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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3842 , 줄수: 23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행사방법

 1. 임차인 갑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을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에서, 채권전부가 병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추가로 3건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갑과 병 사이의 채권양도는 그에 앞서 가압류한 을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가압류에는 우선하는바, 만약 을의 채권가압류가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인 병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면에 을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일부 가압류된 금액은 을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을의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는 피공탁자를 임차인 갑 또는 채권양수인 병으로 하는 혼합공탁을 한 후 이를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공탁사유가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병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사안에서 임대인이 착오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의 효력은 을이 가압류한 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할 것인바,

먼저 공탁금 중 가압류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탁사유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공탁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위 금원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한편 양수인 병은 공탁을 수락하고 위 금원을 출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탁금 중 가압류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공탁공무원은 그 가압류 금액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하고, 가압류채권자 을은 배당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나,

한편 가압류 명령이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에는 양수인 병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가압류 금액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압류채권자 을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 병은 가압류채무자를 대위하여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3. 31. 공탁법인 3302-78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3-3)

참조조문 :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27. 93마1655 결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참조선례 : 1992. 11. 24. 법정 제2043 질의회답, 1998. 7. 31. 법정 3302-267 질의회답, 2002. 1. 17. 법정 3302-16 질의회답  

이전 :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 : 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퍵awPia
2005/04/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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