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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4560 , 줄수: 298
<자료> 등기전자신청(인터넷등기신청) 전국 확대시행 - 대법원


▒  제주도,울릉도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 가능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등기전자신청 전국 확대시행

 제주도,울릉도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 가능

 

 2007.  10.  9.

 

대  법  원

 

 

 

I. 개요

 

○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왔음

 

    ­ 1단계 확산(2006. 6.),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과, 5개 등기유형(토지만 대상)

    ­ 2단계 확산(2006. 9.),서울지역 10개 등기소, 11개 등기유형(건물 추가)

    ­ 3단계 확산(2007. 3.),서울 및 수도권 49개 등기소, 총 19개 유형 법무사 이전호

 

○ 시행 초기보다 전자신청 실적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07. 10. 8.까지 총 2,881건이 접수되어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법무사 이전호

 

    ­ 참고로 우리보다 1년 먼저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신청(이는 신청내역 입력 및 전송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form, 신청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신청, 관공서가 전자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전자촉탁의 3가지 제도를 합산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두번째의 것만을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자신청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전자적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두 전자적 신청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이 전체 등기신청 중 0.02%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자적 등기 신청이 전체 등기신청 중 40.62%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대법원은 2007. 10. 8. 전국 97개 등기소(별지 참조)를 대상으로 4단계 추가 확산을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전국 규모(전체 등기소의 77%)의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II. 기대효과

 

○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 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원격지에 대상 부동산이 있을 경우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전국 확산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법무사 이전호

 

○ 신청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종래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주도에 위치한 땅을 매수한 후 직접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주도 소재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므로 인지세, 증지수수료, 숙박비, 교통비 등으로 최소 53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됨 법무사 이전호

→ 그러나 전자신청을 이용할 경우에는 증지수수료 6,000원만이 들게 됨(전자신청의 경우 인지세 면제, 숙박비, 교통비 불필요)

 

 

 

III. 향후 5년간 국가경제적 기대효과

 

○ 향후 전자신청건수의 증가 추세는 아래와 같이 예상되어 2012년 경에 2백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전자등기 인터넷등기신청 건수

 

○ 한편 전자신청 1건 당 절감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음

 

    ­ 국민 : 신청 1건 당 46,415원(관할 내 신청 30%, 관할 외 신청 70%로 보아 교통비 절감분만을 산정한 것임) 법무사 이전호

    ­ 등기소 공무원 : 신청 1건 당 1,293원(전자신청으로 인하여 등기소 공무원 업무의 31.03%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공무원 1인 평균 급여를 총 신청 건수로 나눈 다음 위 수치를 곱하여 산정함)

 

○ 이를 기초로 향후 5년간 등기 전자신청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산정하면 무려 275,704,694,375원에 달하게 되며, 이는 총 투입 예산의 39.2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끝.

 

 

   별지 1

1. 확대 시행 일자

 

 

2. 전자신청 대상등기소

 

    ○ 춘천지방법원 관할 17개 등기과·소

    ○ 대전지방법원 관할 18개 등기과·소

    ○ 대구지방법원 관할 28개 등기과·소

    ○ 부산지방법원 관할  9개 등기과·소

    ○ 광주지방법원 관할 23개 등기과·소

    ○ 제주지방법원 관할  2개 등기과·소

 

      현재 시행 중인 서울, 수도권지역의 60개 등기과·소를 포함하여 2007. 10. 8.부터 제주지역과 함께 강원,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및 울릉도 포함), 부산, 충남(대전포함) 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157개 등기과·소에서 부동산 등기 전자신청이 가능함

 

3. 제공등기유형

 

    ○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이전호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말소등기

    ○ 부동산명의인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근저당권설정, 이전, 변경 및 말소등기

    ○ 전세권설정 및 말소등기

    ○ 지상권설정 및 말소등기

    ○ 건물멸실등기

 

       2008년 초 61개 등기유형을 추가하여 제공할 계획임

 

 

   별지 2  전자 등기신청 절차

 

 인터넷등기신청잘차 - 법무사 이전호

 

1.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무사 이전호

 

 단,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 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자신청시스템 사용자등록

 

○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 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3. 전자신청시스템 로그인

 

○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시스템에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 신청서 작성은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법무사 이전호

 

    ① 1단계 화면에서 등기유형, 관할등기소, 신청부동산 입력

    ② 2단계 화면에서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거래신고 일련번호와 거래가액 등을 입력

    ③ 3단계 화면에서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등록세, 등기수수료 등을 입력

 

    등록세의 경우,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한 지역(서울, 대전, 제주, 경기 일부) 이외의 지역에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스캐닝하여 제출함. 단, 스캔 장비를 보유한 자격자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경우 시중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격자는 이를 스캐닝하여 전송할 수 있음.

 

5. 첨부서면 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등초본, 각종 대장 등,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사 이전호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한 후 회신이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상위 없음을 확인 한 후 신청서와 함께 전송하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이 시점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격자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6. 등기필정보 입력 및 전자확인서면 작성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7. 전자서명

 

○ 작성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쌍방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합니다  

 

8. 전자결제

 

○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인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신청서 전자적 제출

 

○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10.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 등기신청시스템의 ‘신청내역조회’를 이용하면 전자신청을 통하여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등기완료 전에는 신청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1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 등기완료된 신청사건에 대해 등기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등기필정보등기완료통지’의 경우 권리자의 공인인증서로 암호화하여 교부하므로, 수령 후 권리자의 인증서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①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한 후 해당순번과 함께 기재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입력하며,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②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두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50개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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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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