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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716 , 줄수: 15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 그 성질상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공탁이 착오공탁인지 여부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상의 협의취득은 구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일방적·공권적 취득형식이 아닌 사법상 매매에 해당하므로, 구 공특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의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는 달리, 당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면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공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 공탁을 착오공탁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04. 3. 19. 공탁법인 3302-68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3-1)

참조조문 : 민법 제489조, 공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2 결정, 대법원 1995. 7. 20. 선고 95마190 결정,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362호
참조선례 : 1991. 4. 9. 법정 제637호 질의회답, 2000. 1. 21. 법정 제3302-22 질의회답  

이전 :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미치는지 여부 및 변제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자가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27 (18:4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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