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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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2447 , 줄수: 107
<안내> CASE(사례)문제와 논점구성 및 해결방법


          요즘 법무사 1차시험은 물론 이고 2차 시험에서도 CASE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암기식 출제를 벗어나 사례의 제시를 통한 수험생의 논리력을
          테스트하려는 시도로 사법시험에서는 일찍부터 응용이 되었고 법무사시험에서도
          간단한 사례들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볼때 그 동안 출제된 사례는 복잡한 사례라기 보다는 세련되고  
          기본적인 문제를 묻는 측면에서의 출제 이었습니다 (민법 형법 소송법등 )

          오히려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과목인 민사관련 서류작성 과목의
          사례가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서 사례 해결 능력이
          없다면 과락으로 인하여 떨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 실제로 주변에 실무작성과목 과락으로 떨어지고 작년에 최종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복잡한 사례집을 전문적으로 보아야 할필요는 없지만 신청서 작성과목이
          다행히 민사이므로 민법사례 문제집 정도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사례문제집은 유정CASE문제집이나 김형배CASE문제집 정도면 적당하리라 봅니다
          이런 CASE문제집을 풀되 너무 빠져 들지는 마시고 CASE문제를 푸는 요령 정도만
          익히시고 그 응용력 등을 파악하시면 족하다고 봅니다. CASE문제집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공부량 조절에 실패 할수 있습니다. 요령껏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문제의 접근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한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입니다

          출제된 CASE문제가 과연 당해 과목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를 잘 특정시켜야 합니다
          여러 부분의 논점이 걸리는 문제라면 정연한 논리로서 결국 답을 이끌어 내야하며
          관련 부분의 설명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가 어는 법리의 요건사실을 충조하는지를 차분히 검토하고, 동 요건을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결론으로 이론을 도촐시켜 자신이 선택한 요건에
          상응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는 연습없이 막바로
          답안을 구성하기는 약간 무리이며 평소부터 관련 답안 작성연습을 통하여 CASE문제를
          풀어나가는 요령을 몸에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CASE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소수설에 따르더라도 )
          이론 전개 및 결론 도출이 관건 이라고 봅니다. 설사 결론이 채점관이 원하는 답과
          다른 논리로 다른 결론에 도달 하였다 하여도 그 것이 논리에 오류가 없다면 심한
          감정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 엉뚱한 결론으로 갈경우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냐에 따라서 답안의 구성 방식이 다릅니다.  
          예 : 갑의 책임은 ? 갑과을의 관계는 ? .. 경우의 법률관계는 ? 등등의 개별적 경우
          마다 답안의 구성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에 대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 사실관계의 확정" 입니다

          자칫 잘못읽어 사실을 오해 하거나 , 추측적인 사실 구성 내지 제시된 설문을 넘는
          사안구성을 통하여 이른바 "삼천포"로 빠지는 답안을 구성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사안을 접하면 사실관계의 명확학 특정을 하고나서
          (주어진사실에 부가적으로 창작하여 사실을 그렇것이다 라고 오해하여서는 않됩니다)
          그 사실로 부터 발생하는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그 요건의 심사를 통하여
          해당 효과를 도출해 내면 됩니다.
          물론 그 논리 전개 과정에서 학설이나 판례등이 언급되어야 겠지요 ?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요건론적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전반에 걸친 요건론적 스크린이 머리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법상 하나의 사실이 민법 전반에 걸쳐 연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논점의 정리입니다

          어차피 시험이므로 이 답안에서 무었을 쓸것인가를 파악해야 하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무었인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즉 출제자는 무었을 의도하여 출제했고 채점자의 채점표상에는 어떠한 논점이
          몇점의 배점으로 있을 것인가를 추측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균형있는 논점의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경우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논점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 논점만을 파고 들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러한 논점 파악의 방밥론은 케이스 문제집등을 많이 읽다보면 자연히 터득하게 됩니다

          ( 예: 쟁점별 논점 / 주체별 논점/ 시간적 논점 / 행위별 논점 등등 )

          결국 CASE문제를 접했을때 어떠한 접근방식으로 접근하며
          답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어떠한 논점을 어떠한 비중으로 배치 시킬지
          판단이 설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하고 판단이 섰으면 과감한 이론전개를 통하여
          아는바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시험 2차 답안지에는 이러한 CASE시험으 초안을 잡을수 있도록 초안지가 별도로
          주어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적 답안구상등 낙서를 마음껏 할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
          토록하되, 지나치게 답안의 초안이나 답안의 체계에 신경을 쓰면, 본래 답안의 작성에
          시간이 부족 할수 있으므로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초안작성 시간은 5분 정도면 적당
          하며 많이 배정하는 분들도 10분 이상은 배정하지 않는 것이 경향입니다.

          법무사시험에 무슨 CASE 대비냐고 할수 있지만 ( 많은 투자는 불필요 )
          종국적으로 이러한 대비가 2차시험에서의 소장작성등의 과목에 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 나아가 합격후 실무에서의 실력에 까지 ) 이를 배제하지 마시고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CASE문제는 먼저 기본서 공부를 충실하게 하신 다음에 짬짬히 대비하시면 됩니다

          1차시험의 합격이후 권태롭고 슬럼프다 싶으면 그럴때 케이스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CASE문제집을 본다면 시간낭비입니다.

          제 경우는 식사(중식)시간 직후에 점심 CASE로 세명이 몇달간 김형배 민법연습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후 20분 정도 할애하여 별로 부담도 없었습니다 )
          실제로 유익했으며 좋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CASE 공부를 통하여 평면적인 법률지식을 입체적으로 느낄수 있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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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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