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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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23818 , 줄수: 75
<조언> 법무사시험의 어려움 및 장래성 2 - 필독!!

 

 

앞에 이어서 법무사 시험의 어려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실제 예로 저히 대학 선후배나 동료 중에도 아직까지도 사시나 법무사를 응시하면서도
합격치 못하고 공부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짬짬히 공부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하는 전업 수험생분 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83학번입니다)

시험과 지독하게 인연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남달리 강하지 않는 탓이라 보이며
머리가 나쁘거나 똑똑하지 않을 것이라 오해하시면 않되며, 이는 절대 오해입니다.

공부에  대한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도 도전 의지가 약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반대로
너무 나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못되어 공부하기가 버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법무사시험 볼 때  그룹스터디를 했는데 그 중에 법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분들은
적어도 한번이라도 사법고시 1차 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무사시험 합격자가 나왔고
그리고 아직은 젊은 사람이 붙었고, 나이드신 분들은 추후에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제 대학동기 (같은학번-선후배제외) 중에 법무사 시험 합격자가 많습니다
1회에 1명합격 /  2회에 2명 / 3회에 3명 / 6회에 1명 / 7회 1명 / 8회에 1명이 합격하여
대학 동기만  총 9명이 법무사시험에 합격 하였습니다.
현재도 몇 분 공부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안 여유가 있는 분은
아직도 사시에만 전념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문으로 넓히고 하면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의 두 개의 시험을 모두 합격한 상당수가
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은 떨어지고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는 부지기수 입니다.

이러한 글을 소개하는 취지는 하나의 기준으로  출발선이 같은 동기임에도 시험에서의
인연에 따라 1회 시험에 합격한 분과 8회 시험에 합격한분, 그리고 아직도 공부하시는
분과 법무사와 사시를 모두 합격하고 판사하는 분으로 현실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 3회에 저와 같이 합격한 친구는 사시에도 합격하여 현재 판사를 하고 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공부에의 인연에 따라, 혹은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따라
합격이 자신과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으며, 시험은 다분히 "위험성있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성과 우연성이 혼재 되어 있으며 노력과 의지가 우연성을 줄이고 필연성을
늘리는 매개체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땀과 인내 없이는 합격에의 인연이 멀어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의지만으로 된다기
보다는 나이, 두뇌, 경제력, 여건, 판단력 등 종합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러한 종합변수에 대한 총체적인 구비여부와 추후 보충 가능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공부는 자신있다는 심정만으로는
젊음을 장시간 고시원 쪽방이나 도서관에서 외로이 보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노장은 노장이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며 각 고시노장
모두 핑계가 없지 않으며, 모두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합격의 과실이 이러한 고생을
모두 상계해 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일반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쟁자분들에 대한
2004년 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짧은 고찰을 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사법시험과 법무사시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양 시험은 개별적이며 준비하는 분들도 개별적이므로 단편적인 비교는 할수 없지만
양 시험은 과목의 공통점을 매개로 응시인원의 교차가 이루어 질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단, 법무사시험의 경우는 사시와 달리 실무과목 들이 있으며 이러한 과목들은
법대에서도 강의하지 않으며, 시험 일정상 교차응시의 경우 법무사시험 준비기간의
시간적 한계로 사시생분들은 준비가 덜된 상태로 법무사시험 1차에서 응시하여
실제 많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흔히 보이게 되어 이제 사시생들도 법무사시험을 만만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저도 어떤 분들이 합격 하시나를 궁금 했었는데
3차 면접 시험장에 가보니 30대 후반이 합격생의 주류였고 눈 빛 등으로 미루어
정말로 열심히 하고 의지력이 모두 강하신 분들이란 느낌을 주는 분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이 이 시험은 천재 보다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절박한 분들이
붙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사시에서는 어학시험에서 영어가 필수로 되고 토익등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하였다는 점수증명을 제출하여야 사시응시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시의 경우는 원래 대부분의 노장분들은 영어아닌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노장들이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 정리되는 노장의 인원중 일부가 법무사시험으로 유입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의 실력적 상위계층의 두께는 두꺼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인원을 선발하는 법무사시험에서 어정쩡하게 공부해서는 합격이 실제로
가능하지 않으며, 아주 열심히 해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도출됩니다. 단, 사시노장분들은 실력이 빵빵?해 보여도 노장이 되고 사시에 합격을
하지 못한데는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므로 그 사연이 법무사시험에서도 적용
될 수 있으므로 너무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러한 사시생들의 유입은 2004년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 사법시험 4회응시제한 횟수가
위헌이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이 있기전에 사시생들이 이미 유입될 만큼 유입됐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겸업사시생들이 법무사시험을 독식하지 못했던 것이 입증이 되었고
전업법무사 수험생분들의 분발이 컸으므로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 고려사항일 뿐입니다.  

IMF에서 시작된 사회불황이 2004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므로 노장분들의 경우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런 분들이 이미 90년대 말부터 꾸준히 법무사쪽으로 유입이 되어
왔으므로 새로이 진입하는 사시생들은 실제 많지 않고 이미 기존의 법무사수험생 시장에
상당수가 선진입 되어 왔으므로 실제 위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사시험도 그 횟수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게 되어 법무사시험이
이제는 간단하게 준비해서 합격할수 없다는 점이 사시생들 사이에서도 "인식의 보편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시생들의 유입도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이유는 법무사시험에서 1차 합격시 유예 제도가 생기면서
많은 법무사 전업수험생들이 일단 1차시험이라도 붙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다보니
어설피   법무사시험을 준비한 사시고수들이 대거 법무사 1차시험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수년간 사시생들이 목격하다 보니 법무사시험의 어려움을 널리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쉽사리 사법시험 인원의 유입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문등에 무차별 광고하는
법무사시험 교재판매업자 등의 활약?도 2004년 기준으로 이제는 수그러 들었으므로
이런한 분위기 사기성 광고 등에 편승하여 공부를 시작했던 가수요의 거품이 빠져
나가고 있는 동안은 형식적 경쟁률은 현상유지 혹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실질 경쟁률인 3:1 정도의 인원은 변함없이 머무르는데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법무사시험의 어려움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법무사시험에서 1차합격 유예제도 시행 이후 과거에 법무사 1차에 합격의 경험있는
분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매년 1차시험이 예년에 비해 시험이 약간 어렵거나
동일수준인데도 커트라인은 점차 상승해 나간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이미 시험에 진입하여 실력을 형성한 고수분들은 계속 법무사시험에 매달릴 수
밖에 없으므로 법무사시험의 실질경쟁률은 변동없이 유지될 것이며 사시 노장수험생
들중 뒤 늦은 결정을 하고 소수의 인원이 사시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로서 일부가 유입이
될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법무사시험응시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을 구성하는
실력자들의 약 3:1의 구조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진입한 고수와 누적된 전업수험생들이 이미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그에 따른
법무사시험 선발 인원의 증대는 미미하므로 1차유예를 통한 2차 탈락자 들이 다시 1차시험
에로 재 복귀를 하다보니 법무사 1차시험의 실질 경쟁이 점차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현재보다 더 쉬워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설사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이 늘거나 응시인원이 줄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증원될 수 있지만 법무사 선발인원 증대는 변호사업계 법무사업계
결정기관인 법원 모두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에 선발인원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시험의 어려움을 이러한 외재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시험 자체의 내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을 하여 보겠습니다 .

법무사시험의 기본이자 중심이 되는 민법의 경우 과목 자체가 어렵다기 보다는
초학자들의 입장에서 처음 접했을 경우 법률용어 및 한자 등에서 많이 막히게 되고
사법시험에 비하여 시험 과목 자체도 많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도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사법시험은 2~3년 내에 붙겠다고 공부시작은 하지 않으면서
법무사시험은 2 ~3 년내에 붙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보면 실제로 2~3년 혹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열심히해서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경우들이 있고 이런 사례가 보편성없이 회자 되다보니 법무사시험에 대한 접근 자체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질문자 분의 경우 직장인이 짬짬히 공부를 2 ~3년을 준비해서 시험을 붙으시려면
머리가 좋으시던가 아니면 의지력이 대단해서 시간의 활용과 자기절제에 자신이 있지 않으면
실제의 합격은 매우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합격기를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합격기 (합격한 분들의 몇배가 더 많은 분들)가
있다고 가정하면 저렇게 열심히 해도 않되는 사례가 많음을 보고 질릴 수도 있습니다.

예측컨데 일반인 들의 경우 민법정복에 앞부분 이해하고 뒷부분 이해하다보면
이미 그 양에 압도되어 다시 앞 부분의 기억이 아사무사 할 것이 분명합니다.
경험상 암기없는 이해는 혹은 반복하지 않는 이해는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특히 민법이 어렵우며 민법을 정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일 헌법민법형법등
사법시험과 공통되는 과목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사시생들의 잔치가 될것이고 전형적으로
출제 된다면 법무사 전업 수험생들도 대거 합격할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의 경향은 헌민형은 사법시험 보다는 쉽게 나왔고 실무법은 어렵게 나오는 경향
이어서 사법시험 응시생들의 즉흥적 공부를 통한 합격을 방지하는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초학자들은 사시생들과 경쟁하기위한 최소한의 실력인 민법의 벽을 뛰어 넘는데 만도
오랜 시일이 소요 됩니다 나아가 부동산등기법 상법 형법 헌법등 만만치 않은 과목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이를 익숙하게 다룰 정도가 되다보면 다시 위에서 지적한 분들 과의
실질경쟁인 3:1 정도의 경쟁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

이중에는 과거 법무사 1차에 합격했던 경험이있는 분도 있고 십여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법무사시험에 뛰어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머리 세 개가 달린 괴물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공부가 되어 내공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대부분 실력이 정체 되는데
이때 부터는 말그대로 모든 분들의 실력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됩니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실력이 많지는 않으며 (고시노장) 이즘되면 누가 집중력있게 공부하여 실수를 줄이느냐의
문제로 귀착합니다.

법무사시험은 1차시험 만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닙니다. 특히 2차시험은 사법고시 과목
위주이므로 (소송법등이 있으며 나아가 2차답안 작성요령 등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2차 시험의 경쟁도 결코 경시 할수 없습니다

참고로 의외로 법무사시험 합격자 양력(회원수첩에 나옴)을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으며
비명문대 비법대 출신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례로 여상이나 고졸 출신 분들도

자주 합격자 가 나오는 추세를 보면 결국 위에서 언급한  일정수준의 실력에 도달한 이후
좀더 집중력있는 공부를 하면 합격이 가능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합격한 그 분들은
많이 똑똑하리라 추정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쉬운면과 어려운 면의 양극단을 전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쉬운면의 사례로

주변에 수소문하여 보면 의외로 단기간에 쉽게 합격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초학자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경우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어려운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 제목이 "어려움" 이므로 ). 어려운 만큼 시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시험은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는 등으로 경솔히 시작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후
소리없이 사라져 가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런분들의 투하시간과 비용은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을것이나 개인적으로 보나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는 낭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것을 전폐하고 공부만 한다면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데 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2-3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재학중에 사법고시 합격하는 정도를 4년정도 잡는다면 (참고:서울대법대에서도 재학중
사시합격은 드문 편이지만 이 드문 편에 속하는 분들이 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법무사시험은 철없던 시절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는게 아니고, 사시보다는 약간 쉽다고
가정할 때 , 사법시험 보다는 1년 정도를 단축했을 때 합격의 기준 시간은 3년이 적정한
시간이라 판단이 되며, 마지막 1년을 더해 4년을 넘어도 합격치 못하면 시험의 계속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포기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상 투자한다면 시험합격의 가능성 과도 멀어지지만 비용도 증가하는데 과연
법무사라는 자격이 장구한 시간을 투자한 비용을 모두 상계하고 순이익을 돌려줄 만큼의
직종인지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온라인등기신청전산화의 문제와 법률시장 개방
나아가 로스쿨제도 및 변호사6000명 시대에서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읽으셨다면 법무사 시험의 실체에 대하여 개략적인 윤곽을 이해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시험의 어려움과 본인의 역량을 참고하여 시작여부는 판단하십시오.

저는 여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시험이 아닙니다!
이점을 분명하게 이자리를 빌어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 인생을 허비할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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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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