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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695 , 줄수: 317
<예규>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및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7.06.26 대법원행정예규 제714호


        

제1조(목적 등) ① 이 지침은 등기전산장비의 정수배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전산장비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등기전산장비에 대한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 모든 사무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의하되, 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행정예규 제266호)에 따른다.

 

제2조(용어) ① 이 지침에서 등기전산장비는 등기관서에서 등기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수·기입·교합용 및 등기부 등·초본 열람·발급용 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컴퓨터

      2. 모니터

      3. 프린터

      4. 발급기

      5. 스캐너

      6. 바코드리더기

      7. 기타 등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장비

  ② 이 지침에서 장비운용관서는 등기전산장비를 운용하는 등기소 또는 본·지원 등기과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총무과를 장비운용관서로 본다.

 

제3조(장비의 정수 및 수급관리계획) ①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은 별표 1의 「등기전산장비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각 장비운용관서별로 등기전산장비의 정수를 정한다.

  ② 제1항의 정수는 매년 초에 전년도의 장비운용관서 근무인원, 등기신청사건수, 등·초본 발급 통수 등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장비운용관서의 신설이나 예기하지 아니한 사건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법무사 이전호

  ③ 제1항의 정수를 정할 경우 각 지방법원에 적당량의 예비장비를 둘 수 있다.

 

제4조(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배정 등) ①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은 제3조의 정수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등기전산장비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 장비운용관서에 등기전산장비를 배정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소속 장비운용관서에 장비의 망실이나 불용처분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법원행정처장에게 등기전산장비의 추가배정 또는 대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 장비운영관서 사이에 등기전산장비를 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리) ① 등기전산장비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법원행정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장비운용관서의 등기전산장비 보유상황을 감독하며, 불용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전산장비카드) ① 장비운용관서의 장이 등기전산장비를 신규로 수령한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장부 또는 카드를 비치하는 외에 별표 2의 양식에 따른 등기전산장비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지방법원 본원 총무과와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실에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전산장비의 이관 또는 불용처분이 있는 때에는 등기전산장비카드를 동시에 이관 또는 폐기하고, 그 사유를 지방법원 본원 총무과와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스티커 부착)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설치된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미관을 살려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장애관리) ① 등기전산장비 운영요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등기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표 4의 양식에 따른 장애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② 지방법원 물품관리관은 소속 장비운용관서가 보유하는 등기장비에 고장이 생긴 경우 지방법원이 보유한 예비장비를 우선 공급하고 고장장비는 회수 후 수리하여 다시 예비장비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등기전산장비 수리에 비용이 지출된 때에는 그 사항을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무인발급기 보안점검) ① 무인발급기 운용관은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매일 점검하고 별표 5의 양식에 따른 보안점검카드를 작성한다.법무사 이전호

  ② 제1항의 보안점검카드는 작성 후 3개월간 보관한다.

 

제10조(사용관리상태 검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의 등기전산장비의 사용관리를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배정 당시 용도와 다르게 등기전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장비운용관서에서 사용하는 등기전산장비는 이 예규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법무사 이전호

③ 장비 운용관서의 장은 이 예규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보유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등기전산장비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송부하여야 한다.

인터넷등기 전산장비

  등기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제정 2007.06.26 대법원행정예규 제714호)

  1. 제정이유

  ○ 등기전산장비는「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행정예규 제266호, 1995. 12. 1. 시행)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재정경제부의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자산관리가 보다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으로는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등기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기전산장비에 대한 정수책정, 배정, 관리, 설치 결과 보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전산장비는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PC, 모니터, 프린터, 발급기 등을 말함(제2조제1항)

  ○ 등기전산장비 운용관서라 함은 등기전산장비를 운용하는 등기소 또는 본․지원 등기과를 말함(제2조제2항)

  ○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은 「등기전산장비 정수책정기준」에 의하여 각 장비운용관서별로 등기전산장비의 정수를 정하고, 장비운용관서에 배정함(제3조제1항)

  ○ 물품관리관은 소속 장비운용관서의 등기전산장비 보유상황을 감독하며, 불용의 장비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불용처분을 함(제5조제2항)

  ○ 등기전산장비운용관서의 장이 등기전산장비를 신규로 수령한 때에는 등기전산장비카드 3부를 작성하여 1부를 보관하고 지방법원 본원 총무과와 법원행정처 등기호적심의관실에 각 1부를 송부하여야 함(제6조제1항)

  ○ 물품출납공무원은 등기전산장비에 대하여 물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제7조제2항)

  ○ 등기전산장비 운영요원은 등기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고 장애일지에 기록하여야 함(제8조제1항)

  ○ 무인발급기 운용관은 보안점검카드를 작성하여야 함(제9조)

  ○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전산장비의 사용관리가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0조)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정 1995.11.08 행정예규 제2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비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 받은 다음 물품을 말한다.

   가. 컴퓨터

   나. 프린터

   다. 컴퓨터로 처리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정비

   라.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 공기정화기기 및 기타부대장비

   마. 가 내지 라목 물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물품의 부착한 주변기기

2. 시설대여계약이라 함은 국가기관이 선정한 전산장비를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며 기간 종료 후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기로 약정한 리스계약을 말한다.

3. 시설대여 계약법원이라 함은 시설대여계약에서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 법원행정처를 말한다.

4.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장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전산장비사용관리종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말한다.

6. 전산운영요원이라 함은 각급 법원에 근무하면서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전산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전산직공무원을 말한다.

7. 각급 법원(법원장)이라 함은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전산장비에 대한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 모든 사무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의하는 외 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

 

제4조 (구입 및 배정)

① 전산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구입(시설대여계약에 의한 도입 포함)하여 용도를 정해 각급 법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법원장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에 한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참조 : 일반회계는 전산담당관, 등기특별회계는 등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산장비의 구입 및 배정은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일반회계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기특별회계는 동처 법정국장이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저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동처재무관에게 이를 요청한다.

   2. 주전사기를 이용한 전산처리설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법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3. 전사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는 행정전산망용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전산장비는 법원행정처장이 일정한 표준을 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전산장비를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대여기간 종료시 소유권 양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장 책임과 의무

 

제5조 (전산장비 관리 책임)

① 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관리 책임자가 되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전산장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기준에 따라 신규 수령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전사장비별로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공무원이 전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 부서 단위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인용 컴퓨터는 업무의 성지로 보아 빠른 컴퓨터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이 요구되면 상위기종 그 외의 경우에는 하위기종

   2. 프리터는 출력된 용지가 장기간 보존할 서류인 경우에는 레이저프린터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 기종의 프린터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장비의 용도를 명백히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및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전산장비를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용 관리하고 있는지를 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기록하여 하여야 한다.

 

제6조 (전산장비 운용 책임)

전산장비 운용 책임은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지며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업무를 행한다.

1. 전사장비의 사용 상황을 수시 파악 감독

2. 사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

3. 전산장비에 대한 수선 및 장애사항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제7조 (전산장비사용관리종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① 전산장비사용관리종사공무원은 전산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보관 및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사용관리종사공무원이 전산장비 취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의 망실이나 훼손을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변상처리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

③ 시설대여 전산장비에 대하여 제2항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소속법원장은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전산실 설치 운영 관리

 

제8조 (전산실 설치 기준)

각급 법원에 주전산기를 둔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및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1. 전산실은 전산운영요원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한다.

2. 전산운영요원사무실과 기계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전산운영요원사무실에서 기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유리창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기계실은 최소한으로 하여 전산기능의 마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사무실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외부로부터 직접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는 강력한 시정장치 또는 보안시스템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5. 면적은 수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규모 및 장래 시설 확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6. 기계실의 바닥은 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엑세스플로우 바닥에 의한 2중바당 방식으로 높이는 약 35㎝ 정도로 한다.

7. 벽은 다른 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차음 및 흡음 구조로 하고 항온항습을 위하여 단열 구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피난 또는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한다.

9. 기계실의 창은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데이터 보관실에는 따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정전에 대비한 별도의 전원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13. 전산망설비의 전원은 타전원과 분리하여 사용한다.

13. 온습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14. 전산실의 적당한 장소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 관리 등)

① 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리더기에 의한 개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열쇠중 1개는 소속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보관하여 전산실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③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제10조 (전산실 출입통제 등)

① 전산실의 출입은 소속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자기로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소속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 및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소속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 출입시에는 반드시 반출물 및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2.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

   3. 금연 정숙하여야 하며 발화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속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산운영요원 이외의 출입자는 기계시설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산기자재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해 소속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전산운영요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입회자 1인을 지정하여 안내를 담당케하여 비밀자료의 누설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산실 게시물 등)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서류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

2. 장애 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

3. 기기의 작동순서 등이 기재된 전산실 운영요령

 

제12조 (전산운영일지의 작성비치)

전산운영요원은 당일의 전산실 운영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산운영일지를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장비의 사용관리

 

제13조 (설치장소 및 용도)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전산장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비의 용도 및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사용 관리)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는 본체와 키보드, 모니터 등 주변기기를 한 덩어리로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분리하여 그 주변기기를 다른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에 부착하여 사용 관리할 수 있다.

②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새로운 주변기기를 부착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물풀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주변기기중 모뎀을 설치하여 외부 전산망과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해 모뎀을 설치한 때에는 소속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인 소유 컴퓨터에 대한 국가 소유 주변기기 부착 금지)

개인 소유 컴퓨터를 각급 법원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그 개인 소유 컴퓨터에는 국가 소유의 주변기기(시설대여주변기기 포함)를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효율적인 사용 관리)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다음과 같이 사용관리한다.

   1. 하드디스크에는 다음 프로그램 정품만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운영체계프로그램

      나. 워드프로세서법무사 이전호

      다. 업무용 응용 프로그램

      라. 가 내지 다목의 프로그램 처리를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시스템 필수자료만을 유지하고 자료화일 및 기타의 화일은 하위 디렉토리에 세분화하여 사용한다.

   3. 특히 워드프로세서용 자료화일은 업무별, 성질별로 적정하게 분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자료화일 중 결재만을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삭제조치하고 그 외 화일은 1개월이상 파일을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화일을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보존관리하고 하드디스크로부터 이를 삭제조치 한다.

   5. 게임 프로그램은 컴퓨터 구입시 탑재된 것 이외의 것은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기능 제한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 기타 법원에서 운영관리하는 전산망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전산장비의 안전관리)

전산장비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용 컴퓨터를 켤 때는 주변장치의 전원을 먼저 넣은 후 본체의 전원을 넣고, 끌 때는 본체의 전원을 끈 다음 주변장치의 전원을 끄고 전원플러그를 뺀다.

2. 고정된 견고한 책상 위에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고정시키고 가급적 진동이 없도록 한다.

3. 비의 누수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하며 온도, 습도가 높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4. 점심시간이나 퇴근시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끄고 특히 퇴근 시에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는다.

5. 컴퓨터의 화면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고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제6장 각종장부 및 물품표시표 등

 

제19조 (장부의 비치)

① 전산장비를 신규로 수령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여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규정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중 중요물품이력카드는 취득가격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전산장비를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1. 전산장비에 대한 취득가격은 구매가격으로 한다.

   2. 운용부서명란에는 운영부서를 기재하되 그 밑에 ( )하여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기재하고(최소부서단위로 지정한 때에는 그 부서) 그 후 변경사항은 수리 및 운용내역란에 기재한다.

   3. 개인용 컴퓨터는 주요부대품란에 다음의 장비를 기재한다.

      가. 개인용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단, 프린터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나. 마우수

      다. 장착된 랜카드

      라. 기타 주변기기

4. 중요장애처리사항 및 점검사항(예방점검사항)은 수리 및 운용내역한에 기재한다.

5. 시설대여 전산장비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지를 붙여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6. 시설대여 전산장비의 시설대여기간이 종료하여 소유권을 양수 받는 경우에는  "소유권양수"란 고무인을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제20조 (물품표시표의 부착)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중요물품이력카드에 등재된 전산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표시표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미관을 살려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산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1조 (시설대여 전산장비의 표시)

① 시설대여 전산장비에 대하여는 제20조의 물품표시표 기타란에 "시설대여 전산장비"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대여 전산장비가 시설대여 기간이 종료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때에는 제1항의 물품표시표 대신 제20조의 물품표시표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대여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

 

제22조 (시설대여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

①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전산장비를 구입한 법원행저처장은 그 물품을 다른 법원으로 관리전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전환표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대여계약법원

   2. 구매가격

   3. 시설대여회사

   4. 시설대여기간

   5. 시설대여계약 당시 전산장비의 설치장소

   6. 시설대여기간 종료시 소유권에 관한 약정사항

② 시설대여기간이 종료하여 재시설대여계약을 한 때에는 그 사항을 관리전환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장은 제1항 5호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대여계약법원에 변경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설대여계약법원은 이를 시설대여회사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전환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설대여계약법원은 시설대여 전산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그 물품의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관리

 

제23조 (전산장비의 장애관리)

① 각급 법원의 전산운영요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는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애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애사항 중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한 때에는 그 사항을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 (사법부전산망 장애발생시 통지)

사법부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산운영요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 및 복구가능시간을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예비부품비치)

① 제8조의 전산실을 운영하는 각급 법원장은 사법부전산망의 주변설비중 장애발생의 빈도가 높은 물품은 예비부품을 비치할 수 있다.법무사 이전호

② 제1항의 예비부품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특성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예비부품의 사용 및 관리내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예비부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정기점검실시)

① 전산운영요원은 전산장비 중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수정비계약에 의하여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요원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불능전산장비)

물품운용관은 소관 전산장비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제9장 전산장비의 인계 인수

 

제28조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의 전산장비 인계 인수)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변경되면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인계 인수 절차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사용하는 전산장비를 점검하여 작동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회복조치토록 한다.

   2. 제16조에 규정된 이외의 화일이 있는지 확인하여 컴퓨터 용도와 관련이 없는 화일은 소거조치한다.

② 제1항의 인계 인수는 전산운영요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요물품이력카드의 수리 및 운용내역란에 기재한다.

 

제29조 (장부 등 인계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장부 등을 인계한 때에는 전산장비 사용관리 현황을 인계인수서 등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0장 전산장비 불용품처분

 

제30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제31조 (불용품 매각 처분시 유의사항)

개인용 컴퓨터를 불용처분하여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1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3호의 화일 및 그외 모든 자료화일을 완전히 소거조치 하여야 한다.

2.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주변기기중 사용할 수 있는 부대품은 이를 분리하여 사용관리한다.

 

제11장 사용관리상태 검사

 

제32조 (사용관리상태 검사)

①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에서 사용관리중인 전산장비의 사용관리가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 배정 당시 정해준 용도에 따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16조에서 정한 프로그램 외의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 또는 불필요한 화일을 삭제하지 않는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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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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