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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집행 공탁의 종합법률정보 (LEX) 조회
-판례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된경우 경매채권자의 배당금에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및 담보책임의 인정여부 8731
-판례 : 임금채권우선변제권 인정 취지 및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취득전에 설정된 담보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등 7729
-판례 :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6564
-판례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이를 채무명의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6675
-판례 :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기 위한 요건과 압류및 전부명령 7641
-판례 : 강제집행수락하는 공정증서작성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 방법 및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등 9703
-판례 :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7750
-판례 : 점유개정과 동산이중양도담보,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 압류경합시 제3채권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 등 10308
-판례 :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을 일부 변조한 경우의 죄책 5810
-판례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성질 불복방법 및 그 이의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 6719
-판례 :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그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7190
-판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이전받은 제3자와 승계집행문,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의 지위 10477
-판례 :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판결정본의 재도부여 8019
-판례 :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5571
-판례 : 간접및직접점유자에대한 채무명의가진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부동산인도집행마친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적부 6641
-판례 : 제1심법원에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 후 소송기록이 상급심법원으로 송부된경우 위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 6330
-판례 :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 7153
-판례 :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6380
-판례 :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등 7608
-판례 :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7461
-판례 :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 8173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과 기판력 10246
-판례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집행관의 불법행위책임 손해의 범위 8467
-판례 : 증거조작 없이 허위내용의 지급명령 신청과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의 죄책 8837
-판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추심신고한경우 채권집행의 종료절차 11839
-판례 :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압류경합 여부 등 8396
-판례 :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효력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이 제3채무자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 유무 11698
-판례 : 채권양도된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후 그 채권에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10146
-판례 : 상속포기와 승계집행정본의 효력배제, 채무명의상 가분채무가 수인에 공동상속된경우 승계집행문 부여방법 및 그 효력범위 8871
-판례 : 정당한 추심권자에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력, 추심종료후 다른채권자의 압류명령 송달, 채권압류명령상 채무자변경 경정결정 9828
-판례 : 압류및추심명령이 있어도 임대차 종료후 목적물반환시까지 추심되지않은 잔존차임채권액의 임대보증금에서 당연공제 7461
-판례 : 동일채권에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경합하고 체납처분에의한 압류채권 추심후 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9358
-판례 :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채권자가 기존채권만 제3자에게 양도경우 채무자가 어음반환없는 원인채무만의 이행거절가부 6189
-판례 : 어음채권에관한 채무명의 정본에기한 배당요구와 시효중단, 소멸시효완성된 어음채권자의 배당요구와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7920
-판례 : 기존채무의 이행을위해 수표교부경우 및 채권자가 수표와 분리해 원인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의 법률관계 8046
-판례 :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효력발생전에 약속어음발행시 원인채무자가 압류효력발생후 어음금지급경우 압류채권자에 대항가부 6656
-판례 :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5493
-판례 :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 및 본등기경료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한 처분금지가처분 8162
-판례 :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공유지분권자의 공유물분할소의전제로 부동산전부에 처분금지가처분 가부 8393
-판례 : 처음부터 강제집행형식을 빌어 압류전부받게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승락공정증서를 작성해 압류전부받은경우의 법률관계 10880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집행 10년경과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판결을 받은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의 효력 9465
-판례 : 금지사항부기등기 후에 당해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한경우 9431
-판례 : 계약해제효과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 및 해제된 매매계약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된 부동산을 가압류집행한자의 지위 10131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등 10048
-판례 :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있는경우 보전명령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6694
-판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체납처분압류등기가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 효력의 부정 가부 8790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된경우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경우의 법률관계㉨ 13608
-판례 :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 가부 및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0471
-판례 :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 계속적수입채권과 압류경합, 채권압류경합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효력 11830
-판례 : 전부명령확정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법률행위중 전부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것으로 판명된경우의 법률관계 9405
-판례 : 압류명령의 발령당시 압류대상채권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 계약서기재로 형식적구분불가경우 압류금지효력의 범위 6534
-판례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공탁사유신고각하결정이 있는경우 그 사유신고에 배당가입차단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등 7366
-판례 : 근저당권에기한 물상대위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행사를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경우 채무명의 요부 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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