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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263 , 줄수: 151
<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의 전자증명서


▒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8. 3. 20. 대법원등기예규 제124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증명기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② 제1항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5. 제8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

 

제5조(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제3조제1항의 사람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④ 지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각각의 대표자 등이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해 법인의 등기사무에 대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6조(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자격 등록증의 사본 등)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자격자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 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5조제3항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제7조(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①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는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하며,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②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전체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인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

  ③ 제2항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제3조 발급청구권자 개인의「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 정보와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등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지배인 등의 전자증명서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과 제5항,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과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규칙 제51조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과 제2항,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②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
규칙 제52조에 따라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에 관한 정보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10년 간 보관한다.

 

제13조(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정상, 폐지, 효력정지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①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법인등기에의 준용) 이 예규의 규정은 모두 법인등기에 준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 인터넷등기 온라인등기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43호)

1. 제정 이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제정에 따라 2008. 4. 1.부터,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은 전자증명서[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유사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신청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상업등기법 제12조), 그러한 전자증명서의 발급 절차 그 밖에 전자증명서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법인의 대표자 등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되지 아니한 재외국민,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와 개인상인 등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제3조). 다만, 향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확산할 예정임

  ○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대표권 범위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 즉 이들이 모두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제1호)

  ○ 직무집행이 정지된 법인의 대표자, 보전관리·회생절차·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 및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제4조)

  ○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시 발급받을 이익이 없고 전자증명서 남용 내지 도용의 위험이 있으며, 상호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의 기록 사항이 곧바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제4조제4호, 제5호)

  ○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배인이 발급 청구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표자가 확인을 하고 그 인감을 날인하도록 함(제5조)

  ○ 발급 청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발급 청구를 수리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제6조)

  ○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구성, 변경 방법 및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을 규정함(제7조)

  ○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함과 전자증명서에 기록할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전자증명서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용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제9조)

  ○ 전자증명서의 폐지·효력정지·효력회복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 때 필요한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양식을 마련함(제10조)

  ○ 전자증명서를 변경 또는 갱신 발급받는 구체적 절차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변경 또는 갱신 발급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제11조)

  ○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자증명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13조)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4. 1.부터 시행한다.

 

 

다음 : <고시> 인터넷등기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및 시행시기에 대한 법원행정처 고시
2008/04/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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