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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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23069 , 줄수: 46
<조언> 법무사시험의 어려움 및 장래성 3 - 필독!!

 


     


    보통 고시하면 사법시험을 떠올립니다. 사법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도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럴경우 합격한 그 사람이 천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천재라 소문이 나겠지요.

    그런데 법무사시험의 경우도 단기간에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그럴경우 합격한 그분이 천재가 되는게 아니라 법무사시험이 쉬운 시험이 되버립니다 .
    오히려
    법무사시험을 오래 준비하는 분은 바보가 되겠지요.

    요즘 7급 공무원 시험도 붙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반인들에게 2년간
    공부해서 7급시험 붙으라면 몇명이나 붙겠습니까?
    수험기간을 2년 정도라고 하면 이는 법무사 시험을 7급시험 정도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사무관(5급)을 뽑는게 법원행시입니다
    - 유교적 발상에서 일반인이 죽으면 지방에 쓰는 글귀가 "현고학생부군신위"인데
    사무관으로 임관한
    분이 죽으면 " 현고사무관부군신위" 라고 지방에 쓴다고 하던데.....

    아뭏든 법원행시는 몇명 뽑지도 않거니와 정말 치열한
    경쟁시험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무사법에 보면 실무출신 법무사자격에 대하여  시험으로 자격을 일원화하여
    헌법재판소의
    법원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자 와, 7급이상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자는 1차시험전부와 2차시험중 일부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법무사시험은 법무사는 사법시험과 같은 수준인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후
    5년을 법원에서 지내면 과거에는 바로 자격증을 주었으나 이제는 1차전부 면제와 2차시험 일부
    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른바 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지방고시 -사무관선발)와
    법무사시험중 고시만을 우선시하고
    법무사시험은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위에서 살펴본
    법제상 구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검사 경우는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
    ( 합격으로 변호사 자격취득 ) 한 분들이므로
    이 분들이 옷을 벗어도 최소한 변호사 자격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과는 달리 법무사 자격은 근무연한과 직급이라는 이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과목 일부면제와 나머지는 시험을 통과해야 법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보장제도 등이 있지만 외압이나 본인의 과실 혹은 기타 등등
    여러 사유로 본의 아니게 중도에서
    현직에서 옷을 벗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위 근무연한에 미달 될 경우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에도 법무사자격 해당연수를 한달 남겨 놓고 두분이 함께 옷을 벗으셨고
    한분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가시고
    한분은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은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차이는 많이 발생했습니다.  
    ( 두분의
    능력은 비슷하지만 한분은 자신의 명의로 사무실을 꾸려 나가시면서 법무사업계에서도
    지명도 있는 법무사가 되셨으나 다른 한분은 타인의 명의로
    일하는 사무장 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든 법무사 자격이란게 현실적으로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이
    7급시험( 예: 검찰사무직 7급 - 국내 최고수준의 실질경쟁률 : 법원은 7급시험을
    독립적으로 뽑지 않으며 9급시험과 5급시험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은 불과 몇명 뽑지도 않는
    법원행시 및 검찰사무직 등을 합격한
    후에 거기에다가 다시 오랜세월을 무사히 지내고 근무 연한을
    채워야 비로서 주어지는 자격이 법무사입니다

    이렇게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격이며 ( 얼핏보면 공짜로 보일수 있으나 인고의 과정일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오랜기간 경험한 많은 지식을 일거에  시험으로
    평가하여 120 명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결코 이 시험이 쉬울리가 없습니다.  

    ( 참고로 사법시험과 사법고시의 차이점을 설명드립니다 - 어느
    게시판에서 보니까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군요 과거에는 사법고시라고 하여 불리워졌으나 지금은 공식명칭이

    사법시험입니다 근거가 되는 기준법은 사법시험법입니다. 고시는 이른바 국가엘리트를 선발하는
    시험제도로서 임용을 전제로 하는
    관료선발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의 경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이 잘되다가 점점 사법고시 합격과 판검사 임용이 분리가 되고
    사법고시 합격자중에서 다시
    성적순 등으로 판검사 임용이 되고 나아가 사법고시 합격후 판검사 임용이 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
    지고
    그러다 보니 사법고시가 임용을 전제로한 고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인 자격시험으로서의 사법시험으로 된것입니다
    즉 공무원 임용 시험 - 행정부 공무원 (행정고시)
    입법부 공무원 (입법고시) 사법부 공무원(법원행정고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행정고시) 등으로
    분류되고 자격시험은 - 사법시험 (변호사) 법무사시험 (법무사) 등등 "시험"으로 지칭합니다

    경우도 용어를 혼용하지만 습관 탓 이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


    이렇듯 법무사시험은 그 자격 자체의 법제적 구조와
    과목 구성을 통한 시험내재적인 측면 그리고
    사법시험과의 관계를 통한 외재적인 요인 등으로 실제로 어려운 시험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글을 쓰는 2004년 5월의 저는 늘 약간의 죄의식에 사로잡혀있는데  제가 이러한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것이 읽는
    분들에게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미지수 이며 나아가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법무사시험을 선택하여 단 한분이라도 인생의
    일부를 낭비하실까봐 늘 마음 한구석이
    괴로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갑니다


    "법무사시험을 낭만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모든것을 던지려는 분만 준비하시 라고"

    진지한
    자기성찰연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3대요소인 意志力 體力 財力이 구비된 분들 만 시작하십시오
    두뇌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할 부분은 법원은 제2차등기전산화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제도의 시행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제가 전자등기법
    이라는 독립된 메뉴를 만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별로 읽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미 전자등기법의 미세한 부분 까지 살펴 보시면 온라인등기가 어떻게 시행되고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전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전자메뉴 게시판상의 글을 각주 까지 빠짐없이 읽어 보시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현재보다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내 입법과 실시 예정인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명령의
    인터넷신청을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법무사제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등을 주목하시기
    바라며 법무사시험이 어려워도 합격이후에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수준의 그 무었인지는 필자도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는 법무사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라 보이며 (재판절차의 전자화)
    법조계 전체가 이러한 전자사법부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대면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마저 여러 이유로 증가하다보니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책마련 하는 일들이 현역 법무사들의
    공통 및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별다른 위기의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등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의 미결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는 순차적으로 제홈의 전자등기법메뉴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며 수험생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합격후 기다리는 그 무었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지 않을 것이며 점차 위축될 것
    이라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점 신중히 고려 바랍니다.

    이 시험의 시작 여부를 탐색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책임있는 결정을
    하기 바라며 ,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합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끝으로 전에본 어느 법무시험 합격자 분의 간결한 말이 생각납니다
    -법무사시험은 사법고시보다 약간 쉬우므로
    사법고시정도로 준비하면 합격할수있다-

    거기에 필자가 하나더 추가합니다
    - 온라인등기신청 전산화는 여러분들이 합격후에 부딪치는 현실이므로 공부를 하는데
    있어 급격한 제도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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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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