정보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변경 훼손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을 금함

     제6장  보칙

        ○ 손해배상의 책임(제20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이용기관이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행정예고(제21조)
          -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가  행정정보 및 이용기관을 추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함

        ○ 수수료(제22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기금의 설치 등(제23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기금을 설치함
          - 제22조에 의한 수수료와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장비확충 및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음
          - 기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공무원의제(제24조)
          - 보유기관 및 이용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봄

      제7장  벌칙

        ○ 벌칙(제25조)
          -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조, 제1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금지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추정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6조 제3항 제4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양벌규정(제26조)
          -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 과태료(제27조)
          -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별 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제5조 관련)

행정정보

근거법규

소관기관

국가유공자증명 정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출입허가서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재정경제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정보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교육인적자원부

여권 정보

여권법 제5조 제1항

외교통상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정보

해외이주법 제6조

거소사실증명 정보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

법무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인감증명 정보

인감증명법 제12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초)본 정보

주민등록법 제7조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보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정보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임야도 정보

지적법 제2조 제1호 가목

지적도 정보

지적법 제2조 제1호 가목

토지(임야)대장 정보

지적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원부 정보

농지법 제51조

농림부

광업원부 정보

광업법 제43조 제1항

산업자원부

수입승인서 정보

대외무역법 제14조 제2항

석유판매업등록증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보건복지부

영양사면허증 정보

식품위생법 제41조

장애인등록증 정보

장애인복지법 제29조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정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환경부

사업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정보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노동부

건설기계등록증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3항

건설교통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1항

건설기계검사증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건설기계사업신고증 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4항

건설업등록증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축허가서 정보

건축법 제8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정보

건축법 제18조 제2항

건축물대장등본 정보

건축법 제29조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정보

건축사법 제23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 제1항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정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증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사업허가증 정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선박국적증서 정보

선박법 제8조 제2항

해양수산부

선적증서 정보

선박법 제26조의2 제2항

선박검사증서 정보

선박안전법 제9조 제1항

어업면허증 정보

수산업법 제8조

선박등록필증 정보

어선법 제13조 제3항

어선등록필증 정보

어선법 제13조 제3항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정보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제1항

납세사실증명 정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국세청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소득금액증명 정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폐업사실증명 정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휴업사실증명 정보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국세납세증명서 정보

국세징수법 제6조

사업자등록증 정보

법인세법 제111조

표준재무제표증명 정보

소득세법 제122조 및 법인세법 제115조

수입신고필증 정보

관세법 제248조 제1항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정보

관세법 제248조 제1항

병적증명서 정보

병역법 제8조

병무청

운전면허증 정보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

경찰청

특허증 정보

특허법 제86조 제1항

특허청

건물등기부등본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대법원

토지등기부등본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14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등기권리증 정보

부동산등기법 제67조

법인등기부등본 정보

비송사건절차법 제61조

법인인감증명 정보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제적등본 정보

호적법 제124조의4 제4항

호적등본 정보

호적법 제124조의4 제1항

 

 

4. 법원의 동향

 

가. 서론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최근의 법제동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사 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원의 최근 동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와관련한 의미있는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과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이 그것이다. 이미 전문은 필자가 소개한 바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범의 제정이 아직은 눈에 뜨이지 않는다.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지만 이는 법원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대책 - 2006. 3. 15. 법원행정처

    1) 개요

     대법원은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등기예규로 규정하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예규에 따라 적극 대처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위조사범의 위조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다.

    2) 위조된 첨부서류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
        (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
        (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
        (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
        (5) 확인서면 제출시 확인서면의 무인과 주민등록증의 무인의 동일 여부

    3)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하였다.

    4) 기타 - 포상시행 등을 통한 동기 부여

     법원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서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고도로 정밀하게 위조된 사건을 적발하여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음.  법원행정처는 공무원이 각종 신청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위조문서에 의한 사건임을 미리 발견하고 피해발생을 예방한 경우에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포상제도의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다. 행정정보공유와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중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은 크게 8개의 시스템 개발로 구성하고 있음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다.  그 중에서 등기소 내 업무 효율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정보 입출력 영역에 대한 전산화 기회를 검토하여 구체화하기위한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이 바로 이 행정정보 공유문제에 해당한다 .

유관기관 정보 연계시스템의 구축 범위는 법원 내의 전산시스템(송무 및 호적정보시스템)과의 연계, 행정부의 전산시스템(주민정보, 토지 및 건축물 대장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그리고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전산시스템과의 연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아직도 구축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 등기법상의 인터넷등기신청은 물론 곧 E-FORM(전자표준양식) 등과 연계되어 첨부서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제출생략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E-FORM(전자표준양식) 신청시 행정정보공유메뉴의 선택을 통하여 제출 첨부서면의 생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업무의 실무는 곧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첨부서면의 생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행정정보 공유 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새로이 행정정보 공유 센터를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확대 발전을 통한 내실화가 합리적이며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충실하게 정보는 분산하여 생성·관리하되, 그 정보를 공동이용하거나 이용창구를 단일화 함으로써 정보 관리의 견제와 균형 실현함이 타당하고,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속성을 존중하는 한도 내의 DB 통합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국가정책 결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DB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고유한 속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라.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논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동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임에도 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이 각각 상이한 입법취지로 제정된 법에따라 별도의 법으로 관리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극복하여 등기부와 대장을 일원적으로 생성·관리하기 위하여 업무, 조직,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론이다.

등기부와 대장의 분리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첫째, 등기부와 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의 공시사항이 상호불일치할 경우가 있어 국가공부로서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둘째, 민원사무처리의 이원화로 절차 번잡과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셋째, 등기부와 대장의 각 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의 손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를 통하여 관장기관과 공부의 통합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백가쟁명식으로 이루어졌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미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간에 부동산 관련 DB의 사실상 통합을 위한 등기부와 대장 간 부동산정보 일치화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항구적인 기재사항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통고유번호를 연계의 기준 값으로 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정보가 변동되거나 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변경된 경우 상대방 공부에 변경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는 소유자변동정보 전산송부시스템과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전자촉탁 시스템의 구축 예정이며, 일치화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과 행정기관에 사실상 등기부와 대장이 일치화되어 있는 상황과 동일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사실상의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위한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정보 일치화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가 해소되고, 그 동일성에 대하여 등기부와 대장을 관리하는 3자간에 확신이 선다면, 정부와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정보의 우월성의 관점(소유자정보는 등기부 우선, 부동산표시는 대장 우선)에서 등기부의 소유권 관련 DB와 대장의 부동산표시에 관한 DB를 하나의 동일한 스키마로 구성하는 데이터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대국민 차원에서 등기부와 대장을 통합한 통합 부동산공부 제공 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논의가 DB통합 수준에 국한된다면 모르지만 업무 및 조직의 통합까지를 포함한다면 이는 부동산 관련 국가공부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논의라는 견해이다.   

 

5. 결론

 

 가. 전자파일링에서 위변조사태를 거친 민원문서감축의 방향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전자파일링(e-filing)이라는 중립적 기술적인 종이문서 감축시도가 좌절된후 땨마침 터진 민원문서위변조라는 새로운 사태를 발판으로 민원문서 위변조 가능성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민원문서감축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되어 새로운 추진력으로 법제정비가 시도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발급 민원문서 위변조 사태는 법무사업계가 염두에 두는 바와 같은 전자정부사업의 지연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전자정보사업은 새로운 추진력을 가지고 좀더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었다.

 

 나. 법무사법의 입법목적으로서의 국민의 편익과 행정정보 공유

 법무사법 제1조는 법무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유는 국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무사제도와 행정정보 공유제도는 충돌하는 이념이 아니라, 조화되는 이념이며 법무사는 행정정보 공유 내지 민원서류 감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지위에 에 있다. 따라서 법무사업게는 행정정보 공유제도의 운영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 법무사의 사법제도의 건전한발전에 기여와 행정정보 공유

법무사법 제1조는 법무사는 사법제도의 건전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사법관계자로서의 법무사의 활동이 위 행정정보 공유가 단순한 행정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에 일정한 비판적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이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국가구성 기본원리는 행정작용의 무제한적 행정정보공유와 일정한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시각은 현재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는 필요하나, 그 수단과 절차는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과 국가 기본원리로서 사법권독립과 분권 등에 충실해야 하며 혁신과 분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의 수단과 절차의 핵심은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유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혁신]에 있으며,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신뢰나 의사에 반하여 각 행정기관이나 사법부의 고유한 업무[분권]를 침해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 제22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 등의 활용 및 정보공유 범위의 확대를 통한 일반적인 접근 등도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현재 여론의 일방적인 지지하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정보 공유 문제가 지나치게 단순 행정업무적 차원에서 문제의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 민원서류생략이라는 행정적 차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인 분권과 견제균형 사생활보장 등에 근거한 접근으로 정보의 집중 견제와 정보공유의 한계 및 정보보호 등에 있어서 경청하여야할 중대한 기준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 민원문서 감축과 법무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발급 민원문서의 위변조 문제는 오히려 민원감축과 행정정보공유의 강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로 광의의 전자정부사업이 좌초하거나 하지 않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는 자동차 주행이 위험하다고 하여 자동차생산과 도로건설을 중단할 수 없음을 전제한 이른 바 허용된 위험법리의 원용을 차치하고 서라도, 위변조 행위의 처벌의 강화나 기술적 보안조치제도의 시행, 행정정보 공유등 기타 제도의 보완등으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법무사업계의 방향성은 끝임없이 변화하는 정보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및 이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정책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이글은 정보수집 단계의 글이며 그것도 제도 시행과 시차가 있는 후행적인 분석의 글이고, 개인적 차원의 관심의 표명에 불과하므로 보다 능력있는 분들의 연구 등을 기대하여 본다.

참고로, 민원문서유통을 줄이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증가할 경우 결국 법무사의 주요업무인 등기신청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가 단순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수임료 자유문제와 결합하여 법무사의 수익성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위에서 언급하듯이 현재 본인확인은 신분증과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등으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인감증명이나 기타 민원서류 구비 여부등의 보조적인 민원인 본인확인의 방법이 줄어들어 보다 엄격한 당사자 신분 확인의 책무와 그에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격지에서 비대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를 신청하는 인터넷등기신청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러한 법무사의 본인확인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대응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서들

  • 『전자문서이용촉진법案』마련,  산자부, 116개 법률 일괄 개정 계획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2003. 5. 7.
  •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정 계획. 2003. 6.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총괄과.
  •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 2004. 6. 18. 재정경제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 書面의 交付등에 관한 情報通信技術의 利用을 위한 關係法律의 整備에 관한 法律, 日本 經濟産業省 해설
  •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보고안건, 2005. 11. 18, 행정자치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감축추진계획 안 보고, 2005. 12. 중소기업청 민원정보화팀
  •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 법제 정비방안, 2005. 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전산원
  • 법제처 입법예고 사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 순회교육 교재
  • 부동산 관련 정보화(건축‧토지 등) 연계‧통합방안 연구, 2004. 12, 건설교통부
  • 등기ㆍ호적 등 위조사범 발견 공무원 포상 2006.  3.  15. 법원행정처
  •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유관기관 연계, 2005. 11. 11.법원행정처 법정국
  • 인터넷민원서류 위∙변조방지정보보안종합대책, 윤종진, 디지털행정, 2005년 겨울호
  • 不動産 公示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登記制度와 地籍制度의 一元化를 中心으로 -, 碩士學位論文, 崔鍾萬,1998,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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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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