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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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6948 , 줄수: 111
<안내>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의 양시험에서 겹치는 과목들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은 합격후 업무내용상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험에 있어서도 실제 상당수의 수험생과 합격생 들이 교차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다.   

      ■ 양 시험의 수험생들이 교차응시하는 이유는

      1)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 두시험의 시험과목의 유사 내지 근접성

      2) 사법시험에서 부담이 되는 어학이 법무사시험에는 없는점

      3) 법무사시험의 경우 사법연수원 등과 같은 장기연수 없이 바로 개업할수 있는점

      4) 시험일정상 양 시험의 교차응시가 가능한점

      5) 사법시험과 병향하기가 가장 좋은 법과목으로만 구성된 자격시험이라는 점.


      기타 여려가지 유인들이 작용하여 양시험의 교차응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998년 제4회 법무사시험 합격생들의 등록전 연수교육 총40명( 원래 총30명이 선발인원 이었지만 1/2/3회 시험에서의
      합격생들이 교육을 받지않고 있다가 같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인원이 40명이 되었습니다 )중에서 이미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상태에서 양시험에 합격되어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은 총5명 이었습니다.

      반대로  선법무사시험합격후 나중에 사시까지 합격하는 파악하기 힘든 분들까지 치면 더 많은 분들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사시험 합격생의 상당수는 법무사의 개업 없이 사법고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애시당초 사법시험 공부를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으로 법무사시험을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무사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쟁자인 사법시험 준비생 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무었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법무사 전업수험생의 경우
      어떻게 법무사시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것 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 제1차시험에서 겹치는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입니다.
      특히 상법의 경우는 사법시험에서는 2차 주관식시험에서만 존재하지만 법무사시험의 경우는 객관식 1차에서만 존재합니다.


      ■ 제2차시험에서 겹치는 과목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입니다



      ■ 얼핏보면 마치 양시험간에 겹치는 과목이 많지 않은것 같아 보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타 실무과목 들은 위에서 겹치는 과목들의 조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시준비생 들의 경우
      기타 실무과목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이를 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단지 최근의 경향은 법무사시험과목 중에서 사시와 직접적으로 겹치지 않는 실무과목들에서 다소 어렵게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서 사시 수험생들의 법무사 1차시험 합격에 높은 진입장벽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어학(영어)이 필수이지만, 법무사시험의 경우 어학의 부담이 없어서 어학에 적성이 없거나 자신이 없는
      사시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추세에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기혼자 지방대생 등,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적으로
      수험생활을 할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분들 중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분들이 법무사시험에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법시험 수험생들과의 경쟁력 분석





      얼마전 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이 있어서 사법시험의 인원이 법무사시험에의 선진입이 있었고,
      2004년에의 사법시험이 영어점수취득 증명제로 TOEIC 등에서 일정점수를 취득해야 원서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역시 사시생들의 법무사시험에로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에 적성이 없는 분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법무사시험에 대한 가능성을 저울질하여 접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유입된 사시인원과 추가로 양시험을 점진적으로 교차응시하게될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시생들과 경쟁하여 비법대출신의 비사시생들이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기위해서는 사시생들과 직접 충돌하는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의 합격이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제1차시험의 경우 사법시험수험생들은 헌법민법형법 등에서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 실정임에 반하여 그들이 법무사시험에서 떨어지는 주요 이유는 비사시과목인 실무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비사시과목인 실무과목은 무척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실력의 변별력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속성으로 공부한 사시생들이 합격가능 범위에 들어 오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시생들의 제2차시험에서의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이나 등기신청서작성등에서 경험 부족과
      실수 및 부동산등기법 등의 준비 부족 등은 그 분들이 동차합격을 할수 없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구조하에서 법무사전업수험생들이 사시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시험과 사법시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겹치는 과목들은 적어도 사시생들과 대동소이할 정도의 실력으로
      내공을 쌓아야 비로서 그들과 경쟁을 통하여 합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합격의 수준은 경쟁자와 유효한 경쟁을 넘어서 경쟁자 들을 초과하는 실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적어도
      헌법민법형법등의 기본3법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들의 경우는 법무사시험 전용 수험교재 등으로 준비해서는
      시험의 합격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이를 사법시험에 준하여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기본3법에서 법무사시험의 출제 수준은 아직은 사법시험에는 약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렇게 준비한다면 시험에서 합격가능권의 범위내로 들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법무사시험에 최종 합격하기위해서는 먼저 사시생들과 엄청난 경쟁률로 직접 경쟁하는 제1차시험에
      주력해야 합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비로서 2차시험의 응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가급적 1차 시험의 합격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시험의 합격은 법무사시험 당락의 분수령이자 고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1차시험에 합격해 보지도 못한채 수년간 세월을 허송하거나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 1차에 합격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분의 능력은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법무사시험 Q/A게시판의 관련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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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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