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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8223 , 줄수: 14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출급한 경우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될 것이지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급하였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는 이후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불복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2004. 4. 14. 공탁법인 3302-87 질의회답  공탁선례 200404-1)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83조, 제8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498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참조선례 : 1995. 8. 25. 법정 제40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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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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