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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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27013 , 줄수: 82
<답변> 법무사시험 응시자격



      질문) --------생략
      법무사 시험을 볼 자격조건이언급이 않되었더군요.법대를 졸업해야만 합니까?  
      전문대 졸업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까?   방통대졸업자는 시험볼 자격이
      되는지요?   ----->생략

      ----> 답변입니다




        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1)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

        2)법무사시험은 필기시험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 구술시험인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3.3.12]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응시자격의 제한】

        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사유의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제3차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응시자격 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위 법무사의 자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해설하여 봅니다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이며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역시 법원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파산자란 파산법에 의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형은 물론이고 그보다 높은 형인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형 ( 예 1년 형 )을 말하며

      금고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서 징역과 다른 점은 정역 (노동) 에 복무하지
      않는 다는 점이 다를 뿐이며 유기금고 무기금고 모두 여기에 포함 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때에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고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죄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할 경우
      면소(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범죄후 법개정으로 형폐지등의 경우 법원이 내리는 판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이란 공무원의 의무위반이나 비행이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바 여기서 파면과 해임만 해당됩니다.

      또 법무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법무사의 경우 제명된후 5년이 경과해야 비로서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이렇게 법무사법을 살펴 본결과 법무사법 응시자격에는 학력 이나 경력등에 따른 장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졸이건 대졸이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시험정보사이트를 운영하므로
      법무사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대법원의 시험정보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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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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