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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판례 :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입법취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5732
-판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등 6655
-판례 : 제3채무자가 채무전액을 공탁않해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않는 공탁금에대해 배당절차 종료경우 7176
-판례 :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등 6746
-판례 : 송달받을 사람이 자신의 근무장소를 송달받을장소로 신고한경우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규정 적용여부 4953
-판례 : 민사집행법의 다툼의대상에관한 가처분의경우 피보전권리에관한 소명인정시 보전의필요성도 인정되는지 6588
-판례 : 채권과 그밖의 재산권에대한 집행사건에 적용되어야할 법률이 민사집행법인지 구민사소송법인지 여부 4748
-판례 :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5506
-판례 : 저당권자가 민법368조1항의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경우 민법368조2항 후문의 유추적용 가부 5950
-판례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894
-판례 :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받은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동시배당되는경우보다 불리한경우 4958
-판례 :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 5073
-판례 :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 임대차보증금의 공제와 의사표시 5622
-판례 :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토지의 근저당권자의 일괄경매신청 5558
-판례 :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장소에 송달된바 없는경우 그곳을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수있는지 5092
-판례 : 금전채권에압류및추심명령시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대하여 피압류채권에기한 동시이행항변권행사가부 6387
-판례 : 배당요구필요채권자가 우선변제청구권있어도 요구않해배당제외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소액보증금반환채권 6182
-판례 :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 및 상속인에 미치는지 여부 및 외관제거방법 등 7363
-판례 : 공동동명의예금채권자중 1인에대한 압류및추심명령등을 송달받은은행에대한 압류추심채권자의예금반횐청구 5551
-판례 : 대항요건갖춘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 압류및전부명령확정후 주택양도와 전부금 지급의무자 6475
-판례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않아도 배당을 받을수있는 채권자인지 여부 6123
-판례 : 채무자 수인, 제3채무자 수인, 또는 여러 채권을 가진경우의 전부채권의 특정과 전부명령의 효력 등 9955
-판례 : 채권가압류신청취하와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및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경합시 발령된 전부명령의 무효등 10307
-판례 : 매매계약해제경우 발생하는 기지급매매대금반환채권이 해제이전에도 전부명령의 대상이되는지 여부등 7187
-판례 : 공증된 약속어음의 집행력과 기판력 유무 및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등 6580
-판례 :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의미, 법무법인의 사서증서인증절차 마친 임대차계약서의 해당여부 8370
-판례 :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 등 9783
-판례 : 배당요구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채권일부금액만을 배당요구한경우 경락기일이후 채권추가확장가부 등 6790
-판례 :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경료로 압류효력발생이후 부동산점유이전과 점유자의 낙찰인에 유치권대항가부 6000
-판례 : 기업자가 피수용자부담의 수용대상토지인도,지장물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한 명도단행가처분의 허용여부 7159
-판례 : 본래 납세의무자가 파산선고받은경우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이행후 가지는 구상권의 법적근거등 5473
-판례 : 원본 지연이자완제에 부족한이행제공하면서 원본변제지정경우 그지정의효력 및 채권자의 수령거절가부등 7204
-판례 : 보전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6575
-판례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인 민사집행법제121조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7013
-판례 : 민사집행법제14조의 적용범위 및 제소명령송달에 관하여 위조항의 적용 여부 등 5668
-판례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권리남용의 성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 6563
-판례 : 집행법원의 과실로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효력 및 손해여부 8388
-판례 : 유체동산의 집행과 집행관의 불법행위 및 압류금지물의 압류, 유체동산 경매기일의 변경 연기의 허용 기준 10488
-판례 : 주식매수인이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가부 8021
-판례 : 타인명의 부동산경매 낙찰과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 및 낙찰자와 매수대금 부담자간의 명의신탁 7755
-판례 : 경매기입등기-> 갑소유권이전등기-> 갑이 경락인으로 경락대금완납-> 갑을 채무자로한 가압류등기의 실효여부 7919
-판례 : 용익권자에 의하여 축조된 건물의 소유권을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경우 일괄경매청구 허용 여부 7273
-판례 : 대지건물 일괄매각시 각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를경우 배당표 작성방법및 배당이의방법 7056
-판례 : 강제경매절차에서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 중지여부 7805
-판례 :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의 일괄매각 가부, 공장저당법상 공장저당의 목적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의 결정기준 6702
-판례 :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의 공격방법,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 7028
-판례 :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류채권자에대한 배당액 산정기준 7896
-판례 :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당해 근저당권에 다른 피담보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다른채권으로 교환가부 7802
-판례 :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액을 경락기일 후에 확장내용의 보정가부 6877
-판례 : 임의경매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가부와  부대채권의 확장 가부 및 확장이 허용되는 기한 8230
-판례 : 담보권의 실행을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 6762
-판례 : 경매절차의 배당표확정과 부당이득반환, 경매신청금액보다 적은금액의 채권계산서제출과 배당표의 하자 7489
-판례 :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의 일괄경매 등 6174
-판례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7835
-판례 :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함에있어서 관련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등을 알려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6536
-판례 :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6042
-판례 : 입찰기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손해, 선행경매절차에서한 주소변경신고효력의 후행경매절차에의 영향 6645
-판례 : 가압류집행후 가압류목적물 소유권의 제3자이전과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초과채권에 대한 배당 9523
-판례 :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후 채권양도받은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소 제기가부 15510
-판례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취지,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의 가부 및 방식, 그 시적 한계 7778
-판례 :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의 요건과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 결의내용의 변경㉨ 7608
-판례 : 압류등의 경합이있는경우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의 채권행사내용과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위반 효과 9933
-판례 :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6745
-판례 : 동일인 소유 토지및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그건물철거후 다른건물 신축경우의 경매와 법정지상권㉨ 8567
-판례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 6814
-판례 :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의 추가배당과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9358
-판례 :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한 준재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및 그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즉시항고기간 8185
-판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재판상 자백의 취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의 요건 및 미등기 건물 6820
-판례 : 매각허가결정 확정후 매각대금 지급기일 지정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멸실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 6065
-판례 : 무효인공정증서에기한 경매임을 이유로한 경매절차 무효주장과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6671
-판례 :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점포 명도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 정지 9222
-판례 : 재산분할 재판 확정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수있는지 여부 5895
-판례 :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6797
-판례 : 변제충당에관한 약관조항해석 및 보증계약체결시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고지할 신의칙상의무 인정여부등 8022
-판례 :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 11083
-판례 :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7368
-판례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 8617
-판례 : 수권범위를 넘는 어음행위와 약속어음공증,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 7622
-판례 : 장래의 불확정채권에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후 그채권의 전부또는일부가 부존재하는것으로 확정된경우 7402
-판례 : 공정증서에의한유언이 유효하기위한 요건 및 소송계속중 당사자사망과 상속인의존부가 불분명시의 소송절차 7731
-판례 :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및 특정유증받은자의 법적지위와 진정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490
-판례 : 프랜차이즈 법률관계 -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법률관계 6621
-판례 :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9452
-판례 : 부동산가압류집행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이전되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강제집행을 실행한경우 9042
-판례 : 2개 이상의 경매목적부동산을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하는경우 및 최저경매가격결정에 중대하자가 있는경우 6724
-판례 : 양도금지특약채권을 전부받은자로부터 채권을양수한자가 특약에악의인경우 채무자의 채권양도무효의 주장가부 8555
-판례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등 8644
-판례 : 주된채무와 부수적채무의 구별기준 및 계약해제권의 법적성질 및 효과, 경업금지의무 8585
-판례 : 관습법의 의의와 효력 종중구성원의 자격 등㉨ 9219
-판례 :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가부 및 배당여부 등 10274
-판례 : 이중경매와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기준 등 7165
-판례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후순위 조세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의 법률관계 7073
-판례 : 저당부동산의 양도인 양수인 저당권자 3자합의로 양도인의 계약상지위를 양수인이승계하는계약인수와 국세의법정기일 6439
-판례 : 집행증서소지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 배제청구 및 이중압류와 우선배당 9380
-판례 :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6243
-판례 : 저당물 소유권 취득자가 민법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여부 6486
-판례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임차주택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 등 7482
-판례 : 경매절차개시전에 경매목적부동산을 가압류한경우 그 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인 경우의 경매절차 등 7942
-판례 : 배당이의의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체의 존재를 부인할수 있는지 여부 등 10840
-판례 : 변제할정당한이익있는자가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일부를대위변제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와대위변제자의 우선변제권 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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