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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혼합공탁의 일방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경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9000
-채권양도통지후 양도인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경우 제3채무자의공탁방법, 양수인의공탁금출급방법 11411
-연대보증인이 채무전액을 변제한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5494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572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귀속분쟁이있어 상대적불확지공탁을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증명서면 5341
-환지처분하고 그 청산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대장상 소유자 성명만 기재된 미등기토지에 절대적 불확지공탁 5642
-사업인정고시후 재결이전에 등기부상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소유자로 재결된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4924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5282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추심청구, 예금주는 체납처분무효주장하며 예금지급청구시 은행의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5439
-형사보상금을 변제공탁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제출한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가능여부 6097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5532
-사해행위취소에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경우 공탁방법 7839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5266
-토지대장상의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기재 방식 504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공탁자 지정 5006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8486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7312
-변제공탁을 하면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7278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7934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5876
-재판상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회수 8191
-합유등기토지에 사망자를 포함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후 또 일부합유자가 사망한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067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6810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5993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하고 집행공탁을한경우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한후 다시 혼합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등 7230
-피공탁자의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5783
-착오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 공탁금 회수 6058
-혼합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7063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집행공탁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 첨부여부 11647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9905
-채권자인 예금주 사망후 그 상속지분에 상속인들간 다툼있는경우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가부 10689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6165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 7460
-영업보증공탁후 공탁의무규정삭제로 공탁물회수경우 공탁원인소멸증명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필요여부 5949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7824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8572
-채권일부에 가압류가있고 그후 채권양도통지(3건)가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한경우 양수인의 공탁금출급방법 11940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경우 공탁방법 12015
-공탁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시 공탁금의 출급방법 9888
-보상금수령권자가 불분명하고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경우 다투는 모든사람을 채권자불확지로 변제공탁 가부 10602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수용대상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7588
-과오납환급금한 양도관련 소송과 재건축조합을 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는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11431
-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의한압류존재시 체납처분에의한 채권압류권자의 채권추심가부 10210
-채권양도의 효력자체에 다툼이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사정이없음에도 혼합공탁을한경우 그공탁의효력 13102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방법 9144
-공탁서 정정 및 양수인의 공탁금 회수청구 시에 첨부서류 10594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6533
-합유자와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금의 출급 방법 9822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 방법 8111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9975
-임금채권에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압류된 금액전부를 공탁 및 사유신고한 몇년후 다시 타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7323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확지공탁 가능 여부 7719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6277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절차 11090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하고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내용의 조정이 성립된경우 공탁금출급절차 7869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할 경우 그 관할 법원 678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제291조 및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9855
-2개 이상의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한후, 그중 1개의 가압류가 집행이 취소된 경우 7820
-등기관이 등기부 이기시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하여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6949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한경우와「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167
-“망 갑(甲)의 상속인”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7221
-사업시행자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자를 알수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가부 6254
-분할전과 분할후의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공탁절차 7418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 7173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경우와 사용인감 7295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집행공탁을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후 배당금수령채권자가 질권자와의.. 7859
-수용당시 토지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한 별도의 조치 요건 등 847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 유효기간 지난 인감증명서를 물품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 9249
-공탁통지서 원본이 분실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등 8766
-공탁신청시 제출위임장에 회수청구및그수령권한이라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회수청구시 별도위임장제출요부 9257
-혼합공탁후 사유신고가 된후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들의 공탁금 출급방법 등 10119
-인감증명서 대신 지배인사용인감확인서를 제출하여 공탁물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변경) 8652
-공탁공무원이 조사단계에서 보정이나취하를 권유할수있는지,구두로 공탁신청또는지급신청을 불수리할수있는지여부 6661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압류송달후 법원의 강제집행에의한 압류가송달된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할수있는지여부 7666
-신탁업법제16조의 영업보증공탁후 대공탁 및 부속공탁이된경우 대공탁금회수청구시 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는서면 721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공탁공무원의 업무처리절차등 9809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채무자인 대한민국에대한 공탁금출급절차 9391
-재외국민이 국내거주 내국인에게 공탁금지급청구권 행사를 위임하면서 거주국관공서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경우 7222
-공탁당사자가 다르더라도 공탁원인사실 관할공탁소 공탁종류가 동일한경우 일괄하여 1건 공탁서로 제출가부 7147
-지급이 완료된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및 전산공탁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당시 동 기록도 전산등록을 하는지 여부 6480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보관은행에서 지급되었으나 제3자의 부정출급임이 판명된 경우 805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수있는지 여부 및  집행공탁시 피공탁자 기재 9916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압류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해방공탁금의 회수 9665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하여 보상금이 공탁된경우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방법 9887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된후 비로소 가압류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 10706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8095
-공탁금지급청구권 압류및추심명령이후 추심채권자의집행채권이양도된경우 양수인의공탁금지급청구권행사방법 10786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자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 13802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14224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요건 13050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0708
-수용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8797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을 공증받아 공탁물을 출급·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156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8145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13671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9666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8785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0968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 9223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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