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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6757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337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072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189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5876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6351
-선행 가압류와 후행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된 후 선행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시기 등 8400
-피공탁자를 "망 하모의 상속인"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5955
-채무이행지는 국내이나 채권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주소소명서면 5407
-임의경매절차에 있어 경락대금의 납부 전에 경매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이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여부 5869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성질 6976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 표시한 변제공탁 5172
-피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가 단독으로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한 절차 5669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회수청구절차 7488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대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할 것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체를 말소할 것을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6559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일부변경) 5775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6276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8971
-반대급부의 내용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서류의 교부"라고 명기한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6086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앞으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195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는 절차 7338
-수용의 시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될 수 없다 6223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담보를 위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한 공탁금을 공탁자의 일부가 공탁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775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공유자 전원을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5451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6501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6069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 8072
-국(세무서장)이 전부채권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 6207
-대법원장이 지정한 공탁물보관 창고업자의 창고가 당해 공탁물의 보관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등 5361
-시·군 법원의 공탁업무 처리 범위 5430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등기부상 소유명의인)를 상대로 원인무효의 이전등기 말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를 직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5601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탁절차 5358
-반대급부의 이행을 직접 공탁공무원에게 할 수는 있는지 여부 5719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위임받은 자의 출급청구절차 6261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령자에 대한 사항의 정정 가능 여부 5514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5381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5694
-우편에의한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서출급(회수)청구 등의 가부 5394
-공탁서정정의 허용 범위 등 5561
-징발보상금 공탁의 관할공탁소 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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