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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9593 , 줄수: 15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시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또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매수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 역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은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피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3. 25. 공탁법인 3302-73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3-2)

참조조문 : 공탁법 제8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 판결, 대법원 1993. 12. 15. 93마1470 결정,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참조선례 : 1992. 4. 9. 법정 제 643호 질의회답, 1993. 4. 7. 법정 제665호 질의회답, 1992. 9. 22. 법정 제1634호 질의회답, 1995. 1. 19. 법정 제24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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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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