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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1771 , 줄수: 11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등기부상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부상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2003. 12. 26. 공탁법인 3302-313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312-1)

참조조문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의 2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82. 12. 22. 법정 제423호 질의회답, 1982. 4. 17. 법정 제144호 질의회답, 1991. 6. 18. 법정 제987호 질의회답, 1993. 5. 22. 법정 제973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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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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