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
조회 |
  판례 : 보전처분에관한 본안소송 계속중인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충족가부㉨ |
1461 |
| 판례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사실상 추정되는지 여부 |
1213 |
| 판례 :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
1193 |
| 판례 :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송달후실시된 가압류등 보전처분 강제집행으로 가처분채권자에대항가부 |
1407 |
| 판례 : 단체의 대표자선임결의 하자를원인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대한 판단기준 |
1148 |
| 판례 :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975 |
| 판례 : 임차건물에 대항력을 갖춘이후에 저당권설정, 압류등기 있은 후 임대차보증금 증액합의와 대항 가부 |
897 |
| 판례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수령 이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와 배임죄성부㉨ |
1458 |
| 판례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
1346 |
| 판례 :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 |
892 |
| 판례 :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용여부 |
1120 |
| 판례 :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위임없이 위조주장한 가처분채권자가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방법 |
1226 |
| 판례 : 무효인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부담 여부 |
1051 |
| 판례 :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이 같은날인경우 조세채권자의 압류효력 |
990 |
| 판례 :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퇴직이전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압류가압류 |
1325 |
| 판례 :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임의적 상대방지정 상계 가부 |
1047 |
| 판례 : 장래 불확정채권에 압류가 중복된상태에서 전부명령이있는경우 압류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여부의 판단기준 |
1225 |
| 판례 : 시효로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채무자의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원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
1339 |
| 판례 : 가압류한지명채권에 가압류에서본압류로전이하는 내용의주문이 누락된채 압류및추심명령이 발령된경우의효력 |
1172 |
| 판례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경우 이득을 얻은 타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
1037 |
| 판례 : 채무자가 압류가압류대상인 채권을양도하고 대항요건갖춘후 채무자의채권자가 양도된채권에한 압류가압류의효력 |
1885 |
| 판례 : 소송계속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의취하등에따라 추심권능상실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회복 |
1032 |
| 판례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않은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가부 |
1565 |
| 판례 :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아 지위를승계한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결정 불복이익 존부 |
920 |
| 판례 : 근저당권자배당금에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있어 경매법원이 공탁한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경우 |
1580 |
| 판례 :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채권자가... |
1193 |
| 판례 : 채무자가 수인, 제3채무자가 수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여러 채권을 가지는경우, 전부명령의 금액 특정 |
1319 |
|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 |
1156 |
| 판례 : 가집행채무자가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상소하면서 그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과정에서 그담보로 일정금전을 공탁한경우 |
1389 |
| 판례 : 유체동산 가압류결정후 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는 경우 시효 중단의 효력 |
1336 |
| 판례 :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어있는 경우의 효력 |
1059 |
| 판례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
2640 |
| 판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효력 |
882 |
| 판례 : 채권양도계약과 채권양도의무계약의 구별,양도원인인 위임해지로 채권복귀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통지할의무 |
1556 |
| 판례 :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경우 그 대리통지 대리권과 대리행위 현명요구준수 판단방법 |
1259 |
| 판례 : 묵시적인 합의해제의 요건 |
1005 |
| 판례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
1018 |
|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1456 |
| 판례 :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 |
814 |
| 판례 : 유체동산에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제1항에정한‘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 |
1095 |
| 판례 :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70 |
| 판례 :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따른 배당에서 패소자 아닌 타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몫까지 배당받은경우 |
3902 |
| 판례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등 |
4449 |
| 판례 :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을 거부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 확인의소 제기가부 |
7087 |
| 판례 :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여부 및 부가가치세 |
3936 |
|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
6038 |
| 판례 : 상당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있어 담보의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그 소멸청구권자 |
3347 |
| 판례 :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 및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얻어 변제공탁금 출급경우 |
6198 |
| 판례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다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 |
5577 |
| 판례 : 채권양도인의 채권자가 양수인을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양도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한경우 |
7824 |
| 판례 : 기존채무에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등 |
4626 |
| 판례 :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340 |
| 판례 :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법규의 변경과 면소판결 선고 여부 |
3449 |
| 판례 :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529 |
| 판례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3944 |
| 판례 :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
4311 |
| 판례 :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그로인한 손해 발생 여부 |
4552 |
| 판례 : 우선변제청구권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우선권을 소명않은경우 |
4608 |
| 판례 : 근저당권실행의 경매가 무효로 된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배당금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3384 |
| 판례 :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가압류의 효력 등 |
4305 |
| 판례 :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미제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4860 |
| 판례 : 임금채권자등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 않은경우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3391 |
| 판례 :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
3926 |
| 판례 : 민사소송법상 결정·명령의 송달형식과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 |
3401 |
| 판례 :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그 집행 후 일정기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다 본안의 소 제기 경우 |
5409 |
| 판례 :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의 법적성질 및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 여부 |
4079 |
| 판례 :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
3036 |
| 판례 :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된경우와 소송사기 |
3658 |
| 판례 : 확정판결의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
3341 |
| 판례 : 법인격을 남용해 채무면탈목적 신설회사설립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가부 |
3433 |
| 판례 : 법인격남용으로 인정될경우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 가부 |
4054 |
| 판례 :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
4919 |
| 판례 : 이행의소 판결확정전 그청구채권에 추심명령이 내려진경우, 전부명령에 채권준점유자에대한 변제 주장가부 |
5713 |
| 판례 :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대하여 한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 인지 여부 |
5997 |
| 판례 :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 |
4746 |
| 판례 : 아파트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수익금의 관리·사용권의 승계 |
3408 |
| 판례 : 한정근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범위란에 일정약정에기한 채무가 기재된경우 한정근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
3599 |
| 판례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 규정의 적용여부 등 |
3997 |
| 판례 : 근로자가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사용자의 재산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
3000 |
| 판례 :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
4000 |
| 판례 :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경우, 가압류집행의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
4526 |
| 판례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 공탁여부 및 보정명령 등 |
3773 |
| 판례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의 포함여부 |
3418 |
| 판례 :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대항여부 |
4468 |
| 판례 :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위약금 |
4961 |
| 판례 :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된 사유만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약금 |
4119 |
| 판례 : 수분양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동산매수인의 채무자(수분양자)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불허사유인지 |
4422 |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 후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 여부 등 |
5796 |
| 판례 : 법원이 일정액수의 담보제공조건 가압류를명하자 신청인이 담보조건·담보액과다를 다툴시 불복의대상 |
3820 |
| 판례 : 보전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경우 보전처분집행으로 채무자손해에 대한 고의 과실 추정여부 |
3449 |
| 판례 : 경매절차의 부당한 정지로 인하여 경매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범위 등 |
3289 |
| 판례 : 금전채권에있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액 |
3503 |
| 판례 : 특정채권의 양수인이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
4766 |
| 판례 :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등 |
4118 |
| 판례 :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60 |
| 판례 : 가압류신청서 접수시 접수일자표시 접수인을 찍은경우 첨부서류인 채권양도승낙서의 확정일자 해당여부 |
5363 |
| 판례 : 채권양수인에게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대항요건으로서 필요한지 여부 |
4624 |
| 판례 :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
4435 |
|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거절 가부 |
4493 |
| 판례 : 집행채권의 소멸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법원의 집행채권 소멸·소멸가능성의 심리요부 |
4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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