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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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4336 , 줄수: 101
<안내> 법무사시험의 사각지대



      법무사시험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각지대란 공부하기가 곤란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공부할수도 않할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먼저 상법의 해상보험법 부분입니다

      해상 보험 부분은 공부하자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암기할 분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을 경우 5문제 적을경우 2문제 출제 됨 )
      그런 면에서 어음 수표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정말 상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 엄청난 분량에 비해서 배점은 적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무에서 상법의 활용도가 높음을 반영하여 2006년 시험부터는 상법의 배점이
      늘어나서 총점 60점으로 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법에 대한
      공부를 더욱 더 늘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보험쪽을 공부하다 보면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어서 이를 포기할수도
      없고 또 집중투자하기도 그런.. 정말 골치 아픈과목이며 이를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은 해상 보험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해상보험 분야의 조문만해도 상당히 많으며 또 조문을 이해 내지 암기하기가 솔찮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수험생들은 해상보험 분야를 늘어난 배점에 걸맞게 투자를
      늘리고 결코 포기하여서는않될 것입니다. 두꺼운 책보다는 요약서난 조문만이라도
      반드시 공략하여 포기하는 분 없이 끝까지 공략을 멈추지 말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법은 상법총칙/ 상행위법 / 회사법 / 어음수표법 / 해상보험법 이렇게 출제 되는데
      이중 어음수표법은 상법과 독립된 법이지만 상법에 포함시켜서 시험치며 사시에서는
      보통 회사법을 독립된 책으로 한권을 따로 보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부분의 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사실 사법시험 준비생들도 이 부분이 골치 아픈것은 마찬가지여서
      상법 부분은 사시에서도 2차시험에만 존재하므로 논점별로 공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공부를 해와 객관식 처럼 저인망식 공부는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

      또 상법은 사법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분들 만이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합격했다 해도 많은 분들이 해상 보험 분야는 잘 출제가 되지 않으므로
      몇 문제 찍어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므로 역시 실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대비책으로는 법무사 1차 상법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으므로
      가급적 얇은 책과 조문 및 중요판례 위주로 빠짐없이 공부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공부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최기원 상법개론은 너무 두꺼운 경향이 있는데 개별적인 적성에 맞게
      이보다 얇은 개론서를 보시던가 혹은 해상 보험 분야만이라도 보다 얇은 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또 상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분량이 민법 뺨치게 많지만 점수는
      많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공부량을 조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사집행 분야입니다

      사법시험 공고를 참조해보면 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이라고 표시해 놓고 (강제집행법
      제외) 라고 명시를 하여 시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나 실제 사시에서는 그전에는
      몇 년의 간격으로 강제집행 분야가 출제 되기도 하여 이 부분이 애매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 공고에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시가 없지만, 얼마전 민사소송법에서 강제
      집행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였는바 현재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집행법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이 발효되고 법무사시험과목이 개정되어 2006년 부터는 민사집행법이
      1차시험에서 70점의 배점으로 새로이 도입되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권리분석등 여러 실체법적 지식들을 기초적인 전제지식으로 깔고 있으므로
      공부하기가 보통 난해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수험생들은 2006년 민사집행법
      까지 공부하시는 경우는 가급적 회피하여 조기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민사집행이라는 과목에 대한 안내




      다음으로 심정적인 문제로서의 친족상속법의 문제입니다

      김준호민법개론이나 곽윤직 책을 보다 보면 친족상속법을 등한히 하게 되는데
      사실 친족상속법은 호적법과 결합하여 법무사들이 많이 관여하는 분야이므로
      이를 무시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는 수험교재의 편제상 일관된 공부가
      않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약과목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 상속법은 배점상으로 보나 호적법과의 관련성으로 보나
      이를 등한히 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복해야 만 합니다

      다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친족상속법 보충

      친족상속법 공부방법




      이러한 제 글을 무시하고 편식성 공부를 하신 분들이 2002년 제8회 시험에서 민법 큰문제가
      친족상속분야에서 출제되자 수많은 분들이 좌절감으로 느끼고 이를 호소하는 경우가
      이었습니다. 공부는 설마가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안배한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만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제8회 민법시험문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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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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