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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판례 : 공탁자의 착오공탁 공탁원인소멸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전부명령받아 공탁물수령한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4183
-판례 : 위조하거나 부정발급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한 사안과 공탁공무원의 책임 5092
-판례 :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경우 공탁금액을넘는 손해배상채무에관한 묵시적 승인여부 4922
-판례 :동일채권에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에서 각 별도로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6319
-판례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등 8082
-판례 : 매매계약체결후 시가상승예상, 매수인은 이행기전 중도금제공,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공탁 등의경우 6652
-판례 : 채무일부에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계속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채무의 일부에대하여 공탁한 경우 6304
-판례 :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와 압류경합등을 이유로 공탁한경우 위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등 13044
-판례 : 확정일자채권양도통지 두개이상채권압류및전부명령의 동시송달경우 채권압류경합여부판단에 채권양도대상금액의 고려여부 10208
-판례 :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기재를누락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못한경우 8842
-판례 : 재판상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후 공탁금회수청구하는경우 8223
-판례 : 예금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7325
-판례 :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및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12295
-판례 : 일부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기해 추심금승소확정판결받은경우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저지위한 집행공탁시 공탁하여야할금액 8396
-판례 :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등 7676
-판례 :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출급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공탁금출급을 인가한 공탁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 7075
-판례 : 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있는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수없다는이유로 보상금공탁 가부등 8710
-판례 :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대한 압류경합등의 사정이있는경우 공탁공무원에게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할 직무상의무인정여부 8125
-판례 : 금원변제공탁취지의 공탁서를 증거제출하면서 그금액상당의 변제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않은경우 법원이취할조치 5947
-판례 :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 6654
-판례 : 채권양도시 확정일자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사이 양도된채권이 가압류된경우 그채권양도의 효력 11025
-판례 :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7405
-판례 :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한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이유로한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10523
-판례 : 변제자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와 양도금지특약이붙은채권이 양도된경우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가부 9656
-판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 및 그 불복방법 6129
-판례 : 손실보상금청구권에 본래의미의 압류경합이 없더라도 그같은 외관을 갖춘경우 기업자의 공탁 가부 6573
-판례 :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5934
-판례 : 집행법원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대한 배당액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7096
-판례 :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하는 채권자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와 출급청구권을 갖는것을 증명하는 서면 9705
-판례 :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객관적사정이 있는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한 면책가부 6955
-판례 :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채권이 양절차에서 각각별도압류로 경합시 제3채무자의 공탁가부 9419
-판례 :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기업자가 면책되기 위하여 하는 수용보상금 공탁의 성격 7281
-판례 : 공탁자가 공탁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등 7367
-판례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444
-판례 :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5862
-판례 : 공탁수리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여부 및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규정에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 8427
-판례 :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6006
-판례 : 채권자가 채권의일부로수령한다는 이의유보없이한 공탁금수령의 효과 및 그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7512
-판례 : 변제공탁제도의 기본 원리와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9314
-판례 :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2항에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경우 피공탁자의 수령거절의사표시를 이유로한 공탁금의 회수가부 6591
-판례 :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및 특별항고의 가부 6225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이 있다는사유가 즉시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7676
-판례 :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타채권자가강제집행할경우 가압류채권자의본안소송확정이전 집행법원의배당절차개시가부 10280
-판례 :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 6045
-판례 :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6911
-판례 : 수용재결에따른 보상금공탁의 유효여부를 결정기준 및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전 등기부상주소를 변경등기한경우 6485
-판례 : 채무의 일부공탁이 일부변제로서 유효한경우 및 채무수액과 그 내용에도 이의유보한 공탁금수령과 일부변제 7911
-판례 :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민소법 제581조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공탁에의한 면책을 인정할수있는 경우 6394
-판례 :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없는경우'의 의미 및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경우 혼합공탁 가부 9974
-판례 : 공탁서 정정의 허용 범위 및 '갑 및 을'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1인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허부 6170
-판례 :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191
-판례 : 채권가압류있는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및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그경우 채권가압류의 효력 9436
-판례 : 가집행부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계속중 피고가 변제공탁하고 원고가 수령한경우 항소심에서 참작 여부 7534
-판례 : 확정판결을 변경하는내용의 새로운 약정체결후 그 약정이행상 분쟁으로 일방이 종전확정판결금의 수령거절을이유로 공탁한경우 6098
-판례 : 수령거절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변제공탁하기 위하여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 6322
-판례 :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간 우열결정기준, 채권양도통지 가압류결정 동시송달받은 제3채무자의변제공탁가부, 동시도달추정㉨ 12612
-판례 :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공탁물출급청구 가부 6420
-판례 : 진정한출급청구권자 아닌자에게 공탁금이출급된경우 진정출급청구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가부 6383
-판례 : 소유권자불명임에도 공특법을 적용하여 보상금공탁후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조치의 적부 5867
-판례 : 동시이행약정과 다른내용의 동시이행판결이 확정된경우 약정상 동시이행의무의 이행을 출급조건으로 삼은 변제공탁의 적부 6215
-판례 :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5826
-판례 :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과 계속적 불법행위 6553
-판례 :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7333
-판례 :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시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지 여부 6416
-판례 : 채무자가 채무액일부만 변제공탁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전에 부족분의 추가공탁과 채무내용변경 허용여부 6145
-판례 :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에 건물명도확인서 첨부를 반대급부의 조건으로한 경우 8006
-판례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공탁의 적부 6852
-판례 :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 6451
-판례 : 사망한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경우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한 대금변제공탁 6648
-판례 :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7314
-판례 : 대리인자칭자가 공탁금수령권자의 인감도장 공탁금회수용인감증명1통첨부해 공탁금출급신청시 공탁공무원이지급한경우 7076
-판례 : 반대급부이행조건의 변제공탁자가 반대급부수령거절경우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공탁서첨부로 공탁물출급청구가부 6426
-판례 : 기업자재결로 공탁물수령자를 2인으로 보상금을공탁한경우 그중1인이 자신의 단독소유를증명해 공탁금출급청구가부 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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