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Administration Statistics 검색된 게시물 : 340 / 933 , 쪽번호 : 3 / 4
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토지수용시 기업자가 토지등기부상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여 각 공유자의 정당한 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①피공탁자(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개인별 또는 전원의 출급청구가 가능한지 ②공유자 중 일부가 초과하는 지분만큼 자기 지분에서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서만 출급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6295
-수용시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했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①소유권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③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여야만 출급이 가능한지 여부 6459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위 원·피고간의 본안소송계속중에 원고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여부 7028
-개정된 공탁금지급 이자율의 적용시기 6543
-종중재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에 소요되는 구비서류 664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기업자가 공탁해 놓은 위 보상금을 가정형편상 부득이 수령하고자 할 경우, 이의신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차 6253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아 위 등기등의 말소를 하게 됨에 따라 등기부상 미등기인 상태가 된 시점에서위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가 토지수용을 하면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절차 6861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정정의 효력발생시기 등 6566
-상속토지를 단독 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기업자가 그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라 기재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6712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한 보증지급 적용 여부와 공탁금출급절차 6596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와 피공탁자를 확지하여 공탁하였으나 수용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6384
-피공탁자의 주소와 판결문상의 피고 주소가 다를 경우에 양인이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6115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때에 수용대상토지에 담보물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경우와 이들 권리자들이 보상금 지불전에 압류하였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위 각 경우의 기재 방법과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있을 경우에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의 기재 방법 686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6739
-외국국적 취득자인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7091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7247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 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5829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6622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7621
-변제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재결서·재판서 등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6445
-종중이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종원들(명의수탁자)을 피공탁자로하여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7520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나, 피수용토지의 일부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과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한후 수용시기 이후에 승소확정판결을 받은경우에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절차 5833
-기업자가 수용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위 수용재결 및 공탁자체가 원인무효이므로 기업자가 한 수용토지보상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6442
-서울민사지방법원 70카4157 유체동산가압류사건의 채권자가 1970. 3. 23. 담보제공으로 금 30,000원의 금전을 공탁하고 가압류명령을 받았는바, 위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완성 여부 및 회수청구 방법 7068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 방안 6683
-토지수용법 제45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3 제11호 소정의 한국공항공단이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위 같은법 제61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금을 한국공항공단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해 발행한 공항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5341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전교림(全校林)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수용대상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비록 전교림全校林으로 되어 있으나, 전교림(全校林)은 전주향교 유림(全州鄕校 儒林)의 약칭으로서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재단법인 전라북도향교재단임을 이유로 그 재단에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방법 여부 5457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등 8425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5716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에,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수용토지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725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6865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5994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5906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687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5662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6375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경우 직접 공탁금 전부의 출급청구 가부 6014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374
-피수용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6597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5801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6979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8124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관한 청원을한 경우의 구속력 7281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6952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의 가부 6037
-피공탁자의 주소소명서면과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 6633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7506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중 번지가 누락된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소유자표시와 같이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6962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경우) 6941
-피공탁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8441
-피공탁자가 종중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6702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청구 요건 5704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9074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받을 보상금에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행사시기 778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7488
-변제공탁의 공탁물 5636
-토지대장상에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5831
-수용재결 후 보상금 지급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 기재 여하 6599
-'갑' 소유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해 '을'의 채권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수용시기 이전에 '병'이 '갑'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피공탁자 여하 7871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6403
-동일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각 등기부상 토지소유자가 '갑'과 '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 여하 5498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피공탁자의 지분표시 여하 5655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토지등기부상의 피공탁자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피공탁자 주소란의 기재 여하 5831
-부당조건부 변제공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6423
-공탁금출급청구권 양수인의 출급청구 요건 8619
-종중이 피공탁자인 망 종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여부 7405
-초과공탁한 금액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327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7090
-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6552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5873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7207
-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588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 6783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상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표시 방법 5935
-매수인이 매도인인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152
-명의신탁자(종중)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받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판결이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7009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통지서의 발송 방법 6784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617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시읍면장의 소유자확인서가 토지수용법상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피수용토지의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155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7012
-공탁금지급 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다른경우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6307
-채권자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281
-공탁금지급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절차 6470
-피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등 5856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부 5827
-2차에 걸친 담보공탁과 항소심 종결 전 1차 공탁금의 출급 가부 5970
-"망" 부(父)를 피공탁자로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080
-기업자가 반대급부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기재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반대급부이행의 증명서면 596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 6625
-반대급부조건이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수 있는지 여부 6527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공탁원인사실에 수용대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 놓은 경우 그러한 기재의 의미 6047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의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 유무 9097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절차 5796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 5744
-합유물인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토지수용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7035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6878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6862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6778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6235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5577
[1] [2] [3] [4]
Home
Backward Forward Post Re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