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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등㉨ 8308
-판례 :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391
-판례 :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경우와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 및 청구이의의소의 청구이의사유 5571
-판례 : 공동저당규정이 공동근저당권자가 다른사람이 실행한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경우에도 적용되는지 6065
-판례 : 구분건물전유부분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경료되어 전유부분만에대한 가압류결정의 대지권에미치는효력 6644
-판례 : 사용자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후에도 교섭거부경우 5969
-판례 : 한정승인 사실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5385
-판례 : 채권가압류이의사건의 수소법원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가압류취소판결의 정본을 송달한행위 6822
-판례 :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에 미치는지 여부 등 7094
-판례 :  의사무능력자가 경매배당절차에서 자신이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배당이의의 가부 6106
-판례 :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 등 7117
-판례 :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저작권의제한을 받는경우 등록상표무단사용 제3자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청구가부 5406
-판례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등 5618
-판례 :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취지의 명시에도불구 책임재산이 될수없는 재산에 압류및전부명령이 된경우 등 5730
-판례 :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등 6429
-판례 :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강제집행 방법 및 동 권리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5596
-판례 :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 사정변경있음을 주장해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취소신청의 적법 여부 7371
-판례 : 채무자가 사실심변론종결전에 생긴사정을 과실없이 알지못한 사정과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5190
-판례 :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관해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이 있는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가부 6615
-판례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자가 타인의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경락된경우 4768
-판례 :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가진 채권자에 대해 청구이의의소가 아닌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경우 7168
-판례 : 경업금지약정위반의 영업정지가처분신청후 약정손해금청구 본안소송에서 영업금지를 함께청구않은경우 7272
-판례 : 낙찰허가결정의 확정 후 낙찰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등 4920
-판례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압류금지재산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6059
-판례 :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의 기재 정도 등 6063
-판례 :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예:서적발행판매반포등금지가처분)가 허용되는 경우 등 5671
-판례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경우 그 가압류를 다른 권리보전을 위한 유용 가부 6385
-판례 :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6811
-판례 : 금지기간을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상실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 6386
-판례 : 입찰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 및 최고가입찰자가 더높은 입찰가격 제시가부 4787
-판례 :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촉탁으로말소시 가압류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회복등기 소구가부 7184
-판례 :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발생시 발주자에대한채권에 압류가압류등으로 집행보전된채권의소멸여부 6907
-판례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가압류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경우 그채권에대한 가압류명령의 효력 7863
-판례 : 담보공탁과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의 손해 7702
-판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등 ㉨ 5329
-판례 :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 등 7703
-판례 : 간접강제의 목적 및 간접강제결정 효력의 존속여부가 가처분결정의 보전의필요성 판단의 참작사유인지 7054
-판례 : 완성되었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4790
-판례 : 집행채권의 이전 소멸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7163
-판례 : 경매절차에 응찰할 예정이란 사유로 경매법원의 결정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4801
-판례 :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등 7124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소정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가부 5888
-판례 :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등 7157
-판례 : 입찰목적물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인데 입찰물건명세서 및 입찰기일공고가 반대로 작성된경우 4137
-판례 :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된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 4153
-판례 : 채권가압류의 취소를명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취소되지않은경우 6077
-판례 :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223
-판례 :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중 그 동산이 멸실된 경우 5202
-판례 :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등 5861
-판례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 5130
-판례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의 명확한 특정 요부 등 6228
-판례 :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소유자의 제3자이의의소 7225
-판례 :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인 건조물에 가처분채권자 승낙얻은 출입과 출입금지가처분 표시효용 침해여부 5415
-판례 :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생존중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형사책임 6215
-판례 :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형사책임 5396
-판례 :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의 형사책임 5155
-판례 :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의 형사책임 7889
-판례 :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양당사자중 한쪽이 상대방과 제3자사이의 전부금채무부존재의확인을구하는 이익 5391
-판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채권자의 전부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 7195
-판례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8578
-판례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대한 압류및전부명령의 대상채권부존재이유로 불복가부 7211
-판례 : 저당권의피담보채권소멸후 말소등기전 저당권부채권을가압류후 압류전부명령받아 저당권이전부기등기경우 7330
-판례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5302
-판례 : 경락허가결정에대한 항고장에 보증제공증명서류 미첨부이유로 항고장각하결정과 즉시항고 불복가부㉨ 6840
-판례 :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6823
-판례 : 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이 미치는 범위 7588
-해석 : 경매 및 공매에 있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안내 4634
-판례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의 효력 및 동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9177
-판례 : 동종영업금지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 및 특별사정에의한 가처분 취소요건 등 8271
-판례 :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당사자표시정정 6156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지위 및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등 5213
-판례 :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이 가압류를 위한 담보의 소멸사유인 담보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028
-판례 :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및 조정채무 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조항의 의미 7614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등 8776
-판례 : 소멸시효완성주장의 소송에 피고로 응소 및 적극적 권리주장해 받아들여진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여부 6324
-판례 :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과 채무자가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병존한 경우와 손해 여부 6797
-판례 :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과 도룡뇽의 당사자능력 및 피보전권리로서의 환경권 및 자연방위권 등 5732
-판례 : 가처분이의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 및 그 당부 판단의 기준 시점 등 5809
-판례 :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의 발생시기 등 5077
-판례 : 압류처분단계에서 독촉장 송달이 없고 그 이후 공매절차에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4765
-판례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여부등 5627
-판례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의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 가부 등 5063
-판례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원심법원이 각하해야 함에도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5060
-판례 : 구분건물에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할 조치 5454
-판례 : 무권대리인촉탁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대리권흠결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대한 추인방식등 6046
-판례 : 수개부동산 일괄매각결정시 부동산중 일부공유자가 부동산전체에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가부 4300
-판례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 유무, 위 공탁금에대한 배당절차 실시요건 9841
-판례 : 압류경합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받아 채권추심하는 채권자에 변제시 그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여부 6919
-판례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의 교체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및 경정허가 등 5664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겸유한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못한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여부 4906
-판례 :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일부 대위변제자 간의 배당 순위 등 5334
-판례 : 압류명령 송달 당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혼합공탁과 부당이득 6960
-판례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에 있어 배분계산서 작성 및 배분요구 등 5837
-판례 :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행권고 결정 전의 사유에 의한 이의 가부 6051
-판례 : 상가건물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해 상가임대보호법상 대항력 혹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한요건 6023
-판례 :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시점 5379
-판례 : 수급인의 보수채권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 처분의 구속여부 7316
-판례 :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4733
-판례 : 조세징수에있어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6293
-판례 : 부동산등기부기재상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아니한 부동산의경우 상속세와 당해세 해당여부 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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