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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규칙 : 공탁규칙 (시행일 2010. 5. 1) 13552
-예규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7699
-법률 : 공탁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통과, 일부조항 2008년 시행) 9644
-법률 : 민법 중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계 규정 10959
-법률 : 민법 중 공탁 규정 9570
-예규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714
-예규 : 공탁공무원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9230
-예규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10433
-예규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9197
-예규 :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8118
-예규 : 공탁금보관은행지정절차등에관한예규 8368
-예규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3215
-예규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12845
-예규 :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499
-예규 : 공탁사무 전산처리규정 9382
-예규 :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10956
-예규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14249
-예규 :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773
-예규 : 변제공탁금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0620
-예규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0023
-예규 : 공탁물출급·회수의일괄청구에관한업무처리지침 8743
-예규 :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10182
-예규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9669
-예규 :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 교부에 관한 지침 8241
-예규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관한 지침 8824
-예규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한 공탁금 지급절차 9490
-예규 :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8562
-예규 : 손해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공탁서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8305
-예규 :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업무처리지침 8868
-예규 : 공탁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8710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의 공탁사무처리지침 8980
-예규 : 공탁금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 및 기산일 9369
-예규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출급조건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증권이출급되지않은경우 대공탁및부속공탁 여부 7915
-예규 : 인가받은 공탁금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공탁금 지급절차 9106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징발자인 국가기관이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8944
-예규 : 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9391
-예규 : 공탁된 징발보상증권의 출급에 관한 대민협조와 대리수령권익 제한 8137
-예규 : 경매절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제3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압류한 경우 13819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7605
-예규 : 공탁사무의 위임 8007
-예규 :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하는 방법 8416
-예규 : 공탁물품의 보관처리 8366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 원본의 첨부여부 8700
-예규 : 공탁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8915
-예규 : 공탁물 회수시의 첨부서면 8274
-예규 : 공탁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 7756
-예규 : 피징발자가 공탁금올 수령하기 전에 공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이를 회수하였을 경우 공탁금이자의 귀속 8776
-예규 :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할 경우와 그 절차 7893
-예규 :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공탁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의 공탁물의 출급 등 8874
-예규 : 변제공탁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발생한경우(폐지) 11074
-예규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취인을 알 수 없어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지정수취인의 주소가 판명된 경우 8872
-예규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13
-예규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7413
-예규 :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 11353
-규칙 :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14439
-규칙 : 공탁사무처리규칙 20231
-법률 : 공탁법 1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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