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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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5713 , 줄수: 62
<답변> 친상법+친상과호적법관계+형법속독문제+과목간안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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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욱 wrote:

    안녕하세요 이전호
    법무사님
    27일 신림9동을 다녀왔습니다. 중고서점에 들러 김주수 친상법을 주인이 권해주는
    대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아저씨에
    의하면 친상법은 볼 시간도 없고
    잘 보지도 않는다곤 하시면서 올해 바뀐 부분이 없으니 대충 보고 나머지 과목에
    힘쓰라고 하더군요.
    비록 사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무사시험에서도
    친상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호적법과 친상법을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 부분에 맞추어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사랑방서점에 들러 법무사 자료를 물어봤더니 2차 기존 문제집만이
    유일하게
    있더군요. 마치 신림동에 가면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좋은 정보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더 나은 책이
    어디에 있을까 갑갑하기도 하고 여하튼 이재상 형법총론과 김종률 객관식을 사고서도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아왔네요!

    참 그리고 오늘 올리신 글을 보니 형법은 무조건 빨리 속독을 하라고 하셧는데
    그러면 속독을 최대한 빨리하고(이재상
    교과서) 그다음에 문제집을 보면서
    개념정리를 하란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과목이 많아 어떻게 과목간 조율을 할지 시간을 쪼개
    밤에만 공부하는 저로서는
    무척 고민입니다. 과목간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주는것 없이 받기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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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의문입니다

    친상법 대충 보시고 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사시1차는 10문제정도 즉 1/4 이 나옵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으나 조문이 많습니다

    친족 상속법을 대충 보았을 경우 자연히 이론 판례를 숙지하지 못하게  될경우
    1점이
    아니라 1문제에 수십명 씩 동점자가 발생하는 법무사시험에 있어서
    무척 불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2002년 제8회 제2차 법무사시험에서 민법 큰문제가 친족상속에서 출제되어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당혹 정도가
    아니라 절망의 수준일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동차생들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사법시험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무사시험에서 친족 상속법의 비중은 사법시험과 또 다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는 친족 상속법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법무사시험의 경우는 호적법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의 호적법은 친상법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 절차적인 부속법률입니다.
    결국 친상법
    대충 공부하다 막판에 몰려 대충보고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 입니다.

    보시며 아시겠지만 호적법이라는 것이 친족 상속법 공부만 철저히 되어 있다면

    별달리 공부할 것이 없는 과목입니다

    또 법무사 시험의 경우는 친족상속법의 지식이 실무시험의 민사사건관련 서류작성에서도

    논점이 걸리며 부동산등기신청서류 작성의 상속등기 부분에도 걸립니다.
    법무사 2차시험의 민법에서도 얼마든지 케이스로 엮을 수 있고 독립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대부분 호적사건을 다루지 않고 법무사가
    전담하는게 실무이며 법무사시험이
    실무능력 평가시험 이므로 당연히 출제자의 입장에서 이부분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결국
    친족상속법을 대충보고 합격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비중은 아무래도 양이나 질면에서 재산법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족상속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 대충보아도 된다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아예 개정된 부분에서
    출제가 에상이 되므로 공부가 하기가 쉽습니다
    예: 제2회 법무사 2차시험의 민법 50점 짜리 문제가 " 1990년 개정된 민법중
    친족상속 부분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다섯가지만 들고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시오 "입니다.

    반대로 법이개정이않되면
    당연히 내용의 깊숙한 부분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연히 법이 개정되지 않을수록 수험생들은 전방위로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호적법을 친족
    상속법과 분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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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조문이
    1000조가 넘습니다. 모든내용을 민법에 담으면 조문이 넘치겠죠

    그래서 중요부분인 호적 / 부동산등기 / 공탁 / 유실물등을
    민법과 분리해서 상세한 절차를
    규율 하는 것입니다. 위 4가지 법은 민사 특별법이 아닙니다 민사 부속법률이라 합니다

    등기
    호적은 등기부 호적부라는 공부에 그 변동을 기재하고 법무사는 그 신청대리를 하므로
    특히 그 공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부등법
    호적법 등으로 독립 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사시험에 있어 이런한 실무적인 부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 예 : 7회법무사 2차시험
    민법 50점 문제가 변제 공탁의 의의 성질 요건 효과를 논하시오 입니다 )

    그러므로 법무사 직역인 호적법/부등법/공탁법 등이
    법무사시험 과목에있고
    나아가 민법 2차시험의 경우나 1차시험의 경우도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민법의 친족상속을
    소흘히 할 수 없습니다

    서점 주인 말씀에 신경쓰지마십시오
    결론 - 친상법은 사법고시 보다 법무사시험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경우 법무사 시험에서는 더더욱 재산문제와 친족문제를 한데 엮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형법 속독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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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은 난해합니다
    먼저윤곽을
    잡아야 뼈대를 세웁니다

    형법은 정말 뼈대 즉 체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각종 학설 들이 종으로 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읽어 이를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개념조차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철학 책을 생각하시면 되며 대부분의
    형법 교수님 들이 법철학도 강의합니다

    일단 빨리읽되 교과서를 다시 정독하시던가 혹은 객관식을 푸시던가는 개인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초학자가 형법의 개념에 빠져서 진도가않나가면 않됩니다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에 )

    형법의 체계는 다독을
    해야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래야 체계가 서고
    (이재상 책을 읽어보면 느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척 애매 모호 합니다.
    그 애매모호 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법은 초학자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어렵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의문이
    풀립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머리 싸매고 있지 말고 빨리 읽고 여러번 읽다보면 어려운것도 점차로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각 개념이 다른 개념을 깔고 있으므로 전제척 이해를 하려면...


    가급적 빨리 읽으십시오. (특히 형법 총론 부분 ) 실력이 어느정도 될때는 자연히 정독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이 잡히고 체계가 어느정도 잡히면 이해를 위한 정독을 해야 합니다.
    정독을 하다 보면 머리속에서 체계적 사고가 틀을 잡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06년 부터는 형법은 1차시험과목에서 빠지고 대신 민사집행법이
    대체과목으로 1차시험에 들어오고 형법은 2차시험 과목에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형법과 비교해 결코 쉽다고 단언하기 힘든 난해한 과목입니다.

    관련 법률이 너무도 많으며, 이해에 있어 민법 민사소송법 과 행정법적 지식들이 필요하며
    수많은 판례와 예규등이 있어 수험생들을 고생시키는 과목임에 틀림이 없으며, 불행이
    형법이 완전히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2차시험에 버티고 있으므로 형법공부는 그대로
    하여야 합니다. 단, 자잘한 숫자나 지엽적인 1차공부가 아닌 심도있는 2차로 공부해야
    하므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 부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목간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주는것 없이 받기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군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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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의 형평성을
    조절하려면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 자신이 시험 자체를 실력적으로 위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학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을 1회독하셨으니 이제 어찌 공부해야
    할것인가 나름대로의 계획이 섰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헌민형을 전부 1회독하시면 법무사시험의 조망이 어느정도 가능하고

    부등법 까지 보시면 이제 어느정도 과목의 윤곽이 잡히고
    그때 개인의 능력 취향,적성에따라서 각 과목별 시간안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각과목 들의 회독수가 늘어가면 각 개인의 적성에 따라 당연히 취약과목과
    득점과목으로 분리되고 그러다 보면
    수험계획 및 과목간 안배 문제는 스스로의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문제는 민법부터 시작해서 위 부등법까지 1회독 하는데 여러달이 소요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회독 해도 처음 읽었던 민법 부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데 많은
    수험생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2~3회독 이후
    부터는 차분한 정독을 권합니다.
    2~3회독 하다보면 개념도 어느정도 머리 속에 들어와서 충분히 숨고르기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개념 조차도 않서있는 초보분이 엉덩이 무겁게 정독하고 있어 보았자
    온전한 이해가 될 수 없으며 전체적인 지식을 종합해야 리걸마인드라는 것이 형성이 되므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독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 분들은 자칫 오해를 이해라고 혼동하실수 있습니다. 초보분들은 자신이
     "무었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려면
    적어도 자신이 무었을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에 빨리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 전반에 대한 공부가 먼저 필요하고 전체의 윤곽과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2~3회독을 빨리 읽고, 정독을 하다보면 그 다음 부터는 스스로의 공부방법론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에 따라 나타나며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운전을
    하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 정도 되면 자신의 방법론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그때 부터는 지금처럼 겸손하게 열린마음이 오히려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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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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