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실무법령    재판예규    집행판례    공탁판례    공탁예규    공탁선례    Search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0324 , 줄수: 10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공탁금회수청구권은 독립·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제공탁 이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탁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하게 된 때에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2004. 1. 30. 공탁법인 제3302-27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1-2)

참조조문 : 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8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참조선례 : 1994. 7. 14. 법정 3302-286 질의회답  

이전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다음 : 공탁자인 주식회사가 보증공탁을 한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면서 종전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채무초과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확정된 경우 파산종결된 위 회사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툹awPia
2005/04/27 (18:38)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